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한양도성도감-733 결재일자 2019.1.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성보존팀장 한양도성도감과장 박근우 신추교 01/21 진용득 협 조 한양도성 혜화동 전시안내센터 공유재산(카페) 2차년도 사용료 부과계획 2019. 1. 한양도성 혜화동 전시안내센터 카페테리아 2차년도 사용료 부과계획 한양도성 혜화동 전시안내센터 공유재산(카페, 49㎡)의 2차년도(‘19.2~’20.2)사용료를 아래와 같이 부과코자 함. Ⅰ 공유재산 사용허가 현황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20조 (사용？수익허가) -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사용？수익허가의 방법), 제26조(계약의 방법) - 한양도성 혜화동 전시안내센터 카페 운영자 선정(사용·수익허가) 계획(‘17.9.29) ？ 사용허가 현황 시 설 명 사용허가 면적 사 용 허가기간 수허가자 (용도) 2차년도 사용료 기 간 산출금액 한양도성 혜화동 전시？안내센터 건물 49㎡ (데크 32.5㎡) ‘18.2.17. ~ ‘21.2.16. (3년) 유준호 (카페) ‘19.2.17. ~ ‘20.2.16 (1년) 21,474,110원 (부가세포함) ※ 입찰에 의하여 결정된 첫째 연도의 사용 : 20,380,000원(부가세포함) Ⅱ 2차년도 사용료 ？ 산출근거 2차년도 사용료 : 입찰로 결정된 첫해 연도의 사용료 × 해당 연도의 재산가액 입찰 당시의 재산가액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3항 ▶ 2차년도 사용료 : 21,474,110원 - 18,527,270(1차년도 사용료) × 434,844,735 = 19,521,920원 412,689,130 - 19,521,920 + 부가가치세 1,952,190원 = 21,474,110원 Ⅲ 향후계획 ？2차년도 사용료 부과계획 안내 및 세외수입고지서 발급 ？사용료 납부 확인 후 2차년도 공유재산 사용허가 처리 따로붙임 : 2차년도 사용료 산출내역서(‘19년도) 1부. 건물 시가표준액(종로구청 세무1과) 1부. 개별공시가표 4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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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81536
본청
한양도성도감-733
D0000035407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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