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1370 결재일자 2019.1.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역사유산진흥팀장 역사문화재과장 문화본부장 김봉석 박용헌 정영준 01/22 서정협 근대역사 자료수집 지원사업 추진계획 2019. 1. 문 화 본 부 (역사문화재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근대역사 자료수집 지원사업 추진계획 대한제국의 고종, 명성황후 생애와 당시 시대에 대한 객관적 조명 등 한국사 관련 단체의 근대사 재정립 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방향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역사도시 기본조례 제13조(역사도시연구의 지원) ① 시장은 역사도시 관련 연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역사도시연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학 연구 등을 수행하는 시민이나 기관·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지원 필요성 ○ 대한제국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국가로서 자주독립 노력 등 기념할 만한 요소를 갖추고 있음에도 그동안 평가와 연구가 미흡하였음 ○ 대한제국 선포 120주년을 계기로 근대국가의 의미를 되새기고 근대사의 재해석·재평가 필요 ？？ 추진방향 ○ 대한제국 시대의 주요 인물 등 관련자료 발굴 및 철저한 고증·분석을 통해 근대사의 재정립과 객관화 추진 ○ 국가 또는 다른 지자체, 연구재단 등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선정 심사 철저 ○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현장 모니터링 실시로 보조금 집행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2 추진내용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협약 체결일 ~ 2019.11.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 지원대상 연구과제 예시 - 대한제국의 성립, 근대적 변화, 성과 등 역사 바로 세우기 - 고종, 명성황후, 흥선대원군 등 근대 주요인물의 생애에 대한 객관적 조명 - 대한제국 중심지인 정동 일대 등 역사·문화 가치 발굴 및 평가 ○ 지원규모 : 사업(과제)별 50백만원 이내 (자기 부담률 10% 이상) - 단체 운영에 필요한 상근직원 인건비, 자산취득비 등 경상경비 지원 불가 - 국가 등 다른 기관에서 추진 중이거나 지원 받는(예정 포함) 사업은 제외 ※ 지원규모는 사업계획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확정함 ○ 소요예산 : 총 100백만원 - 예산과목 : 역사문화유산의 계승 발전, 문화재 보존 복원, 근대역사 자료수집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 추진절차 사업공고(15일) 및 접수 ▶ 지원단체 심사·선정 ▶ 선정단체 협약 체결 ▶ 보조금 교부(1회) 2019. 2. 2019. 3. 2019. 3. 2019. 3. ▶ 사업수행 중간점검 ▶ 보조금 교부(2회) ▶ 결과보고서 제출 ▶ 사업정산 및 최종평가 2019. 6. 2019. 7. 2019. 11. 2019. 12. 3 추진실적 및 개선내용 ？？ 2018년 추진실적 사업명 (추진단체/지원금액) 추진내용 및 실적 명성황후 생애와 시해의 객관적 조명을 위한 중국, 한국 자료수집 (사)명성황후추모사업회 (50백만원) - 중국, 한국 관련자료 소장처 파악을 위한 추가 작업 기반 마련 ？ 중국: 중국연구원 근대사 연구소 ？ 한국: 국사편찬위원회, 규장각, 국립중앙도서관, 한국고전번역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서울역사편찬원 등 - 관련 연구자를 활용한 자문회의 기초로 협조체계 구축 - 자료집 발간을 통한 향후 연구 토대 구축 ※ 사료 DB화와 자료집 발간 ？ 중국편: 명성황후의 생애와 시해의 객관적 평가를 위한 자료 수집 ？ 한국편: 명성황후의 생애와 시해의 객관적 평가를 위한 자료 수집 - 기존자료 정밀 분석을 위한 자료의 확보 및 구입(1,396건) 대한제국 애국가 및 근대음악 역사자료 발굴, 복원사업 (사)대한황실문화원 (50백만원) - 대한제국 애국가 등 기초자료 발굴, 수집(108곡 발굴) - 대한제국 애국가 등 자료정리 및 구분작업 ？ 대한제국 국가, 대한제국 국가의 여러 버전, 각종 애국가, 의병가, 독립운동 노래, 계몽 창가, 창작 창가 등 대한제국 성립 전후에 만들고 애창한 근대노래 발굴, 악보집 복원 등 - 대한제국 애국가 연구 음악회 개최 ？？ 보완 개선내용 ○ 근대역사 자료수집 민간 단체 역량 강화 - 전문성 있는 사업수행 단체가 부족하여 지원단체의 양적 확대 보다는 기존 단체의 전문성과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 추진 ⇒ 심사 시 단체의 역량과 인력을 중점 검토하여 1~2단체에 집중 지원 ○ 근대역사 자료수집의 성과를 내기에는 짧은 사업기간 - 사업자 선정에서 정산에 이르기까지 실제 사업기간이 6~7개월로 사업 진행에 무리가 따르며, 민간단체(시민단체)의 역량 또한 짧은 기간 안에 양질의 효과를 내기에는 인원 및 행정력이 미흡하여 성과를 내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조기 공모를 하여 민간단체 사업기간 최대 확보하고 작년도 사업과의 연계성, 확장성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여 단년도에도 심도있는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유도 4 세부 추진계획 ① 사업 공모 ○ 사업 공고 - 기 간 : 2019. 2. 12.(화) ~ 2. 26.(화) (15일간) - 방 법 :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 내 용 : 지원대상, 제출서류, 심사？선정,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 등 ○ 신청자격 - 비영리법인(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설립허가된 법인) -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 ◈ 신청 제외 대상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익법인 등과 중복사업 ？ 단체의 홍보, 단체(법인)설립 기념행사 ？ 연구용역비, 단체(법인)운영과 관련된 경상적 사업, 정치적 목적을 위한 프로그램 ？ 서울시 사업을 운영하면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한 중대한 지적이 있는 경우 → 예산횡령, 공모신청서 · 사업계획서 허위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극히 부진하게 운영 할 경우 ○ 신청서류 접수 - 기 간 : 2019. 2. 27.(수) ~ 3. 5.(화) - 방 법 : 인터넷 접수(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 - 제출서류 : 보조금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등 ② 사업심사 및 선정 ○ 심사기간 : 2019. 3. 12.(화) ~ 3. 15.(금) 기간 중 ○ 심사 및 선정방법 - [1차] 신청요건 심사 ⇒ 역사문화재과 ？ 제출서류 누락여부, 신청자격 적정성 등 검토 - [2차] 사업내용 심사(제안설명？질의응답): 2019. 3. 15.(금) ⇒ 민간 전문가 중심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외부 6명, 내부 1명) ？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 추진역량, 예산계획, 실행효과 등 심사 ○ 선정결과 발표 : 2019. 3. 18.(월) - 선정단체는 조정된 금액 및 사업내용에 맞춘 실행계획서 제출 ③ 선정단체 협약 체결 ○ 협약 체결 - 협약체결 : 2019. 3. 22.(금) - 협약내용 : 사업신청서와 실행계획서 비교？검토 후 체결 ？ 사업실행계획서, 이행보증보험증권, 보조금 관리통장 및 체크카드 구비 ？ 사업개요, 보조금 관리？집행방법, 교부조건, 지도？감독, 정산보고 등 규정 ※ 협약 체결 시 보조금 집행 및 사업전반에 대한 안내·교육 실시 ④ 사업 관리 ○ 사업시행 중간점검 - 점검시기 : 2019. 6. - 점검내용 : 사업수행실태 확인 및 효과적 사업수행을 위한 중간점검, 그 외 사업수행 시 애로사항 및 문제점 확인 등 - 결과활용 : 점검 후 보조금 지급여부 결정 ⑤ 사업 평가ㆍ정산 ○ 사업 최종 평가 및 정산 - 최종실적？정산 보고서 제출 - 사업비 정산 : 2019. 12. ？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이자수입 세입조치 등 - 최종평가 : 2019. 12. ？ 최종 실적보고서 등 분석, 사업목적 달성도 등 평가,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시 참고 5 추진일정(안) 시 기 구 분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사업공고 및 접수 2.12~3.5 사업심사 (제안설명？질의응답) 3.12~ 3.15 선정결과 발표 3.18 협약 체결 3.22 보조금 교부 교부 (1회) 교부 (2회) 사업 추진 실행계획서에 따른 단체별 사업 추진 사업 모니터링 중간 점검 사업비 정산 및 최종평가 정산 및 평가 ※ 상기 일정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붙 임 : 공고문, 신청서식, 협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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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재과-1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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