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세제과-1329 결재일자 2019.1.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제정책팀장 세제과장 재무국장 한경숙 서은경 천명철 01/25 하철승 협 조 ’19년 1월「공동재산세 전출금」교부계획 2019. 1. 세 제 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19년 1월 공동재산세 전출금 교부계획 2018년도 해당분「공동재산세 전출금」미교부 잔액을 1월 중 교부하여 자치구 재정을 지원하고자 함 □ 개 요 ○ 서울시 균형발전을 위하여 ’08년부터 재산세의 50%를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하여 전액 자치구에 균등배분하는 보전금 ○ 교부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9조~10조, 서울시 시세조례 제26조~27조 ○ 예 산 : 12,120억원(’19년) □ 교부내역 ○ 교 부 액 : 880억원(’18년 징수분 중 미교부액) 구 분 ’18년 징수액 ’18년 기교부액 미교부액 특별시분 재산세 11,838억원 (현년도 11,697억원 과년도 141억원) 10,958억원 880억원 ○ 교부방법 : 25개 자치구에 균등 배분(자치구별 35.2억원) ○ 교 부 일 : ’19. 1. 31.(목) 예정 □ 행정사항 ○ 자금 배정 : 예산담당관 ○ 지출 승인요청 : 세제과 → 재무과 ○ 지출 승인 및 자치구 자금교부 : 재무과 붙임 : 자치구별 교부내역 1부. 끝. 자치구별 교부 내역 (단위 : 원) 구 별 계 비고 계 87,983,979,000 종로구 3,519,359,160 중구 3,519,359,160 용산구 3,519,359,160 성동구 3,519,359,160 광진구 3,519,359,160 동대문구 3,519,359,160 중랑구 3,519,359,160 성북구 3,519,359,160 강북구 3,519,359,160 도봉구 3,519,359,160 노원구 3,519,359,160 은평구 3,519,359,160 서대문구 3,519,359,160 마포구 3,519,359,160 양천구 3,519,359,160 강서구 3,519,359,160 구로구 3,519,359,160 금천구 3,519,359,160 영등포구 3,519,359,160 동작구 3,519,359,160 관악구 3,519,359,160 서초구 3,519,359,160 강남구 3,519,359,160 송파구 3,519,359,160 강동구 3,519,359,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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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세제과-1329

D0000035440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