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철도사업부-728 결재일자 2019.1.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전철과장 도시철도사업부장 도시철도국장 오상협 권영민 최병훈 01/23 이진용 협 조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18년 4/4분기 건설보조금 지급 검토 보고 2019. 1.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사업부)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18년 4/4분기 건설보조금 지급 검토 보고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로부터 건설보조금 (′18년 4/4분기) 지급 신청이 있어 검토 보고 드림. Ⅰ 건설보조금 신청 ○ 신 청 자 : 남서울경전철㈜ ○ 신 청 일 : ´19. 1. 11(금) ○ 계획 공정률 : (´18년 4/4분기 기준 누적공정률) - 기성검사 공정률 : ○ 신청금액 : (단위 백만원) 구 분 신청금액 공제금액 (감리비) 지급금액 비 고 (감리비 공제) ′17년 1/4분기(1차) 2/4분기(2차) 3/4분기(3차) 4/4분기(4차) ′18년 1/4분기(5차) 2/4분기(6차) 3/4분기(7차) 금 회 (4/4분기) 14,151 978 13,173 누 계 62,010 5,089 56,921 ○ 건설보조금 사용 계획 : 공사 기성금 ○ 재원조달 계획상 민간자본 투입 현황 - 약정투자금 : - 타 인 자 본 : Ⅱ 검 토 사 항 ○ 목표 공정률 : 달성 - 실시협약 제57조(건설보조금)에 따른 책임감리원 누적공정률 확인 결과 ´18년도 4/4분기 계획공정율 대비 90%이상 달성 - 지급기준 대비 공정률 : 구 분 계획공정률 금회 기성(실적) 비 고 공정률(%) ※‘18년 4/4분기말 기준 건설관리시스템(One-PMIS)상 공정률 : ○ 약정투자금 투입 : 적정 - 실시협약상 ‘18년 4/4분기말 기준 ○ 신청 건설보조금 : 적정() - 산출금액 = 건설보조금(´18년 4/4분기 불변가) ×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28.7598%) = × 1.287598=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 ▶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 산출 구 분 기준시점 비교시점 변동분 비 고 적용기준일 ´07. 7. 1. ´18. 9.30. - 소비자물가지수 82.052% 105.650% 28.7598% 비교시점 : 지급대상 분기 직전분기 말(2018년 9월말) ▶ 산출근거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 = (비교시점 소비자물가지수 ？ 기준시점 소비자물가지수) × 100 기준시점 소비자물가지수 = (105.650 ？ 82.052) × 100 = 28.7598% 82.052 ○ 지급 건설보조금 : 적정() - 사업시행자의 신청 건설보조금에서 감리비공제 후 지급 요청 ※ 감리비는 총사업비 계획공정률에 맞추어 사전 공제 Ⅲ 조 치 계 획 ○ 신림선 경전철 사업 조달계획에 따른 건설보조금 신청금액이 적정하고, 공정률 및 민간자본조달(약정투자금) 기준을 충족하므로 을 지급하고, ○ 아울러, 을 포함하여 을 지급하고자함 ( 관련) 붙 임 : 1. 건설보조금 교부신청서(2018년 4/4분기) 1부 . 2. 폭염기간 임금보전비 지급 검토 1부. 3. 실시협약 자금조달계획(2018.2월)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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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사업부-728

D0000035425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