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공주택과-857 결재일자 2019.1.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주택계획팀장 공공주택과장 주택기획관 김홍군 박기철 명노준 01/22 김성보 협 조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19년 제1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2019. 1. 주택건축본부 (임대주택과) ‘19년 제1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19년 제1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위원회 개요 ○ 일 시 : 2019. 1. 17.(목) 08:00 ○ 장 소 : 신청사 8층 간담회장1 ○ 참 석 : 13명 ○ 개최결과 : 총 2건 (자문2) 안건 처리 내용 ① 서울 홍제 공공주택지구 지정 자문 <도시공간개선단> ○ 개요 - 위 치 : 서대문구 연희동 446-27 일대 - 내 용 :？최초 공공주택지구지정(안) 자문 ？ 면 적 : 4,689.2㎡ ？ 용도지역 : 제1종일반주거 ？ 제2종일반주거 ？ 공공주택지구의 필요성 ？ 공공주택지구의 경계와 그 결정사유 ？ 주 용 도 : 공동주택, 생활 SOC 등 복합시설 건립 ○ 자문결과 : 조건부 동의 <조건내용> ○ 지역특성에 따라 주변지역 사업, 주변지역 계획하고 연계방법 및 연동을 통한 계획검토 필요 - 가좌역과 보행연계 여건 개선방안 검토 - 도시계획시설 중복사항 관련, 기능이 상실되는 도시계획시설 폐지 검토 - 배수구역 범위, 주변지역 개발사업 등을 고려하여 빗물펌프장의 확장가능성 검토 - 현재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공공시설임을 감안하여, 향후 지역주민에 필요한 공공공간 또는 공간시설 계획 검토 - 기존 공공주택사업과 차별화된 혁신적 아이디어 적용을 위한 지침 필요 - 대상지 및 지역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주변 정비구역 내에 거주자 우선주차장 부담가능여부 검토 - 주변 지구단위계획 및 정비사업과 공유 가능한 자원을 연계하는 방안 검토 - 빗물펌프장 복합화 관련 기술적 부분 검토 - 빗물펌프장 처리용량을 주변 사업지구에서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 검토 ○ 주변도로에서의 소음, 진동 등의 방재계획 검토 필요 - 내부순환로 및 주변도로에서의 분진？소음 등 여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핵심적 설계기법 도입 검토 - 정온한 거주환경 조성을 위한 소음예측 및 방음대책 수립 시 디자인과 연계방안 검토 ○ 디자인, 교통 및 토지형태가 삼각형인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설계 내지 구상이 필요함 - 부지형태 등 여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핵심적 설계 수립 - 삼각형 획지를 토지이용에 유리하도록 이용하는 방안 검토 ② 서울 증산 공공주택지구 지정 자문 <도시공간개선단> ○ 개요 - 위 치 : 은평구 증산동 238-4 일대 - 내 용 :？최초 공공주택지구지정(안) 자문 ？ 면 적 : 6,912.5㎡ ？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 및 제3종일반주거 ？ 준주거지역 ？ 공공주택지구의 필요성 ？ 공공주택지구의 경계와 그 결정사유 ？ 주 용 도 : 공동주택, 생활SOC 등 복합시설 건립 ○ 자문결과 : 조건부 동의 <조건내용> ○ 지역특성에 따라 주변지역 사업, 주변지역 계획하고 연계방법 및 연동을 통한 계획검토 필요 - 지하철역 출구와 연계한 지하보행통로 연결, 지상부 Open Space 설치 및 공간활용방안 검토 - 기존 지하차도 연결도로의 기능 유지방안 검토 - 도시계획시설 중복사항 관련, 기능이 상실되는 도시계획시설 폐지 검토 - 배수구역 범위, 주변지역 개발사업 등을 고려하여 빗물펌프장의 확장가능성 검토 - 현재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공공시설임을 감안하여, 향후 지역주민에 필요한 공공공간 또는 공간시설 계획 검토 - 기존 공공주택사업과 차별화된 혁신적 아이디어 적용을 위한 지침 필요 - 대상지 및 지역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주변 정비구역 내에 거주자 우선주차장 부담가능여부 검토 - 주변 지구단위계획 및 정비사업과 공유가능한 자원을 연계하는 방안 검토 - 빗물펌프장 복합화 관련 기술적 부분 검토 - 빗물펌프장 처리용량을 주변 사업지구에서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 검토 ○ 주변도로에서의 소음, 진동 등의 방재계획 검토 필요 - 정온한 거주환경 조성을 위한 소음예측 및 방음대책 수립 시 디자인과 연계방안 검토 ○ 디자인, 교통 및 토지형태가 삼각형인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설계 내지 구상이 필요함 - 삼각형 획지를 토지이용에 유리하도록 이용하는 방안 검토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행정사항】 ？ 위원 참석 및 검토 수당 지출 - 참석수당 100,000원(2시간 미만) × 12명(외부위원) = 1,200,000원 - 사전검토수당 50,000원 × 5명(의견제출 위원) = 250,000원 ？ 속기사 수당 지출 - 200,000원/1시간(45분) = 200,000원 ※ 1시간 미만은 1시간 간주, 30분 미만은 절사 ？ 위원 등 다과 지출 - 8,000원 × 25명(위원 등) = 200,000원 【향후계획】 ？ 2019년 제2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개최(2. 21.예정) 붙임 : 1. 참석자 서명부 1부 2. 사전검토 의견서 1부. 끝

17024764

20210929181008

본청

공공주택과-857

D0000035413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