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상반기 시중노임단가 안내 및 최저임금 준수 요청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상반기 시중노임단가 안내 및 최저임금 준수 요청 1. 고용노동부 공공기관노사관계과-123호(`19.1.18)와 관련입니다. 2.「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라 단순노무용역계약은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3. 이에 따라 `19년도 상반기 시중노임단가를 아래와 같이 공지해 드리니 전 부서·기관에서는 공공부문 청소, 경비, 시설물관리 용역계약 입찰을 위한 예정가격 산정 또는 기존 용역계약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시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9년도 상반기 시중노임단가(단순노무용역) : 일급 72,020원(시급9,003원) <주의사항> 최저 낙찰하한율(국가계약 87.995% / 지방계약 87.745%) 적용시 7,922원으로 `19년도 최저임금(8,350원) 보다 낮아지는 문제가 있으니, 최저임금을 위반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4. 아울러, 계약관련 부서는 관련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점검 조치 사항 계약심사과 시중노임단가 준수여부 확인 재무과 근로조건 보호관련 확약서 제출여부 심사 붙임 : 1. 2019년 상반기 시중노임단가 안내 및 최저임금 준수철저(고용노동부) 1부. 2. 2018년 하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결과보고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4,서사01-42,서울특별시의회의장,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강동훈 노동정책팀장 이서진 노동정책담당관 01/21 김혁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782 ( ) 접수 ( ) 우 04524 / 전화 02-2133-5427 /전송 02-768-8860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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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상반기 시중노임단가 안내 및 최저임금 준수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782 생산일자 2019-01-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동훈 (02-2133-5427) 관리번호 D0000035408244
분류정보 경제 > 노동정책 > 노사화합및안정정책 > 노사협력지원 > 노동정책수립및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