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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예방과-1892 결재일자 2019.1.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안영대 김정용 01/24 이정희 0 -‘화재안전 100년 大計를 위한’화재안전특별대책 - 화재안전특별조사 2단계 추진계획 송 파 소 방 서 (검사지도1팀) 화재안전특별조사 2단계 추진계획 제천？밀양화재와 같은 대형참사 재발방지를 위한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화재안전특별조사 2단계 계획임. Ⅰ 추 진 배 경 ？？ 대통령 지시“밀양 세종병원 화재를 계기로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 ⇒ 청와대「화재안전대책특별TF」의 화재안전대책의 일환 ？？ 인프라 구축 ○ 화재안전관리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과 인프라 구축 필요 ⇒ 위험성 평가 및 소방활동 D/B 구축을 통한 화재안전정책 수립 시 활용 < 화재안전특별조사 1단계 추진결과 > ○ 기 간 : 2018. 7월 ~ 2018. 12월(6개월) ○ 대 상 : 827개 동(다중이용업소가 있는 복합 및 근생 건축물) ○ 추진실적 : 827개 동 100% 추진, 불량 610동(73.8%) ○ 조 사 반 : 4개반 12명(소방 4+건축 4+조사보조 4) Ⅱ 추 진 개 요 ？？ 기 간 : 2019. 1월 ~ 12월(1년 간) ※ 고시원 45개소 기실시 중 ？？ 대 상 : 다중이용시설 등 2,113개 동 ○ 송파구 조사대상 2,113개 동 중 A급 96개 동, B급 48개 동, C급 1,969개 동 구 분 계 C급 A급 B급 소계 교육 연구 근린 생활 업무 복합 건축물 숙 박 의료 위험물 지하가 판매 대 상 2,113 1,969 205 1,547 4 141 10 11 49 2 96 48 ○ 건축물 규모에 따른 조사반 편성 조 사 반 A반(강남소방서) B반(서초소방서) C반(송파소방서) 5천㎡ 이상 3천5백~5천㎡ 3천5백㎡ 미만 대상수 2,133 96개 동 48개 동 1,969개동 ？？ 조사반 : 4개반 12명(소방공무원 4+건축 등 4+조사보조 4) ※ 조사반 편성은 건축직(경력직) 등 수시채용에 따라 탄력적 운영 ？？ 조사내용 ○물적요인(건축？소방？전기？가스) ○인적요인(이용자 특성 등) ○환경적요인(소방관서와의 거리, 관할 소방서 역량 등) 종합조사 Ⅲ 조사방법 및 결과 활용 ？？ 조사방법 ○ 방 법 : 태블릿 PC에 체크리스트 점검 앱 탑재 ○ 조 사 반 : 4개반 12명(4인 1반) ○ 조사장비 : 조사차량 3대(임차3), 점검장비 등 ○ 비상키트 : 5종 조사대상별 보급 ※ 본부 계획에 의거 지급 예정 ？ 비상구 안내스티커, 투척용소화기 등 ？？ 결과조치 ○ 중대 위반사항 : 조치명령 등 <중대위반 사유 예시> ？ 소방시설 고장상태 방치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 ？ 비상구 등을 완전폐쇄 하여 즉시 개방이 불가한 경우 ？ 전년도 소방교육훈련 미실시 등 사실상 시정이 불가한 경우 ？ 방화구획을 심각하게 훼손하여 단순공사로는 원상복구가 곤란한 경우 ？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등으로 소방안전관리 업무가 마비된 경우 ○ 그 외 사항 : 자발적 개선 및 보완기회 부여(조사 7일 전 통지) ※ 자발적 개선기간 : 20일 이내 / 필요시 10일 연장 ○ 결과 보고 - 특별조사결과서 작성 후 부본 현장에서 교부 - 화재안전특별조사 상황관리반, 소방관서장 보고 - 상황관리반 : 매월 소방재난본부로 종합결과 제출 ○ 공개방법 - (1차)우수건물(20%)전문평가 화재안전 인증⇒대국민공개 - (2차)안전미흡 건물:주요사실만 공개(행정처분,화재이력등) ⇒ 일정기간 유예 후 안전도 개선 시 평가등급 공개 Ⅴ 소 요 예 산 ？？ 총 예산 : 412,321천원 ※ 서울시 총 예산 : 11,122,579천원 (단위:원) 기간제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합 계 315,673,000 24,889,000 14,871,000 56,888,000 412,321,000 붙 임 1. 조사지역 편성(서울시 전체기준) 1부. 2. 소방서별 화재안전특별조사 전체대상물 현황 1부. 3. 화재안전특별조사 인력배치 현황 1부. 4. 화재안전특별조사 관련 예산 편성 내역 1부.(과목별). 5. 화재안전특별조사 관련 예산 편성 내역 1부.(관서별). 6. 화재안전특별조사 대상(2단계)목록(송파C반)1부. 끝. < 붙임 1 > 조사지역 편성 (서울시 전체기준) ？？ 업무 효율을 위한 조사지역 재배정(조사대상 증가) ○ A？ B반 추가 : A반(2개서), B반(1개서) ○ 선정사유 : 기존 대상물 개수 및 위치 고려 선정 - A반(중부？ 동대문？ 강남？ 영등포 / <신설> 서대문？ 동작) 구 분 A반(중심소방서) - 6개반 2,124개 동 거점소방서 계 11시(서대문) 12시(중부) 1시(동대문) 5시(강남) 6시(동작) 7시(영등포) 대상물(동) 2,124 354 354 354 354 354 354 - B반(종로？ 서초 / <신설> 양천) 구 분 B반(중심소방서) - 3개반 1,055개 동 거점소방서 계 1(종로) 2(양천) 3(서초) 대상물(동) 1,055 355 342 358 - C반(24개 소방서) 구 분 C반(각 소방서) - 82개반 40,378개 동 소방서 종로 중부 광진 용산 동대문 영등포 성북 은평 강남 서초 강서 강동 대상물(동) 1,478 1,969 1,969 1,478 1,969 1,969 1,969 1,969 1,969 1,478 1,969 1,969 조사반(수) 3 4 4 3 4 4 4 4 4 3 4 4 증가조 수 +1 +2 +1 +1 +1 +1 +1 +1 +1 +1 소방서 마포 도봉 구로 노원 관악 송파 양천 중랑 동작 서대문 강북 성동 대상물(동) 1,478 1,478 1,969 1,478 1,969 1,969 986 1,969 986 986 1,969 986 조사반(수) 3 3 4 3 4 4 2 4 2 2 4 2 증가조 수 +1 +1 +1 +1(B반) +1(A반) +1(A반) +1 +1 1) 4개반 운영서 조사반 증가 없음(영등포, 강서, 구로, 관악, 송파, 중랑) 2) 기타 소방서개 1~2개반 증가 ※ A, B반 편성된 중심 3개서(서대문, 동작, 양천) 제외 3) 추가된 소방서(종로, 중부, 광진, 용산, 동대문, 성북, 은평, 강남, 서초, 강동, 마포, 도봉, 노원, 강북, 성동) ？？ 중심소방서(해당지역 책임조사) 지정 대상구분 중심소방서 조사대상 대상 수 1일 점검 수 A급 대상 중 부 중부, 용산, 성동 354개동 1.5개 동 동대문 동대문, 강북, 도봉, 성북, 노원, 중랑, 광진 354개동 영등포 영등포, 구로, 양천, 강서 354개동 강 남 강남, 송파, 강동 354개동 서대문 서대문, 종로, 마포, 은평 354개동 동 작 동작, 서초, 관악, 금천 354개동 B급 대상 종 로 종로, 중부, 성동, 동대문,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355개동 1.49개 동 서 초 서초, 동작, 강남, 송파, 강동 358개동 양 천 양천, 영등포, 용산, 마포, 강서, 구로, 금천, 관악 342개동 C급 대상 ※ 각 소방서 40,378개동 ⇒ 1일 점검 2.09개동 < 붙임 2 > 소방서별 화재안전특별조사 전체대상물 현황 (단위 : 동) 구 분 계 A급 (5천㎡ 이상) B급 (3천5백~5천㎡) C급 (3천5백㎡ 미만) 소방서 43,557 2,124 1,055 40,378 종 로 1,632 116 38 1,478 중 부 2,215 211 35 1,969 광 진 2,056 52 35 1,969 용 산 1,572 71 23 1,478 동대문 2,084 68 47 1,969 영등포 2,110 98 43 1,969 성 북 2,063 51 43 1,969 은 평 2,090 72 49 1,969 강 남 2,301 195 137 1,969 서 초 1,687 156 53 1,478 강 서 2,124 96 59 1,969 강 동 2,068 63 36 1,969 마 포 1,615 100 37 1,478 도 봉 1,536 32 26 1,478 구 로 2,226 150 107 1,969 노 원 1,572 62 32 1,478 관 악 2,065 62 34 1,969 송 파 2,113 96 48 1,969 양 천 1,105 80 39 986 중 랑 2,040 47 24 1,969 동 작 1,077 66 25 986 서대문 1,081 66 29 986 강 북 2,031 42 20 1,969 성 동 1,094 72 36 986 < 붙임 3 > 소방서별 화재안전특별조사 인원배치 현황 합 계 재직자 129명 기간제근로자 185명 소 방 공무원 전기 안전공사 건축 경력직(76명) 청년인력(109명) 건 축 전기경력 가스 조사보조 행정보조 314명 95 8 26 65 3 8 101 8 구 분 합계 A급 배정 B급 배정 C급 배정 소계 소방 건축 전기 공사 전기 경력 가스 소방 조사보조 행정 보조 소계 소방 건축 전기 공사 전기 경력 가스 소방 조사보조 소계 소방 건축 조사 보조 조사 예비 조사 예비 총 계 314 50 10 6 6 1 6 6 7 8 18 3 3 2 2 2 3 3 246 82 82 82 본부(상황관리) 6 6 4 2 　 　 　 　 　 　 　 　 　 합계(소방서) 308 44 6 6 6 1 6 6 7 6 18 3 3 2 2 2 3 3 246 82 82 82 조 사 및 행 정 보 조　 종 로 16 7 1 1 1 1 1 1 1 9 3 3 3 중 부 19 7 1 1 1 1 1 1 1 12 4 4 4 광 진 12 12 4 4 4 용 산 9 9 3 3 3 동대문 19 7 1 1 1 1 1 1 1 12 4 4 4 영등포 20 8 1 1 1 1 1 1 1 1 12 4 4 4 성 북 12 12 4 4 4 은 평 12 12 4 4 4 강 남 20 8 1 1 1 1 1 2 1 12 4 4 4 서 초 15 6 1 1 1 1 1 1 9 3 3 3 강 서 12 　 12 4 4 4 강 동 12 　 12 4 4 4 마 포 9 　 9 3 3 3 도 봉 9 　 9 3 3 3 구 로 12 　 12 4 4 4 노 원 9 　 9 3 3 3 관 악 12 　 12 4 4 4 송 파 12 　 12 4 4 4 양 천 11 　 5 1 1 1 1 1 6 2 2 2 중 랑 12 　 12 4 4 4 동 작 13 7 1 1 1 1 1 1 1 6 2 2 2 서대문 13 7 1 1 1 1 1 1 1 6 2 2 2 강 북 12 　 12 4 4 4 성 동 6 　 6 2 2 2 < 붙임 4> 화재안전특별조사 관련 예산편성 내역(과목별) ？？ 총 예산 : 11,122백만 원[국고보조금 2,883백만 원(26%), 시비 8,239백만 원(74%)] (단 위 : 백만 원) 재원 구 분 금 액 산출내역 총 계　 11,122 국고보조금 + 시 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4,468 ？ 보조직(조사, 행정) - 3,524백만 원 - 급여(1,745,150원 x 109명 x 12개월) - 시간외 근무수당(13,460원 x 30시간 x 109명 x 12개월) - 연차보상비(71,770원 x 109명 x 10일) - 퇴직금(3,650,000원 x 109명) - 4대 보험(181,500원 x 109명 x 12개월) ？ 경력직(가스·소방, 전기) - 612백만 원 - 급여(3,021,120원 x 11명 x 12개월) - 시간외 근무수당(22,620원 x 30시간 x 11명 x 12개월) - 연차보상비(120,610원 x 11명 x 10일) - 퇴직금(6,300,000원 x 11명) - 4대 보험(314,200원 x 11명 x 12개월) ？ 공통사항 ？ 332백만 원 - 정액급식비(130,000원 x 120명 x 12개월) - 명절휴가비(600,000원 x 120명 x 2회) 사무관리비 452 ？ 조사차량 임차비 ？ 410백만 원 - 승합차(600,000원 x 11대 x 12개월) - 승용차(400,000원 x 69대 x 12개월) ？ 사무집기 임차비 ？ 42백만 원 (38,000원 x 92개반 x 12개월) (5:5매칭) 공공운영비 324 ？ 조사차량 유류비 - 승합차(400,000원 x 11대 x 12개월) - 승용차(275,000원 x 82대 x 12개월) 국내여비 523 ？ 기간제 근로자 출장여비(건축경력 제외) (109명 x 400,000원 x 12개월) 소 계　 5,767 시 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3,794 ？ 경력직(건축) - 급여(3,021,120원 x 65명 x 12개월) - 시간외 근무수당(22,620원 x 30시간 x 65명 x 12개월) - 연차보상비(120,610원 x 65명 x 10일) - 퇴직금(6,300,000원 x 65명) - 4대 보험(314,200원 x 65명 x 12개월) - 정액급식비(130,000원 x 65명 x 12개월) - 명절휴가비(600,000원 x 65명 x 2회) 사무관리비 595 ？ 특근매식비(6,000원 x 314명 x 12개월) - 226백만 원 ？ 체크리스트 인쇄비(300원 x 1,000부 x 91개반) - 27백만 원 ？ 시민조사참여단(60,000원 x 24개서 x 3명 x 2회 x 12개월) - 104백만 원 ？ PC임차비(300,000원 x 14set x 12개월) - 50백만 원 ？ 계측장비 검교정비(1,300,000원 x 91개반) - 118백만 원 ？ 수용비(63,000원 x 92개반 x 12개월) - 70백만 원 공공운영비 40 ？ 네트워크 장비(300,000원 x 12개월) - 4백만 원 ？ 통신비(33,000원 x 91개반 x 12개월) - 36백만 원 국내여비 926 ？ 재직자 및 기간제 근로자 출장여비(건축) (194명 x 400,000원 x 12개월) 소 계 5,355 ※ 예산편성 시 산출한 사항으로 현 시점과 상이할 수 있음 < 붙임 5 > 화재안전특별조사 관련 예산편성 내역(관서별) (단위 : 원) 소 속 기간제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합 계 계 8,263,099,000 1,046,604,000 363,276,000 1,449,600,000 11,122,579,000 본 부 70,266,000 424,743,000 12,900,000 23,876,000 531,785,000 종 로 466,967,000 27,576,000 16,211,000 70,902,000 581,656,000 중 부 479,150,000 37,044,000 19,929,000 85,228,000 621,351,000 광 진 315,673,000 24,889,000 14,871,000 56,888,000 412,321,000 용 산 222,160,000 19,674,000 11,153,000 42,666,000 295,653,000 동대문 479,152,000 37,044,000 19,929,000 85,228,000 621,353,000 영등포 595,613,000 37,940,000 19,929,000 89,896,000 743,378,000 성 북 315,673,000 24,889,000 14,871,000 56,888,000 412,321,000 은 평 315,673,000 24,889,000 14,871,000 56,888,000 412,321,000 강 남 572,664,000 37,940,000 19,929,000 89,899,000 720,432,000 서 초 466,967,000 27,576,000 16,211,000 70,902,000 581,656,000 강 서 315,673,000 24,889,000 14,871,000 56,888,000 412,321,000 강 동 315,673,000 24,889,000 14,871,000 56,888,000 412,321,000 마 포 222,160,000 19,674,000 11,153,000 42,666,000 295,653,000 도 봉 222,160,000 19,674,000 11,153,000 42,666,000 295,653,000 구 로 315,673,000 24,889,000 14,871,000 56,888,000 412,321,000 노 원 222,160,000 19,674,000 11,153,000 42,666,000 295,653,000 관 악 315,673,000 24,889,000 14,871,000 56,888,000 412,321,000 송 파 315,673,000 24,889,000 14,871,000 56,888,000 412,321,000 양 천 257,292,000 21,465,000 12,493,000 52,113,000 343,363,000 중 랑 315,673,000 24,889,000 14,871,000 56,888,000 412,321,000 동 작 350,506,000 26,615,000 12,493,000 56,784,000 446,398,000 서대문 350,506,000 26,615,000 12,493,000 56,784,000 446,398,000 강 북 315,673,000 24,889,000 14,871,000 56,888,000 412,321,000 성 동 128,646,000 14,460,000 7,437,000 28,444,000 178,987,000 < 붙임 6 > 화재안전특별조사 대상(2단계)목록(송파C반)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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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과-1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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