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동물위생시험소-831 결재일자 2019.1.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축산물관리팀장 동물위생시험소장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 곽정연 김두환 최태석 01/23 정권 협 조 안전성분석팀장 이종혁 음식점 판매 한우고기 유전자 검사 결과 보고 2019. 1. 음식점 판매 한우고기 유전자 검사 결과 보고 음식점 판매 한우고기 유전자 검사 결과 보고 ◈ 최근 TV 예능 프로그램에 소개되면서 소비가 늘어난 한우곱창 등 부산물과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한우고기를 대상으로 검사 실시 ◈ 한우 정육 및 부산물의 부정 유통을 방지하고 원산지 허위 표시 근절을 통한 시민 먹거리 불안감을 해소 Ⅰ 추진 개요 추진근거 ？「식품위생법」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원산지표시 투명성 제고를 위한」음식점 소고기 유전자 검사 수거비용 지원계획(식품정책과-3549, ’18. 2. 6.) ？ ‘18년 시책연구과제 및 특별기획과제 최종 선정결과(식품의약품부-1102, ’18. 2. 2.) 추진배경 ？ 식탁 점령한 美 소고기, 수입 물량 역대 최고치(머니투데이, ‘19. 1. 8.) ？ “미국 6번째 광우병..안전 위해 수입중단 조치해야” (프레시안, ‘18. 10. 10.) ？ 대기업, SRM(특정위험물질) 의심부위 수입(한겨례, ‘12. 5. 16.) ？한우고기 및 곱창 등 시민이 즐겨찾는 먹거리에 대한 능동적인 검사 시스템 구축이 필요 ？음식점 국내산쇠고기 원산지 표시제도 확대 : 2012년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거 내장 등 부산물도 식육에 포함되어 그 종류 및 원산지 등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음 ※ 2017년도 한우확인시험 검사 현황 장소별 구 분 계 식육판매업 음식점 포장 처리업 등 학교 급식 밀집 소계 백화점 대형 마트 중소 마트 주택가 전통 시장 누계 검사건수 4176건 2256 31 241 159 928 897 1139 37 294 450 부적합 100건 89 0 0 0 36 53 10 0 1 0 Ⅱ 추진 내용 추진기간: 2018. 1 ~ 12월 추진목표 ？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한우 정육 및 부산물 유전자 검사 : 1,000건 추진방법 ？ 검사체계 시료 의뢰 ？ 한우 확인검사 및 결과 통보 ？ 부적합 업소 행정처분·고발 (시·자치구 등) (보건환경연구원) (관할기관) ？ 검사방법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 한우확인시험법 중 초위성체 마커 이용법(제1법) 쇠고기 시료에서 DNA추출 후, 농도측정 Multiplex-PCR 실시 3130xl Genetic Analyzer(자동염기서열분석기)로 대립유전자형 분석 분석된 대립유전자형 보정 후 최종판정 Ⅲ 추진 결과 검사실적: 총 1,228건 ？ 음식점 한우(정육) 검사: 총 1,151건 ？ 음식점 한우(부산물) 검사: 총 77건 검사결과 ？ 2018년 한우확인시험 결과 장소별 구 분 계 식육판매업 음식점 포장 처리업 등 학교 급식 밀집 소계 백화점 대형 마트 중소 마트 주택가 전통 시장 누계 검사건수 4277건 2236 34 114 245 883 960 1228 29 352 432 부적합 39건 26 0 0 3 23 0 13 0 0 0 ？2018년 총 4,277건의 한우유전자 확인 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중 음식점은1,228건(28.7%) 검사 ？부적합은 총 39건이었으며, 그 중 음식점 부적합은 13건(33.3%) ？ 최근 3년간 한우확인시험 실적 전체 검사 정육 검사 (음식점) 내장 등 부산물 검사 (음식점) 2018년 4,277건(부적합 39건) 1,151건(부적합2건) 77건(부적합11건) 2017년 4,176건(부적합100건) 1,132건(부적합9건) 7건(부적합1건) 2016년 3,740건(부적합111건) 934건(부적합9건) 11건(부적합1건) ？ 전체 부적합 건수는 현저히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식점에서의 부적합 건수는 오히려 늘어남 ？ 내장 등 부산물 검사 실적 ？ 2018년 실적 : 77건(뼈4, 내장73) 중 부적합 11건(내장 11건) ？ 2017년 실적 : 7건(내장7) 중 부적합 1건(내장) ？ 2016년 실적 : 11건(내장11) 중 부적합 1건(내장) ？ 음식점 한우정육에서 부적합 건수가 줄어드는 반면, 한우부산물에서의 부적합 건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음 Ⅳ 기대효과 시민 먹거리 안전성 보장을 위한 선제적 검사 실시 ？ 음식점 판매 한우 고기 및 곱창 등의 부산물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성 검사(한우 확인검사)를 통해 허위 원산지표시와 한우 둔갑판매 행위를 근절함으로써 소비자 피해 방지 및 먹거리 불안감 해소 기존 검사 장비를 활용한 다양한 시민 기호식품 검사 ？ 이미 사용하고 있는 한우 확인검사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여 다양한 품목에 대한 연구·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신규장비 구입예산 절감 효과 수입 부산물의 한우 둔갑행위 차단을 통한 시민건강 보호 ？ 수입 소 부산물은 특정위험물질(SRM)으로 철저한 검역 필요 ？ 육안 또는 미각을 통한 원산지 구분이 어려움으로 한우 확인검사 강화 ☞ 특정위험물질(SRM : Specified Risk Material) : 광우병을 일으키는 변형 프리온 단백질이 주로 들어있는 부위. 소의 뇌·눈·척수를 포함한 척추, 편도·십이지장에서 직장에 이르는 내장, 장간막 등이 해당됨. 먹거리 행정의 시민 신뢰 및 만족도 제고 ？ 시민이 원하는 축산물 안전성 검사를 능동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대 시민 만족도 제고 및 건전한 축산물 유통체계 확립에 기여 Ⅴ 향후 계획 ‘19년 신규 검사사업으로「생식용 축산물의 안전성 및 한우 확인 검사」를 실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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