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행정처분 알림 1. 정보통신공사업법을 위반한 귀사에 대하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6조(영업정지), 동법시행령 제50조 및 별표8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행정처분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또한, 행정처분에 대한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정보통신공사업법 제74조제5호) 나. 영업정지 처분을 위반하거나 최근 5년간 영업정지 3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때에 는 등록이 취소됨(정보통신공사업법 제66조제13호) 3. 이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문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을 청구하거나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 영업정지 처분 통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주)선우정보통신,(주)지티앤,삼인데이타시스템㈜,주식회사 노루기반시스템즈,예몽시스템㈜,(주)블루비스,(주)미래엔에스,(주)버텍스아이디,(주)포에버케이블정보통신,(주)이노젠 주무관 조용성 공사업PC팀장 여인선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1/21 김완집 협조자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1500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897 /전송 / Q369369@SEOUL.GO.KR / 부분공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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