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육정책과-2173 결재일자 2019.1.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학교안전지원팀장 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허준오 윤영대 이방일 01/24 백호 2019년 학교보안관 대체인력 운영계획 2019. 1.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9 학교보안관 대체인력 운영계획 학교보안관 경조사 등에 따른 일시적 결원 발생 시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인력을 배치하여 학생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 추진배경 ○ 학교보안관 일시 결원에 따른 교대근무자 업무부담 해소 ○ 학교보안관의 연가？경조사 사용 등으로 일시적 결원 발생 시 학교폭력 예방활동 및 학생 안전보호 조치를 위해 즉시 충원 필요 ？？ 운영개요 ○ 운영기간 : 2019. 1. ~ 12.(1년) ○ 운영방법 : (사)서울특별시 시우회와 협약 후 대체인력은행 운영 ○ 배치시기 구 분 주요 내용 비 고 연 중 · 경조사, 병가, 퇴직으로 인한 결원시 학기중 · 연가, 공가(특별휴가)시 여름·겨울방학 기간 제외 (단, 봄방학 가능) 기 타 · 근로자의 날 ※ 배치제외 : 집합교육, 선거일, 체력측정일 등 대체인력 지원불가 < 5년간 학교보안관 대체인력 운영결과 > 구 분 계/평균 2018 2017 2016 2015 2014 대체인력 (활동인원) 426명 (364명) 115명 (88명) 90명 (80명) 90명 (79명) 71명 (66명) 60명 (51명) 연간 총 활동일수 (평균/1인) 3,936일 (55일) 5,020일 (57일) 3,997일 (50일) 3,947일 (50일) 3,676일 (56일) 3,040일 (60일) ？？ 추진방법 ○ 대체인력은행 구성 - 구성주체 : (사)서울특별시 시우회 - 구성인원 : 60~120명 이내 ？ 서울시 퇴직공무원으로 만 68세 이하(1951.1.1. 이후 출생)로 신체 건강한 자 (단, 성범죄 및 범죄 경력등 결격자 제외) - 구성방법 : 학교 인근 거주자로 지역사정 파악이 용이한 인력으로 구성 ？ 학교 인근 거주자 우선 배치(협약서 제4조 제5항) ○ 근무시간 및 연속근무 기간 - 근무시간 : 오후 12:30~21:00(휴게시간 포함, 시간대 조정 가능) ？ 업무인수인계 및 학교현황 파악 관계로 오후 근무 배치 - 연속근무 기간 : 1인 최대 29일까지 가능(공·휴일 포함) ○ 근무복장 : 학교보안관 유니폼 착용 < 대체인력 유니폼 지급 > 구 분 지급방법 지급시기 사계절용 조끼 (신규제작) ？동절기 외 사계절용 조끼는 훼손 및 대체인력 증가로 별도 제작 지원 2월중 지급 < 동절기 방한복 > < 사계절용 조끼 > - 5일 이상 연속 근무 시 주휴수당 추가 지급(근로기준법 제55조) ○ 운영절차 개별학교 시우회 개별학교 시우회 결원 발생시, 대체인력 요청 인력배치 대체인력에게 비용 지출 市로 월보 및 사업완료 보고 ○ 대체인력 사전교육 실시 : 상반기 1회 ？？ 예산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내역 산출금액 비 고 ※ 업무상 사망및후유장애, 상해의료비등(’18년 한화손해보험 1인 평균액 기준) ？？ 향후일정 ○ 서울시-시우회 협약 체결 : ’19.1.31.限 ○ 대체인력 결격사유 조회 : ’19.2월 중 ○ 대체인력 단체상해보험 가입 : ’19.2월 중 ○ 대체인력 사전교육 붙임 1.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대체인력지원 업무협약서 1부 2. 대체인력 배치 신청서 1부 3. 배치인력 배치 통보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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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과-2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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