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민관협력담당관-951 결재일자 2019.1.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협력팀장 민관협력담당관 김병우 은신애 01/21 조영창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개선 의견 수렴을 위한- 시-구 담당자 회의 결과보고 2019. 1.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기부심사위원회 시-구 담당자 회의 결과보고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현황 파악과 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 관련 의견 수렴을 위한 시-구 담당자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드림 ？？ 회의 개요 ○ 일 시: 2019.1.14.(월) 14:00~16:00 ○ 장 소: 서울특별시청 본관 3층 소회의실1 ○ 참석대상: 각 자치구 기부심사위원회 담당자 10인 ○ 회의내용 - 자치구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자발적 기탁금품 접수 현황 파악 -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과정의 문제점 파악 및 합리적인 운영 방안 모색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관련 의견 수렴 -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직무 관련자의 부당한 기부관행 개선 방안) 관련 추진 현황 파악 및 의견 수렴 ？？ 회의 결과(붙임3 참고) ○ 자치구별 자발적 기탁금품 접수 현황 - 마포구, 성동구, 강남구, 금천구 등 자치구 자발적 기탁금품 접수 상황과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방식 등 현황 파악 - 각 자치구별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관련 애로사항 및 조례 제정 등 개선방안 논의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 관련 논의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 관련 진행 상황 파악 - 세부적인 기부 심의 기준 마련의 필요성 등 관련 의견 교환 ○ 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 관련 의견 수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령안 주요 내용 안내 및 기대효과 논의 - 시행령 개정 관련 의견 제출 요청 ○ 기타 안내사항 -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관련 질의·응답 - 서울특별시 민관협력협의체 소개 및 참여 안내 ？？ 회의 사진 ？？ 소요 예산 ○ 산출내역: 100,000원(다과비 등) ○ 예산과목: 민관협력을 통한 협치행정 구현, 민관협력 강화 지원 및 활성화 사업, 민관협치 체계구축 및 활성화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 일정 ○ 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 관련 의견 제출 : ’19.1.25.까지 붙임 1. 기부심사위원회 시-구 담당자 회의 참석부 1부. 2. 기부심사위원회 시-구 담당자 회의자료 1부. 3. 기부심사위원회 시-구 담당자 회의 주요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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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력담당관-951

D0000035401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