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919 결재일자 2019.1.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윤성일 임지훈 기봉호 배형우 01/24 황치영 협 조 시정연구팀장 김완신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안찬율 「장애인 개인예산제 실행모델 개발 연구」 학술용역 추진계획 2019. 1.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 개인예산제 실행모델 개발 연구」 학술용역 추진계획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확보를 위한 제도로써 장애인 개인예산제의 도입 가능성을 타진하고 구체적 실행모델을 개발하고자 학술용역 추진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시(’18.7.) “사업(개인예산제) 내용 구체화 후 재협의” 의견 ？？ 추진배경 ○ 개인예산제 도입 타당성 연구(’17.11.)의 후속 조치로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 필요 - 타당성 연구시 개인예산제의 개념 및 영국？독일 등 해외 현금지급제도 사례 연구에 역점 ？ 금회 연구에서는 구체적 실행모델 개발에 중점 ○ 이용자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정책패러다임의 변화 가능성 모색 - 장애등급제 폐지(’19. 7.) 등 급변하는 장애인복지 환경 속에서 기존 ‘공급자 중심’의 전달체계에서 ‘수요자 중심’의 전달체계로의 변화 필요성 대두 ○ 장애 당사자의 ‘자기주도권’에 입각한 선택형 복지전달체계로 개선 시도 - 장애인복지 서비스의 표준 단가표를 마련하고 장애등급이 아닌 장애당사자별 ‘서비스 필요도’와 ‘선호도’를 고려한 새로운 평가판정체계 개발 ？？ 추진경위 ○ 개인예산제 도입 타당성 연구용역 실시 : ’17. 2.~11. - 해외 사회서비스 현금지급제도에 대한 문헌 등 연구, 서울형 자기주도지원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국내법, 제도에 대한 문헌 검토 등 이행 < 자기주도지원의 개념 > 시민이 자신의 지원에 대해 최대한 통제(control)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구성하는 융통성 있는 시스템(서비스의 표준화에서 벗어나 유연화 추구)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요청 : ’18. 5.~7. -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지 않아 보완 후 재협의 필요”로 의견 회신 ○ 개인예산제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 ’18.11. - “욕구사정 방법과 개인별 예산 할당 방법 등에 대한 정책도구개발 필요” ？？ 추진개요 ○ 과 업 명 : 장애인 개인예산제 실행모델 개발 ○ 용역기간 : 2019. 4. ~ 11. (8개월) ○ 수행기관 선정방법 : 일반경쟁입찰 ○ 소요예산 : 약 79,442천원 (시정시책연구용역 ？ 연구용역비) ○ 주요 연구내용 수요자 중심의 전달체계로 개편하기 위한 복지서비스별 표준단가 산출 및 新평가판정체계 개발, 개인예산제 실행모델 제시 -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 대상 서비스별 표준 단가표 마련 - 요양뿐만 아니라 재활？의료？직업？주거 등 다양한 욕구를 포괄하는 개인별 예산 판정체계의 개발 ？？ 세부 연구내용 ○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 대상 서비스별 표준 단가표 마련 - 장애인복지시설 이용료, 장애인복지시설별 프로그램 이용료 - 지역사회 내의 문화？체육 등 복지프로그램 이용료 - 장애인 대상 금융상담 및 취업？진로 상담 비용 / 장애인활동지원 인건비 - 가정방문 도우미 등 생활보조인 인건비 / 장애인 재활치료 등 치료서비스 비용 - 교육 관련 비용 등 필요 서비스별 표준 비용 ○ 장애당사자별 ‘서비스 필요도’？‘선호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평가판정체계 마련 ○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구조화 및 평가지표 등 실행모델 제시 - 개인별예산 배분 및 정산 방법 / 서비스 제공기관 모니터링 방법 등 ？ 연구에서 제시된 결과를 기반으로 개인예산제 추진계획 수립 및 사업예산 반영 ？？ 자체 학술용역 심의 ○ 추진근거 : 2019년 학술용역 추진지침(조직담당관-628, ’19. 1.11.) ○ 심의방법 : 대면심의 ○ 구 성 : 내부위원(3명) / 외부위원(4명) - 내부 : 배형우 복지기획관, 기봉호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안찬율 장애인자립지원과장 - 외부 : 복지재단 서종녀 실장, 김현승 연구위원, 오혜경 교수(가톨릭대), 박혜리 교수(前 극동대) ○ 심의일시 : 2019. 1.24.(목) 14:00 ○ 심의장소 : 신청사 3층 소회의실 3 ○ 의결방법 : 대상위원 2/3이상 참여, 참여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 ○ 심의안건 : 1건(장애인 개인예산제 실행모델 개발 학술용역) ○ 심의내용 - 학술용역 과제의 필요성 및 타당성 / 사업계획, 수행기간, 용역비 등의 적정성 ○ 소요예산 - 참석수당 : 150천원(2시간 초과) × 4명 = 600천원 - 예산과목 :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 향후일정 ○ 학술용역 심의(조직담당관) : ’19. 2. ○ 학술용역 착수 및 시행 : ’19. 4.~11. 붙임 : 1. 학술용역 사업계획서 1부. 2. 과업내용서 1부. 3. 유사중복 용역 자체확인 점검표 1부. 4. 유사과제 검색결과 1부. 5.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검토보고서 1부. 6. 학술용역 원가계산서 1부. 7. 학술용역 비목별 기초계산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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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정책과-1919

D000003543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