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테마규제 혁신 세부 추진계획 통보 및 과제발굴 협조 요청 1.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208(2019.01.23.)호와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 수립한 「2019년 테마규제 혁신 세부 추진계획」을 【붙임 2】와 같이 송부하오니, 3. 시 본청, 투자출연기관 및 각 자치구에서는 3대 테마규제인 지역 혁신성장, 공공기관 혁신, 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안건을 중점 발굴하여, 【붙임 3】 및 【붙임 4】서식에 따라 2019. 3. 4.(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발굴대상 ① 지역밀착형 생활 SOC 사업과 국가혁신클러스터, 국·공유 유휴부지 등 자치단체 (공공기관 포함) 사업 추진과 관련된 행정절차 및 법령·지침에 따른 사업지연 규제 ② 대규모 기업투자 및 대형 민간투자사업, 신사업, 포괄적 네거티브 등과 관련된 민간 (주민·지역기업)의 애로규제 등 나. 발굴방법 ① 2019년 경제정책 및 공공기관 혁신 등의 주요 내용과 관련된 시 및 자치구 핵심사업 추진에 장애가 되는 규제 발굴(사업부서 및 투자출연기관 협업) ②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활성화하여 주민·기업의 애로규제 발굴 ※ 과제 발굴시 비규제(조세 부과·징수, 보조금 등 재정 지원, 단순 민원 등)와 현장 사례가 없는 상상규제가 제출되지 않도록 주의 → 중점과제 선정시 제외 붙임 : 1. 행정안전부 공문 1부. 2. 2019년 테마규제 혁신 세부 추진계획 1부. 3. 작성서식(테마규제 및 네거티브) 1부. 4. 작성서식(건의과제 목록 엑셀) 1부. 5. 참고 자료(안건 발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4,서구1-25,서사01-42,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우명섭 규제개혁팀장 김형태 법무담당관 01/24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40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4 /전송 02)2133-0821 / wmseob@seoul.go.kr / 대시민공개
17046283
2021092918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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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담당관-1406
D000003543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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