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273 결재일자 2019.1.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원총괄팀장 공동주택과장 최대영 안종학 01/22 박순규 2018년 아파트 온라인투표 정산 결과보고 2019. 1. 공동주택과 (지원총괄팀) 2018년 아파트 온라인투표 정산 결과보고 2018년 아파트 공정선거 관리를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아파트 온라인투표 지원 시비보조금 정산 결과를 보고함 ○ 투표율 : 51.7% ※ 2017년 : 53.9% ○ 시스템 사용 : 123개 단지 ※ 2017년 : 100개 단지 1 추진근거 2 ㅡ·ㅡ ○ 서울시 공동주택관리조례 제11조(공동주택관리업무 필요비용 지원) ○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48조(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등의 의사결정) ○ 맑은 아파트 만들기 시즌 Ⅲ 2 사업개요 2 ㅡ·ㅡ ？？ 온라인투표 비용 지원 ○ 사업기간 : 2018. 1월 ~ 12월 ○ 지원예산 : 257,000천원 ？？ 지원 기준 및 조건 ○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규정을 충족하는 투표시스템 사용 ○ 아파트 단지별 온라인 투표율에 따라 차등 지급 투표율 예산지원 투표율 예산지원 50% 미만 50% 60% 이상 ~ 65% 미만 80% 50% 이상 ~ 55% 미만 60% 65% 이상 ~ 70% 미만 90% 55% 이상 ~ 60% 미만 70% 70% 이상 100% ○ 온라인투표 실시 단지 횟수 제한 없이 모두 지원 3 추진현황 2 ㅡ·ㅡ ？？ 온라인투표 추진실적 : 123개 단지 114,387세대 ？？ 2018년 자치구별 실시현황 (단위 : 단지, 세대, %) 연번 자치구 단지수 세대수 투표율 연번 자치구 단지수 세대수 투표율 계 123 114,387 51.7 1 종로구 1 964 58.9 14 마포구 8 6,461 57.0 2 중 구 4 2,142 55.1 15 양천구 1 317 53.6 3 용산구 4 2,408 42.5 16 강서구 7 7,112 46.7 4 성동구 9 8,202 53.7 17 구로구 - - - 5 광진구 4 3,641 56.6 18 금천구 2 2,035 64.3 6 동대문 6 6,262 53.9 19 영등포 5 4,397 55.1 7 중랑구 5 3,198 53.5 20 동작구 14 11,249 51.6 8 성북구 5 4,909 51.7 21 관악구 1 227 57.7 9 강북구 1 1,370 49.8 22 서초구 7 3,116 55.8 10 도봉구 2 3,772 38.7 23 강남구 11 9,796 55.2 11 노원구 3 4,066 46.8 24 송파구 11 15,049 50.0 12 은평구 4 1,731 43.0 25 강동구 6 5,743 45.2 13 서대문 2 6,220 44.7 ※ 1개 단지에서 2회 이상 온라인투표 실시한 경우 1개 단지로 산정, 123개 단지 총 239회 실시 ○ 집행실적 없는 자치구 : 구로구 ※ 자체시스템 사용 ？？ 2017년 자치구별 실시현황 (단위 : 단지, 세대, %) 연번 자치구 단지수 세대수 투표율 연번 자치구 단지수 세대수 투표율 계 100 103,271 53.9 1 종로구 2 1,737 69.2 14 마포구 6 7,293 53.5 2 중 구 1 1,113 70.2 15 양천구 2 1,321 32.0 3 용산구 2 1,291 55.9 16 강서구 8 9,879 53.6 4 성동구 7 6,899 53.2 17 구로구 - - - 5 광진구 3 2,311 57.9 18 금천구 1 1,743 58.5 6 동대문 3 3,812 46.1 19 영등포 1 1,533 69.1 7 중랑구 - - - 20 동작구 19 13,529 51.8 8 성북구 4 3,238 52.7 21 관악구 3 2,690 24.7 9 강북구 - - - 22 서초구 4 4,502 55.9 10 도봉구 - - - 23 강남구 10 9,442 44.3 11 노원구 2 872 40.9 24 송파구 13 19,125 55.6 12 은평구 1 220 82.4 25 강동구 8 10,721 51.0 13 서대문 - - - ※ 1개 단지에서 2회 이상 온라인투표 실시한 경우 1개 단지로 산정, 100개 단지 총 171회 실시 ○ 집행실적 없는 자치구 : 5개 자치구 - 자치구 자체시스템 사용 : 도봉구, 구로구 - 어르신들 스마트폰 사용 거부 : 강북구, 서대문구 - 온라인투표 조작 가능 불신 : 중랑구 ？？ 온라인투표 시스템 사용현황 ○ 2018년 (단위 : 단지) 계 중앙선관위 (k-voting) 소프트베이스 (빌리진아이) 이웃닷컴 (e-알리미) 이마을 (e-마을) 오투웹스 (오투웹스) 아파트너 (아파트너) 123 88 16 10 4 4 1 ○ 2017년 (단위 : 단지) 계 중앙선관위 (k-voting) 이웃닷컴 (e-알리미) 이마을 (e-마을) 오투웹스 (오투웹스) 100 84 10 5 1 ？？ 온라인투표 실시 분석 ○ 총 평 - 아파트 관리 공정투명성 및 편리성 인지에 따른 입주민 참여도 높아져 전년도 대비 참여단지·세대 및 사용회수는 증가(’17년 100개 단지, 103,271세대 → ’18년 123개 단지, 114,387세대)한 반면, 투표율은 다소 하향(’17년 53.9% → ’18년 51.7%) 구 분 단지수(단지) 세대수(세대) 사용횟수(회) 투표율(%) 증 감 23 11,116 68 △2.2 2017년 100 103,271 171 53.9 2018년 123 114,387 239 51.7 - 아파트 입주민 관심 및 참여도가 투표율 상승 요인 - 자치구의 관심도에 따라 예산 집행실적이 상이하므로 자치구에서 적극적인 사업 홍보 및 안내 필요 ○ 부진사유 : 온라인투표 도입에 대한 편리성 인지 저하 - 스마트폰 기기 사용이 불편하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어르신들이 많은 기존 아파트는 온라인투표를 거부하는 경향이 있음 - 온라인투표로 인해 아파트 관리에 있어 너무 투명해져서 기득권층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계속하기 위해 수기투표 고집함 - 투표결과 시시비비가 있는 아파트는 온라인투표를 사용하나, 민원이 없는 아파트는 사용하지 않으려고 함 - 관리소장 1명이 자체관리하는 아파트는 문제없어 사용 안 함 ○ 수범사례 - 대단지임에도 아파트 관리에 대한 입주민들의 참여도가 높아 아파트 관리 투명성이 확보되고, 입주민 만족도 높음 - 입주민들의 관심·협조가 높아져, 사용횟수·투표율 높음 ？？ 2018년 사업평가에 대한 개선(보완) 방안 ○ 온라인투표 시스템 업체는 시스템에 대한 사전 안내 및 투표 당일 주민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리사무소와 적극 홍보 및 안내 필요 - k-voting 시스템 : 스마트폰에 투표개설 문자 수신 후 수신한 문자의 URL 터치하여 본인 인증 등 진행 - 스마트폰 앱 시스템 :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여 투표 기능 진행 ○ 온라인투표에 대한 자치구의 적극적인 사업 홍보 및 안내 필요 - 자치구 소식지·홈페이지 등 게재 및 아파트 단지에 홍보공문 발송 등 ※ ’18.9월 시차원 홍보 실시 : 기획기사 및 광고(연합뉴스), 포스터·안내문 아파트 배포 4 행정사항 2 ㅡ·ㅡ ？？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조치 ○ 자치구 시비보조금 반환금 편성 : 21개 자치구 - 2019년 추경예산 또는 2020년 본예산 편성 ○ 예산편성 후 세외수입고지서에 따라 납부 붙임 : 1. 2018년 온라인투표 자치구 예산지원 및 집행현황 1부. 2. 2018년 자치구별 온라인투표 추진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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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과-1273

D0000035414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