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거재생과-705 결재일자 2019.1.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정책팀장 주거재생과장 곽명희 신윤철 01/18 홍선기 협조 자문회의 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1. 도시재생실 (주거재생과) 추진방향 자문회의 결과 보고 ？？ 회의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9.01.15.(화) 14:00~15:20, 본관 11층 공용회의실 2 ？？ 주요 논의내용 ？？ 회의결과 ○ 구역지정과 정책화가 용역의 우선 과제 해제지역의 경우, 이전지역 개발과 주변부에 대한 재생을 연계하는 등 다른 차원의 개념들을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하는 게 좋을지 고민 ○ 주차장(부족한 주차공간 해결), 금융(서울시의 금융지원) 등 저층주거지의 몇 가지 핵심문제 중심으로 시범사업 실행 필요 - 구체적 실행계획으로서의 용역 필요 현재 저층주거지 관련하여 샘플이 없음. 샘플을 통해 주민들의 참여도증진 필요. 규모를 좁혀 통합적으로 논의되고 실행되는 것 중요. (ex. 골목 2·3m 대상지에 저층주거지의 모든 요소 들어있음.) 대상지는 희망지 중에서 해제지역도 고려 가능 ○ 소규모주택정비와 재개발 등 혼재되어 있는 지역의 제도적 장치 필요. 구역과 구역의 결합이 아닌 한 구역 내 혼재되어 있는 상황에 대한 결합방식 고민 필요. ？ 현재 결합개발 가능. 그러나 혼재되었을 때 세부적 기준 없는 상황.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제도화 논의 필요. 복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연구 필요. 제도(지원과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이 자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 필요. ？ 논리구조에 대한 고민 필요. ？ 공공에서 공적자금을 최소화하고 민간은 누구도 손해보지 않고 또 크게 이익보지 않는 제도적 장치 내지 틀 조성 필요. 제도 마련해서 언론보도 등을 통해 정책방향 설정 필요. ○ 필요한 제도개선 제안하고 향후 시범사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중요. 해제지역에 대한 재생모델 발굴. 혼합형·전략적 정비방식 발굴. ○ 제도개선 및 시뮬레이션이 본 용역의 실현가능 범위 용역의 결과로 시범사업까지 하는 것은 무리. ？ 해제지역 중 구체적 대상지 발굴하는 것이 현실가능한 용역 범위. ？？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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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재생과-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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