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1877 결재일자 2019.1.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통신기획팀장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신경철 권순복 01/23 김완집 - 2019년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운영에 따른 - 공공 무선 WiFi 설치사업 추진계획 2019. 1. 스마트도시기획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 2019년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 지원과 관련 - 공공 무선 WiFi 설치사업 추진계획 시민이 제안하여 선정한 지역 및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에 공공 WiFi 설치보조금을 지원하여 지역간 재정격차 해소와 정보 소외계층의 통신비 부담 완화로 보편적 통신복지를 실현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과정의 주민참여)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21조(교부결정) ○ 2019년 시민참여 예산사업 편성결과 알림(시민참여담당관-90/‘19.1.4) Ⅱ 사업개요 ○ 대상기관 - 시민참여 : - 재정지원 : ○ 설치장소 : 공원, 관광지, 전통시장, G벨리 산업단지 등 ○ 시행방법 : 해당기관에 보조금 일괄교부 후 자체집행 ○ 소요예산 : 1,770백만원 구분 시민참여예산 재정지원 설치지역 소요예산 ※ 전통시장은우선 지원하고, 타 지역은 수요가 많을시 공모로 진행 ○ 예산과목 - 정보인프라확충 및 운영, 정보통신인프라 확충, 공공 와이파이 설치(시민참여), 자치단체자본보조 : 1,070백만원 - 정보인프라확충 및 운영, 정보통신인프라 확충, 공공 무선인터넷(WiFi)인프라 확충, 자치단체자본보조 : 700백만원 Ⅲ 추진계획 ？？ 추진절차 ○ 시민참여예산 진행절차(공통) 추진계획수립 (‘19.1월) → 보조금 신청 및 계획서 제출 (‘19.1월~2월) → 보조금 교부 (‘19.2월) (서울시) (자치구→서울시) (서울시→자치구) ↓ 보조금 정산 및 반납 (‘19.10월) ← 완료보고서 제출 (‘19.9월) ← 사업발주 및 시공 ‘19.3월 ~ 8월 (자치구) (자치구→서울시) (자치구) ○ 주요관광지(동북권4개구) 및 전통시장 수요조사(자치구 추진) 대상지 선정 → 관리주체(상인회 등) 업무협의 → 예산 산출 → 수요조사 제출 WiFi 미설치 지역 설치장소,설치 수량, 전원 공급 등 협의 협의체 없을 경우 자체판단 결정 - 설계서 작성 조사자료 제출 (설계서 포함) ？？ 추진지침 ○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반기 조기발주(’19.3월 중) 시행 ○ 시민참여 예산사업은 제안자의 의견반영(설치장소, 수량 등) 추진 ○ 재정지원 예산사업은 지정장소 조사 후 무선 AP 중복설치 등 배제 추진 ○ 공공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예산절감을 위해 자가망 및 CCTV 폴 사용 ○ 서울시 표준 접속식별자(SSID) 등록, 기관별 지정 주소(IP) 등 사용 - 일반접속 : PublicWiFi@seoul, 보안접속 : PublicWiFiSecure@seoul ○ 사업 완료 후 자료(통신망 구성도, IP주소, 좌표, 사진 SSID 등록 등)제출 ○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서울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29조에 따라 사업비 정산내역을 서울시에 제출(예산 전·이용 및 집행잔액 반납조치) ？？ 세부일정 ○ 교부금 신청 및 사업계획서 제출(자치구→서울시) : ‘19. 1~2월 ※ 주요관광지 및 전통시장은 해당지역 사전 조사 후 추진 ○ 보조금 교부(서울시→자치구) : ‘19. 2월 ○ 사업시행 및 완료 : ‘19. 9월 ○ 사업결산보고 : ‘19. 10월 Ⅳ 행정사항 ○ 서울시(정보통신보안담당관) -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적정성 검토 - 보조금 예산배정 접수 및 자치구 교부 - 추진실적 점검 및 정산 ○ 보조사업자(자치구) - 수요조사 자료제출【전통시장, 주요관광지(동북권 4개구)】 - 보조금 교부신청 및 사업계획서 제출 - 월별 추진현황 및 최종 사업완료보고서 제출 - 서울시 표준 SSID 사용 및 회선·장비 유지관리 붙임 : 1. 공공 WiFi 수요조사 서식 1부. 2. 전통시장 WiFi 설치현황 1부. 3. 표준 설계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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