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1662 결재일자 2019.1.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17호 시 민 주무관 기술지원팀장 기술심사담당관 행정2부시장 이원영 조임남 김홍길 01/23 진희선 협 조 심사총괄팀장 류용열 설비심사팀장 국중연 『 2019년도 』 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실태 순회점검 계획 2019. 1. 기술심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2019년도 』 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실태 순회점검 계획 우리시 산하 본부？사업소 및 자치구, 공사？공단에서 시행한 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실태 순회점검을 통해 예산절감 및 지적사례 중심의 교육시행으로 기술분야 직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도모코자 함. Ⅰ 추진근거 2000.01.06 : 건설분야 관행적 부조리 근절 대책(시장방침 제9호) 2000.02.11 : 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 시스템 개선지원계획(시장방침 제127호) 2017.01.12 : 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 순회점검 개선 운영(행정2부시장방침 제6호) 2018.01.16 : 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 순회점검 방법 개선(행정2부시장방침 제2호) Ⅲ 2019년도 세부추진계획 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 순회점검 점검대상 및 점검반 구성 점검대상 : 8개 기관 (본부·사업소 4, 자치구 4) - 본부·사업소(4) : 상수도사업본부, 서울대공원, 물재생센터(난지,중랑) - 자치구(4) : 영등포구, 송파구, 금천구, 강동구 대상사업 : 건설공사의 발주설계 및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조정 사업 - 상반기 : 점검일 기준 최근 2~3년간 시행한 건설공사 - 하반기 : 점검일 기준 당해연도 및 최근 1~2년간 시행한 건설공사 선정기준 - 점검 경과년도 순서에 따라 선정하되,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최근 서울시 및 감사원 감사 실시 중복 점검 기관 제외 - 시비 및 구비사업(토목·건축 3억원, 조경 1억원, 전기·기계 5천만원 이상, 기관별 조정가능)은 기술심사담당관 점검(잔여분은 자치구 자체점검) 점검반 구성(5명) - 점검반장 : 기술심사담당관 기술지원팀장 - 점검반원 : 4명(토목2, 건축1, 전기1) ※ 필요시 관련분야 직원 지원요청(조경심사팀-조경, 설비심사팀-기계) 점검기간 점검 기간 : 기관별 최대 50일(대상건수 등 여건에 따라 조정) - 자료조사 : 5~20일(설계변경 자료 등 사전검토) - 점검실시 : 5~15일(준비실태 사전점검 1일, 필요시 2일 연장) - 보고서 작성 : 15일(지적사항 적정성 검토 및 보고서 작성 등) 【 기관별·연도별 순회점검 일정 정례화 현황 】 - 점검주기 확정으로 감사(점검,자체행사) 중복 방지 및 신뢰도 향상 점검년도 (기관수) 자치구(25) A그룹(5) B그룹(20) C그룹(4) 2019 (8) 영등포, 금천, 송파, 강동구(4) 상수도사업본부 물재생센터(2) 서울대공원 2020 (8) 중랑,노원,서대문,마포,강서구(5) 한강사업본부 서울시설공단 체육시설관리사업소 2021 (14) 종로, 은평, 서초, 강남구(4) 서울교통공사 수도사업소(8) 서울시립대학교 2022 (11) 중구, 용산, 강북, 도봉구(4) 서울주택도시공사 도로사업소(6) 2023 (9) 성동, 성북, 관악, 동작구(4) 도시기반시설본부 녹지사업소(3) 서울농수산식품공사 2024 (8) 구로, 양천, 동대문, 광진구(4) 상수도사업본부 물재생센터(2) 서울대공원 점검내용 설계변경 사유 및 절차 이행의 적정 여부 시공수량, 단가산출 및 시공 내용의 적정여부 기타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적정 여부 등 설계변경시 계약금액조정 검증 프로그램 이행 실태 확인 순회점검 환수액 市 세외수입으로 여입 조치 환수금액 결정시 시비는 서울시로 세외수입 조치 구비와 시비를 구분하여 고지서 분할 발급(예산반영액 비율 적용)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실태 특별점검 (행정2부시장 방침 제15호,‘19.1.22) 점검기관 : 서울시 산하 54개 기관(본부？사업소 25, 자치구 25, 공사？공단 4) 점검기간 : 2018. 6월중 15일간 시행 점검사업 : 점검일 기준 최근 2~3년간 시행한 물가변동 적용 건설공사 점검내용 : 보험료 및 각종 수수료, 삭제공정 등에 대한 경비지급 적정 여부 교육 및 사례집 발간 계약금액조정 역량강화 교육 계약금액 조정(설계변경 등)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건설분야 기술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적사례 중심 교육 실시 순회교육(총8회) - 대상 : 순회점검 대상 기관 - 강사 : 기술지원팀장 및 계약금액조정 전문관 활용 - 내용 : 순회점검 완료후 총평을 겸한 점검 사례 중심 교육 집합교육(총2회) - 대상 : 본부？사업소, 자치구, 공사？공단 등 기술직 공무원 - 강사 : 계약금액조정 관련업무 외부강사 및 기술지원팀장 등 - 내용 · 계약금액 조정 기본 개념 및 부적정 사례 중심 교육 · 제비율 및 물가변동,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검증 프로그램 활용 · 자치구 계약금액조정 점검 요령 사례집 발간 순회, 지도？점검 결과 지적된 사례를 중심으로 “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요령 사례집” 발간？배포(2019년 12월) Ⅳ 향후 추진계획 추진일정 2019.04월 물가변동 계약금액조정 관련 외부전문가 초청 자체교육 2019.06월 물가변동 계약금액조정실태 특별점검(54개 전 기관) 2019.07월 계약금액조정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상반기) 2019.12월 계약금액조정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하반기) 및 사례집 발간 행정사항 점검계획 협의 - 대상기관에 점검계획 통보 및 최근 2년간 시행한 공사 현황(대장) 작성 요청 - 당해 점검기관은 점검일 1∼2주전 점검계획을 통보하여 점검장소 및 세부일정 등을 협의 점검결과 조치 - 해당기관 책임하에 지적된 사안별로 감액？환수？재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점검기관에 통보 - 자치구의 환수액(시비)은 市 세외수입으로 여입 조치 - 점검결과 분석을 통하여 제도개선 방안 강구 - 점검결과 감사담당관에 통보 붙임 : 1. 물가변동 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실태 특별점검 방침 1부. (행정2부시장방침 제15호,19.1.22) 2. 2019년 기관별 순회점검 일정 1부.

17041676

20210929180149

본청

기술심사담당관-1662

D0000035426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