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1308 결재일자 2019.1.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관리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푸른도시국장 임성수 박미성 유영봉 01/21 최윤종 설연휴 시관리공원 주차장 무료개방 계획 2019. 1.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설연휴 시관리공원 주차장 무료 개방 계획 설 연휴 기간 중 공원 이용객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관리 공원 내 주차장을 무료 개방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정부의 설 연휴(2.4.~2.6.)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에 부응하고, 각종 시설 입장료 감면 등과 관련하여 공원 내 주차장에 대하여도 서비스 제공 ※ ‘18년 추석명절 시공원 내 주차장 무료개방 실적 : 81% - 총 51개소(5,027면) 중 41개소(4,059면) 무료 개방 ？？ 무료개방 계획 ○ 개 방 일 : 2019.2.4.(월)~2.6.(수) [설 전일, 당일, 다음날] ○ 개방대상 : 시관리공원 내 주차장 ○ 문 제 점 : 사용수익허가 방식으로 운영되어 무료 개방시 수허가자와 사전 협의 및 수익 보전 필요 ○ 수익 보전방안 1) 계약된 일 사용료를 기준으로 차년도 사용료에서 무료개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여 사용료 부과(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2) 무료개방한 일수 만큼 계약기간 연장(차기 사용개시일 조정) 3) 주차관제시스템 입력 자료를 활용, 차년도 사용료에서 실 이용대수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 사용료 부과(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 기타 검토사항 ○ 주차장 만차로 인한 혼잡 및 주변도로 정체로 불편민원 발생 예상 ○ 주차장 혼잡 및 주변도로 차량 정체 해소를 위해 주차관리요원 배치 등 해결방안 모색 ？？ 행정사항 ○ 공원녹지정책과 : 시공원 내 주차장 무료개방(안) 시달 및 총괄 ○ 사업소(3), 자치구(25) : 수허가자 동의를 받아 자체실정 및 현장여건에 맞게 선택 추진 ？ 단, 주차장 수허가자와 사전 협의 및 무료개방 동의 선행 후 추진 - 동의 없이 무료개방 추진시 분쟁의 소지(소송 등) 있음. ？ 자체방침 또는 합의서 등으로 사용료 감면 및 기간 연장 근거 마련 ※ 붙임 무료개방 추진 조사양식 작성 제출 붙임 : 1. 2019 설 연휴 무료개방 추진 조사양식 1부. 2. 2018 추석명절 시공원 주차장 무료개방 추진실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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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공원녹지정책과-1308

D0000035404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