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715 결재일자 2019.1.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양보호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임경자 송미정 김영란 배형우 01/24 황치영 협 조 일자리정책과장 김규룡 2019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좋은돌봄실천지원단사업」 운영계획 2019. 1.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2019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좋은돌봄실천지원단사업」 운영계획 「좋은돌봄실천지원단사업」을 추진하여 요양보호사의 권리가 존중되는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요양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추진근거 ○ 2019년 뉴딜일자리사업 예비심의 결과 및 확정 통보 (일자리정책과-19202호, 2018.11.27. / 20831호, 2018.12.21.) ○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 제5조(일자리 창출 사업), 제7조(취업지원 사업) Ⅱ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저소득 취약계층 요양보호사 일자리 제공 ○ 돌봄종사자 지원센터의 쉼터 지원으로 좋은돌봄 사업 확대 ○ 좋은돌봄캠페인으로 지역사회 좋은 돌봄 인식 확대 ？？ 사업기간 : 2019년 3월~12월(10개월) ？？ 업무내용 ○ 돌봄종사자 지원센터의 쉼터 지원으로 좋은돌봄 사업 확대 ○ 좋은돌봄 캠페인으로 지역사회 좋은돌봄 인식 확대 ○ 지역사회 요양보호사 자조모임 활동지원으로 좋은돌봄 실천 역량강화 ○ 재가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의 현장 활동 지원 및 슈퍼비젼 ○ 재가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의 애로사항 파악 및 정서지원 ？？ 사업 참여 규모 및 조건 ○ 참여자 선발규모 및 조건 - 선발인원 : 10명 - 선발조건 : 요양보호사 자격증소지자 ○ 참여자 근로기간 및 임금 - 사업(근로)기간 : 10개월 - 주당 근무일 수 : 주 5일 - 1일 근로 시간 : 8시간 기준 - 임 금 : 시급 10,148원(1일 8시간 근무시 81,180원) ○ 사업장 : 8개 돌봄종사자 쉼터 사업 지원 ？？ 사업 추진방향 ○ 추진방법 : 민간대행 운영단체 선정하여 운영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창출 사업선정 성과보고 운영단체 사업실행 인력양성 세부계획 성과보고 좋은돌봄 실천지원단 어르신복지과 단체선정 예산교부 사업계획 성과보고 ○ 주체별 역할 주 체 주체별 역할 어르신복지과 ？사업계획 수립/ 사업신청서 제출/ 운영단체 공모 선정 ？인력 선발 안내/ 운영단체 관리/운영비교부 ？사업정산결과 정리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사업 지침 통보 / 대상사업 선정 / 예산 재배정 운영단체 ？운영세부 추진계획 수립 / 인력 선발 관리 ？계약 / 배치 / 인건비 지급 / 업무부여 및 복무관리 ？성과 및 실적 취합 보고 / 교육실시 및 행사 지원 ？사업정산 및 결과 보고 Ⅲ 추 진 계 획 1. 운영사업자 선정 ？？ 운영사업자 공모 ○ 공모절차 사업공모 사업신청 적정성 검토 심사선정 협약체결 모집공고 (홈페이지 등) 1.28.~2.11.예정 ？？ 사업계획 등 제출 2. 7~2.14.예정 ？？ 공모신청서, 사업내용 심사 2.15.~2.18.예정 ？？ 수행기관 선정 2.18.예정 ？？ 협약체결 2.21.예정 [어르신복지과] [운영단체] [어르신복지과] [평가위원회] [어르신복지과] ○ 공고기간 : 2019.1.28.(월) ~ 2. 11.(월)예정 [15일간] ○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 ○ 신청자격 - 서울시에 사무소 소재지를 두고 우리시 뉴딜일자리 사업을 이해하고 요양보호사 관리를 전문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비영리법인 이나 단체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현업 종사 요양보호사 관리 및 교육 (년 1인 30시간 이상 교육) 이행실적을 가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신청서류 : 단체소개서, 사업제안서 등 ○ 결정방법 :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사？선정 등 - 단체수행능력, 사업계획서의 구체성, 일자리창출효과 등 심사하여 선정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회 개최일 : 2019. 2. 19.예정 ○ 위원회 구성 : 7명 내외 (위원장 : 위원 중 호선)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구성 ○ 심사방법 - 7명의 심사위원 중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하고 5명 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 득점자 선정 - 운영계획서를 심사(서면, 대면)하여 사업수행능력, 취지의 적합성, 자격요건 등을 판단하여 2순위까지 선정 ○ 평가 및 선정기준 구 분 주체별 역할 배점 정성적 평가 사업타당성 (20점) 본 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사업계획의 적정성 10 인력운영의 단체 기여도 및 타당성 10 고용승계 계획 (20점)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한 비전 및 사업방향 10 참여자 고용승계를 위한 방안 마련 여부 10 정량적 평가 단체 역량 (30점) 재정 안정성 및 단체사업 내용의 적절성 10 신규 인력양성 및 교육시스템 운영 여부 10 참여자 업무 관리 및 재교육 역량 10 운영의 적정 (30점) 사업 운영인력의 역량(유사사업 수행 경험 등) 10 참여자 역할 및 업무목표 부여의 적절성 10 시설/ 공간의 적절성 및 안정성 10 총 점 100 ？？ 선정결과 및 협약 체결 ○ 선정결과 발표 : 2019. 2. 22.(금) 예정 - 선정결과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시 및 개별 통보 ○ 협약서 체결 : 2019. 2. 28.(목) 예정 - 시 기 : 수정계획 수립 후(보조금 교부 전) - 내 용 : 사업제안서와 실행계획서 비교 검토 후 협약 체결 ？ 사업목적 및 범위. 사업기간, 지원금 집행요령, 사업평가 등 명시 ？ 뉴딜 현장점검시 표지판 설치 여부 확인 및 사업수행시 지원 표시 ○ 보조금 교부 : 청구에 의해 분기별 교부, 교부조건 명시 ○ 교부조건 - 서울시와 선정된 사업 운영업체와 체결한 협약과 관계법규(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 등)에 따른 집행 - 사업 개시 전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방법 및 보조금 집행기준 등에 대한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과 연계한 2시간이상 “회계교육” 참여 -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한 회계관리 및 보조금 집행 후 5일 이내 집행내역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 등록 철저 - 사업을 완료하거나 중단하는 경우 완료일 또는 중단일로부터 60일 이내 사업실정 평가보고 및 사업비 정산서 제출 - 사업축소 또는 중단사유 발생 시 즉시 보고 ※ 보조금 교부 및 집행에 관한 상세사항은 협약체결 및 보조금 교부시 전달 2. 사업 참여인력 선발 (운영자 선정 후 운영기관에서 추진) ？？ 사업참여인력 모집 ○ 모집일정 계획수립 참여인력 모집 참여인력 신청접수 자격심사 및 선발 사업, 목적, 내용, 취지, 근로조건 등 3. 4예정 ？？ 서울시 홈페이지 3. 6~3.19예정 ？？ 온라인 접수 3.13~3.19예정 ？？ 1차 서류전형 2차 대면심사 3.26예정(변동 가능) ○ 참여자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 모집공고 ？ 모집기간 : ’19. 3.6.~ 3.19. ？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및 일자리플러스센터 공고 ☞ [붙임2-1] 서울형 뉴딜일자리 (좋은돌봄실천지원단) 사업 참여자 모집공고(예시)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일자리포털 (http://job.seoul.go.kr) - 구비서류 (① ~ ④ 필수) ①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붙임3]<필수> ②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붙임4]<필수> ③ 구직등록필증<필수> 서울시일자리플러스센터, 자치구 취업지원센터에서 발급 ④ 주민등록등본<필수> 서울시 주민임을 확인, 부양가족 수 확인 ⑤ 기타 가점 증빙서류<선택> 장애인,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여성세대주 ⑥ 기타 개별사업에서 정한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성범죄경력조회 필요 ○ 참여자 자격심사 및 선발 - 1차 서류전형 ？ 신청자격 : 사업 개시일 현재 서울시민으로서 사업 참여 제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 선발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합격자 ▶ 서류전형 : 사업참여신청서, 자격증 ▶ 면접시험 : 1차 서류 합격자 중 면접시험 대상자 선발 ？ 사업 참여 배제 대상자 ① 서울시민이 아닌 자, ② 18세 미만자, ③ 현재 취업상태인자 ④ 서울형 뉴딜일자리 참여 경력이 총합 23개월을 초과하는 자 ※ 단, 잔여기간 보다 사업기간이 긴 경우 2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계약 후 참여 ⑤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휴학생 포함) - 단, 대학교(원) 수료생,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대학(원) 재학생은 참여가능[졸업예정자는 참여자 모집공고 당시 재학 중이면서, 4학년 2학기(또는 2년제의 경우 2학년 2학기)를 다니는 중이거나 4학년 2학기를 마쳤지만 졸업은 안 한 상태인자임] ※ 휴학생은 절대 참여 불가 - 2차 대면심사 ？ 심사위원회 구성 : 3명 이상(위원장, 위원 2) 위원장은 위원 호선에 의해 선정 위원에는 반드시 외부 전문가 1인 이상 포함 - 최종선발 : 개별통보(선발자 및 미선발자) ？ 최종 선발자는 배치 전 사전 공통교육(오리엔테이션) 실시 Ⅳ 참여자 관리 및 지원 ？？ 참여자 근로조건 ○ 근무조건 :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원칙 ○ 근무기간 : 약 10개월 ○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 - 사업 시작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참여자와 사용기관(서울특별시) 각각 1부씩 보관 ☞ [붙임6] 근로계약서(표준안) 참조 - 정규 근무시간 이외의 초과근무는 원칙적으로 금지 - 기타 개별사항에 대하여는 서울시 뉴딜일자리사업 근무조건을 준용함 ？？ 참여자 임금지급 ○ 임금지급 방식 - 사업수행기관(참여기관)에서 매일 참여 근로자의 활동내역을 확인 ☞ [붙임9] 근무기록부(표준안) 참조 - 임금은 매월 10일(임금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에 근로자 본인 계좌에 온라인 입금조치 -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무가입 ○ 기타 유급휴가 및 부대경비 - 주 1회 유급 주휴수당 및 월 1회 연차 유급휴가 부여 ？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한 경우, 1일분의 임금 지급 - 유급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 및 근로자의날(5.1) ？ 단, 일요일은 한주간 개근한 경우에 유급휴일로 인정하며, 근로자와 합의에 의해서 휴일과 근로일을 대체 지정할 수 있음 - 출장비가 소요될 경우 1일 5,000원 지급(출장기록부 및 출장결과보고서 작성) ？？ 참여자 역량강화 ○ 오리엔테이션 : 40시간 (현장배치 전 5일간) - 뉴딜일자리 사업설명 및 기본직무교육 구분 일정 소요 시간 주 제 강의 형태 오리엔테이션 1일차 8시간 -요양보호사의 좋은돌봄 실천을 위한 지원단 사업의 소개 -참여자가 생각하는 요양보호사 지원단의 역할 -기관에서 요구되는 지원단의 역할 -서울시 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의 역할 -좋은돌봄의 이해와 실천방안 강의와 토론 -사업안내 -참가자소개 -대상자이해와 케어실습 (현장전문가와 실무자) 2일차 8시간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노인성 질환에 대한 이해와 케어방법 -지원단의 건강관리(스트레스관리,만성질환관리등) 3일차 8시간 -와상/치매대상자 케어에 대한 강의 -와상/치매대상자 케어에 대한 실습(1,2등급 중증환자케어실습;기저귀케어,체위변경,침상목욕법등) 기본 직무교육 4일차 4시간 -현장의사소통(동료/대상자/보호자/기관)에 대한 이해와 실습 -전문가강의 -실습과 분임 토론(참여식교육) 4시간 -근골격계 예방 및 실습 5일차 8시간 -현장실습전 준비해야 할 사항 검토 -근무수칙 함께 정하기, 현장실습준비 -실습기관 파악 및 기관의 요구파악하기 -근무일지 및 보고사항 기록에 관한 사항 ※ 교육프로그램은 기관과 참여자 요청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직무 역량 강화 교육 : 20시간 예정 일정 소요 시간 주 제 강의 형태 맞춤형 직무교육 4~10월 20시간 상담의 기본자세 및 기법 - 갈등조절능력 향상 프로그램 -문제 상황의 인지 및 규정 - 프로그램 기획 및 홍보 - 컴퓨터 활용 교육 -전문가강의 -실습과 분임토론(참여식 교육 ※ 교육프로그램은 기관과 참여자 요청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일자리 진입지원 ○ 좋은돌봄기관 MOU체결을 통해 우수 참여자 고용승계에 대한 사전 협의 후 현장실습 배치 ○ 취업지원 전문상담 및 취업능력향상교육 진행 ○ 업무능력향상을 위해 현장 근로내용을 파악하고, 필요한 직무교육 지원과 맞춤형 교육 연계 Ⅴ 사후관리 ？？ 점검 및 평가 ○ 수시점검 -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집행내역 적정 지출 여부, 예산 세부항목 한도내 사용, 교육과정 운영 실적 등 점검 ○ 성과평가 - 수시점검 자료, 최종실적 보고서, 보조금 정산 및 서면자료 ？？ 사업비 정산 ○ 정산시기 : ’20년 1월 ○ 정산내용 :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등 회계 검증 ○ 정산결과 : 불용액, 부적정 집행액, 이자 등 시금고 환수 Ⅵ 행정사항 ？？ ’19년 소요예산 : 268,577천원 ○ 예산내역 - 참여자 인건비 : 254,077천원(10인) - 사무관리비 : 14,500천원(교육훈련비 10,300천원, 기타 4,200천원) ○ 예산과목 - 인건비 : 일자리노동국 일자리정책과, 실업 없는 살기좋은 서울 구축, 사회적 일자리 제공, 서울형 뉴딜일자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사무관리비 : 일자리노동국 일자리정책과, 실업 없는 살기좋은 서울 구축, 사회적 일자리 제공,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무관리비 ？？ 추진일정 ○ 위탁운영사업 공모 ’19.1.28.~2. 11.예정 ○ 위탁운영사업자 접수 ’19.2. 7.~2.14.예정 ○ 위탁운영사업자 심사 ’19. 2.19.예정 ○ 위탁운영사업자 심사결과 통보 ’19. 2.22.예정 ○ 위탁운영사업자 협약 체결 ’19. 2.28.예정 ○ 참여자 모집 공고 ’19. 3. 6.~ 3. 19.예정 ○ 참여자 접수 ’19. 3.13.~ 3. 19.예정 ○ 참여자 면접시험 ’19. 3.26.예정 ○ 참여자 선정 발표 ’19.3.28.예정 ○ 참여자 사전교육 실시 ’19.4월 예정 ○ 참여자 사전교육 실시 후 사업장 배치 ’19.4월 예정 ○ 추진사업 현장 모니터링 및 지도점검(매월1회) ’19.4월~11월 예정 ○ 중간평가회의 및 참여자 워크숍 ’19.11월 예정 ○ 추진사업 최종 성과보고회 ’19.12월 예정 붙 임 1. 운영단체 모집 서식(붙임 1~6) 1부 2. 참여자 모집 서식(붙임 1~11)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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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어르신복지과-1715

D0000035434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