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설 명절과 관련한「공직선거법」안내

"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설 명절과 관련한「공직선거법」안내 1. 자치행정과-1628호(2019.01.22.)관련입니다. 2. 설 명절과 연휴를 맞이하여「공직선거법」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선거법규 요약 □ ? 정당ㆍ기관ㆍ단체ㆍ시설이 민속절에 그 명의(정당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포함)를 표시한 간판ㆍ현판ㆍ현수막을 해당 사무소에 설치·게시할 수 있음(규칙§47의2). ? 설 명절에 의례적인 인사말을 선거구민에게 자동 동보통신(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음(법 §58). ※ 자동 동보통신 그 밖의 방법 등으로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할 수 있는 명절 등의 범위에 정월대보름 등 세시풍속, 연말연시, 농번기, 성년의 날, 각종 기념일 등은 포함되나, 선거구민 개인의 애경사(생일, 결혼, 장례 등)나 향우회?종친회?동창회?동호인회?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이나 행사 등은 포함되지 아니함. ※ 입후보예정자가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이 포함된 명절 인사문을 문자메시지,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발송할 경우 법 제59조 제2호·제3호에 정해진 방법으로 전송하여야 함. 붙임 : 설명절 관련 공직선거법 안내자료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서상수1-40 주무관 최기남 행정운영과장 박희복 경영관리부장 01/23 이상국 협조자 시행 행정운영과-907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운영과 (합동) / http://www.seoul.go.kr 전화 3146-1139 /전송 3146-1258 / uls6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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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과 관련한「공직선거법」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경영관리부 행정운영과
문서번호 행정운영과-907 생산일자 2019-01-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기남 (3146-1139) 관리번호 D000003541926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윤리 > 청렴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