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토지관리과-1868 결재일자 2019.1.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지정책팀장 토지관리과장 김용수 박희영 01/24 박문재 협조 2019년 공유토지분할 맞춤형 홍보 추진 계획 2019. 1.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2019년 공유토지분할 맞춤형 홍보 추진 계획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기간 내 보다 많은 토지소유자들이 특례법 적용을 통해 소유권 행사 등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맞춤형 홍보 계획을 수립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1363호/’12.2.22.제정 공포) ？ 기 간 : ’12. 5. 23.~’20. 5. 22.(8년간 한시적 시행) ？ 유효기간 연장(3년→8년) : ’17. 3. 21. 법률 개정 - 현재 4차 특례법으로, 공동주택단지(아파트)내의 유치원도 분할 가능 ■「2019. 지적？토지업무 운영지침」1-4 Ⅱ 사업개요 ■ 기 간 : 2012. 5. 23. ~ 2020. 5. 22.(8년간 한시법) ■ 대상토지 : 1,513필지(분할 후 3,500필지) ？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의 건물(무허가 건물 포함)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 ？ 유치원 등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공동주택부지 포함(복리시설 중 근린생활시설과 주민공동시설은 제외) ■ 신청요건 :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 동의 ■「공유토지분할위원회」운영 : 9명 ※ 타법의 배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제1항 제 4호, 「건축법」제57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19조 Ⅲ 추진현황 ■ 추진실적 (단위: 필지수) 업무량(A) 추진 실적(’12. 5. 23. ~ ’18. 12. 31.) 분할신청(B) 분할진행 분할완료 기각(유치원) 비율(B/A) 1,520 560 75 435 50(7) 36.8% ■ 추진상의 어려움(신청 저조 사유) ？ 토지소유자 간 경계 및 면적 증감에 대한 이해 갈등 - 경계 및 면적 결정 시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하거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게 하고 있으나 토지소유자 간 갈등 발생 시 합의 도출의 어려움 ？ 분할에 따른 경제적 부담(청산금, 측량수수료, 취·등록세 등) - 공유토지분할에 따른 수수료 감면 조항 없음 Ⅳ 추진계획 ■ ’19. 2. : 세부 추진(맞춤형 홍보)계획 수립 ■ ’19. 2. ~ 12. : 시·자치구 맞춤형 홍보 실시 ？ (서울시) 옥외전광판, 영상매체 등 표출, 서울부동산정보광장,「찾아가는 부동산 현장상담실」과 연계 홍보 활용, 직무교육 추진 등 표출전광판 홍보문안(예시) 홈페이지 배너(예시) ？ (자치구) 지역신문·소식지 등 언론매체, 홈페이지 알림창, 반상회보, 각종 주민회의 시(UCC 홍보영상) 홍보 등 ■ ’19. 10.~11. : 운영실태 지도？점검 실시 Ⅴ 행정사항 ■ ’19년도 지적·토지업무 평가 반영 및 유공기관 표창 추천 ？ 평가분야 : 토지정책 분야(우수기관 표창) ？ 평가항목 : 홍보계획 수립(30%), 추진실적 보고(40%), 홍보· 특수사업 실시 등(30%) - 가점요인 : 공유토지 홍보(횟수, 창의성) 등 - 감점요인 : 계획 미수립, 실적 미보고·지연보고, 홍보 미실시 등 ■ 자치구별 맞춤형 홍보계획 수립·제출(2. 28. 한) ■ 자치구 추진실적 수합 및 보고(분기보고) : 국토교통부 ？ 매분기 다음달 5일까지 추진실적 제출(홍보실적 포함) ■ 공유토지분할 관련 직무교육 추진(전문 강사 등) 참고 자치구별 공유토지분할 추진실적(’12. 5. 23.~’18. 12. 31.) (단위 : 필지) 자치구 분할대상 신 청 완 료 진행중 기각 계 1,520 560 435 75 50 종로구 22 17 14 0 3 중 구 192 38 27 4 7 용산구 34 12 9 2 1 성동구 72 59 34 24 1 광진구 23 17 16 1 0 동대문 185 125 97 22 6 중랑구 20 2 2 　0 0 성북구 76 71 53 12 6 강북구 15 15 12 2 1 도봉구 22 8 5 　0 3 노원구 12 11 8 0 3 은평구 102 4 3 0 1 서대문 20 15 13 0 2 마포구 36 10 7 1 2 양천구 64 22 22 0 0 강서구 46 5 5 0 0 구로구 65 23 17 2 4 금천구 48 11 11 0 0 영등포 102 37 35 0 2 동작구 83 23 21 0 2 관악구 149 18 17 1 0 서초구 65 1 1 0 0 강남구 5 3 1 0 2 송파구 17 8 5 1 2 강동구 45 5 0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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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관리과-1868

D0000035429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