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113 결재일자 2019.1.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협치지원관 복지협력팀장 복지정책과장 정연주 한동석 01/23 이해선 협조 2기 서울시민복지기준 준비위원회 회의결과 보고 2019. 1.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2기「서울시민복지기준」준비위원회 1차회의 결과보고 「2기 서울시민복지기준」준비위원회에서 2기 발표를 위한 기준·전략목표·지표 설정 방향과 준비 일정을 논의하여 결과를 보고드림. 1 개 요 ？？ 일 시 : 2019. 1.18.(금) 14:00 ~ 16:00 ？？ 장 소 : 시청 본관 8층 제2간담회장 ？？ 참석대상 : 13명 ○ 내 부(4) : 복지정책과장, 복지협력팀장, 담당주무관, 서울복지재단 연구 담당자 ○ 외 부(8) : 2기 서울시민복지기준 준비위원회 총괄분과 위원 연번 분 야 성 명 소속 및 직위 비 고 1 소득 허 선 순천향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기 운영위원 현)사회보장위원회 위원 2 주거 홍인옥 도시사회연구소 소장 1기 운영위원 3 돌봄 남기철 동덕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기 운영위원 현)사회보장위원회 위원 4 건강 주영수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1기 운영위원 5 교육 김경애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1기 추진위원 6 어르신 전용호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기 운영위원 7 아동 최 영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현)사회보장위원회 위원 8 장애인 박경수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현)사회보장위원회 위원 ？？ 주요내용 ○ 1기 서울시민복지기준 운영성과 및 2기 추진계획(안) 공유 ○ 2기 서울시민복지기준 기준설정 방향 및 법적근거 마련 논의 ○ 2기 서울시민복지기준 준비위원회 운영계획 논의 - 소득·주거·돌봄·건강·교육 분과 위원 추가구성 등 2 회의결과 ？？ 준비위원장 선출 ○ 준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회의를 주재할 준비위원장을 선출함 - 허선, 순천향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기 운영위원장 역임) ？？ 1기 서울시민복지기준 운영성과 및 2기 추진계획(안) 공유 ○ 회의자료에 기초하여 1기 서울시민복지기준 평가 결과와 1기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2기 추진계획, 준비위원회 구성 경과를 보고함. ○ 1·2기 주요 차이점 - 시민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생애주기별 접근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5대분야와 생애주기 교차운영 - 5대 기준을 기본으로 생애주기(인구학적) 대상에 따른 전략목표 설정 - 사업관리 방식에서 전환하여 기준·전략목표·지표까지 관리하고 세부사업은 행정부가 자체적으로 설정 운영 ？？ 2기 서울시민복지기준 기준·전략목표 설정방향 ○ 2기 서울시민복지기준은 최저기준과 적정기준을 구분하지 않고 단일기준으로 설정 - 분야별 특성에 따라 수위(최저기준·적정기준)와 성격을 달리할 수 있음 ？예시, 건강분야 : 기준 - 서울시민의 건강수명을 향상시킨다 주거분야 : 기준 - 부적합한 주거지에서 거주하는 시민이 없도록 한다. - 기준은 구체적인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고 방향성을 제시함 ○ 2기 서울시민복지기준 전략목표는 향후 4년동안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핵심적으로 점검해야 할 구체적 목표 - 생애주기·인구학적 대상을 고려하여 선택·집중 - 예시, 건강분야 : 어르신의 건강수명을 5년 향상시킨다. ？？ 서울시민복지기준 법적 근거 마련 ○ 서울시민복지기준 운영·관리의 조례상 근거 필요에 따라 기존 ‘서울특별시 시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개정 검토 - 기존 ‘삶의 질 향상 조례’ 중 서울시민복지기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개정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을 제안 - ‘삶의 질 향상 조례’에 서울시민복지기준 운영위원회 조항을 두되, 서울시 사회보장위원회로 대체 - 운영위원회는 분야별 분과를 구성하지 않고 총괄분과로 운영 ○ 조례 제정 또는 개정 시기는 7월 2기 서울시민복지기준 발표 시점에 맞출 수 있도록 함. ○ 조례 개정 방향을 공유하고 ‘삶의 질 조례’ 개정 가능여부, 수정(안) 등을 복지정책과에서 확인한 후 재논의 하기로 함. ？？ 2기 서울시민복지기준 준비위원회 운영계획 논의 ○ 준비위원회(총괄분과, 분야별 분과) 역할을 정리함 - 총괄분과 : 2기 서울시민복지기준 기준, 전략목표 설정 방향 제시 서울시민복지기준 평가방법 및 평가체계 수립 - 분야별 분과 : 분야별 기준, 전략목표, 지표 확정 ○ 총괄분과 여성, 장애인, 어르신, 아동관련 위원은 5개 분과 전략목표에 따라 중복 참여 가능 ○ 총괄분과 생애주기 대상 중 청년관련 위원은 서울시 내에 청년분야의 특화된 정책제안 조직(청년정책네트워크)이 있음으로 별도로 위촉하지 않음 - 분과별로 청년관련 전략목표를 수립하는 경우 분과위원에 청년위원을 위촉 ○ 2기 서울시민복지기준 기준·전략목표·지표 설정을 위해 서울복지재단 연구진과 서울시 관련부서의 협력이 원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 ○ 분과위원은 총괄분과 분야별 위원에게 구성 권한을 위임함 - 분과위원 구성을 위해 서울시 관련 위원회 명단 제공 3 향후계획 ？？ 회의운영 계획 ○ 2기 서울시민복지기준 분야별 분과 위원 구성 : ’19. 2.15. ○ 2기 서울시민복지기준 1차 분야별 분과 회의 : ’19. 2.27(한) ○ 총괄분과 2차 회의 : ’19. 2.28. ？？「서울시민복지기준 준비위원회」행정 위원 배치 ○ 회의별 행정 위원 분과 소관부서 유관부서장 총괄분과 복지정책과 소득분과 복지정책과 일자리정책담당관 주거분과 주택정책과 돌봄분과 지역돌봄복지과 어르신복지정책과, 아이돌봄담당관, 장애인복지정책과 건강분과 보건의료정책과 교육분과 교육정책과 평생교육과 ※ 소관부서장 또는 유관부서장은 기준, 전략목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분과회의 참석 : 해당 분과 소관 부서장(실무간사 : 주무관) 붙임 : 2기 서울시민복지기준 준비위원회 회의 참석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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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2113

D000003542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