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방관계법령 위반업체 법리 검토 계획 1. 관련근거 가. 예방과-18275(2018.8.23.)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알림？？ 나. 예방과-28130(2018.12.28.)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관련 추가자료 요청” 다. 예방과-159(2019.1.4.)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관련 자료 제공？ 라. 본부 예방과-29245(2018.11.15.)호 ？소방감리자 처벌규정 운용지침 재강조 알림？ 2. 용산소방서에서 통보된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에 대한 법리 검토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검토개요 가. 일 시 : 2019.01.22.(화) 10:30 나. 장 소 : 예방과장실(3층) 다. 대 상 : 업체명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업종 등록번호 (등록일자) 전문소방공사감리업 라. 검토사항 : 법규 및 지침 적용의 적정성 여부 등 마. 검토자 : 5명 (예방과장, 위험물안전팀장, 위험물 담당, 사법담당, 소방시설업 담당) 바. 관련내용 : 붙임참조 붙 임 1.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알림？？ 공문. 1부. 2. 소방감리자 처벌규정에 따른 운용지침. 3.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관련자료 제공 공문. 1부. 끝. 담당자 조연정 위험물안전팀장 하대식 예방과장 01/22 이은와 협조자 시행 예방과-1664 ( ) 접수 ( ) 우 073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 (영등포동4가) / http://www.fire.seoul.go.kr/ydp/ 전화 02-6981-7092 /전송 02-2637-3119 / / 부분공개(7)
17026675
20210929181008
본청
예방과-1664
D0000035416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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