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경제정책과-890 결재일자 2019.1.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제로페이총괄팀장 제로페이추진반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결 재 문희정 이창현 김형래 김태희 01/18 代김태희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0번, 엄용수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엄용수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 요구내용 : 30번 □ 요구내용 : 서울특별시 제로페이 시행 현황 1. 서울시 제로페이의 시행 근거와 관계 기관과의 협의 내용(회의록 및 공문 사본)을 모두 제출하여 주십시오. 2. 서울시 제로페이의 결제시스템 관련 설명과 이에 따른 기대효과가 수록돼 있는 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3. 서울시 제로페이의 개발,운영에 든 예산의 상세내역과 해당 내역의 전반적인 서비스 관리를 맡은 업체명, 계약형태, 수주금액을 제출해 주십시오. 4. 서울시 제로페이 시스템 개발 및 운영 관련 입찰 공고문과 이에 따라 입찰한 업체들의 입찰참가서 내 입찰가를 제출해 주십시오. 5. 서울시 제로페이 도입 이전 추계내역(제로페이를 사용 가능한 대상 점포수 및 향후예상 이용자수 관련)을 제출해 주십시오. 6. 서울시 제로페이 서비스 시행 이후 업종 별 일 별 결제 건수를 제출해 주십시오. 7. 서울시 제로페이가 비효율적(민간서비스에 비해 경쟁력이 없고, 접근성이 미미하다는 의견)이라는 의견에 대한 서울시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1. 서울시 제로페이의 시행 근거와 관계 기관과의 협의 내용 ○ 시행근거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7호 제8조(경영 및 창업지원)제7호 소상공인에 대한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위한 결제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 ○ 관계기관과의 협의내용 : 붙임1(업무협약기관 공동T/F 회의 결과) 참조 2. 서울시 제로페이의 결제시스템 관련 설명과 이에 따른 기대효과가 수록돼 있는 보고서 ○ 붙임2(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제로 결제서비스 기본구상안) 참조 3. 서울시 제로페이의 개발,운영에 든 예산의 상세내역과 해당 내역의 전반적인 서비스 관리를 맡은 업체명, 계약형태, 수주금액을 제출 ○ 제로페이 결제서비스를 위한 결제시스템은 각 참여사 별도 자체 개발 ○ 제로페이 허브시스템 개발 및 비용부담 주체 : 금융결제원 < 허브시스템 기능 > 가맹점 정보 등록？관리, 다수 참여은행과 플랫폼 사업자의 정보처리 중계 및 조정, 소상공인 결제현황 빅데이터 수집？관리 등 ○ 제로페이 허브시스템 운영(예정) : 별도 신규 법인(재단법인) 설립 - 제로페이에 참여하는 은행과 간편결제사업자 등 참여주체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구체적 법인형태 등 결정 - 법인 설립은 제로페이 참여주체 등 민간 주도로 추진 4. 서울시 제로페이 시스템 개발 및 운영 관련 입찰 공고문과 이에 따라 입찰한 업체들의 입찰참가서 내 입찰가 ○ 제로페이 허브시스템은 금융결제원에서 개발하여 서울시는 별도의 관련 서류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서울시 제로페이 도입 이전 추계내역(제로페이를 사용 가능한 대상 점포수 및 향후예상 이용자수 관련) ○ 제로페이 사용 가능 대상 점포 수 : 제로페이는 서울지역의 모든 사업자가 가입가능 ○ 향후 예상 이용자 수 - 세계 최고 수준인 국내 스마트폰 보급률(99.1%), 국내？외 모바일간편결제 시장의 성장세 등을 고려할 때 모바일 간편결제 기반인 제로페이에 대한 호응도도 높을 것으로 판단됨 6. 서울시 제로페이 서비스 시행 이후 업종 별 일 별 결제 건수 ○ 제로페이 결제건수는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료입니다. 7. 서울시 제로페이가 비효율적(민간서비스에 비해 경쟁력이 없고, 접근성이 미미하다는 의견)이라는 의견에 대한 서울시 입장 ○ 제로페이는 공공에서 별도의 결제앱을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제로페이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의 간편결제시스템을 그대로 활용하여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되, 공공은 인프라 구축 및 사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방식임 ○ 서울시는 제로페이 이용활성화를 위해서는 소비자가 원하는 유인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 정부,참여기업과 협력하여 소비자 유인마련을 위한 제도개선 및 마케팅 계획수립에 총력을 다하고 있음. ○ 제로페이는 정부에서 기발표된 소득공제 40% 혜택 외에도 각종 문화시설, 체육시설, 청소년 시설 등 공공시설 할인, 민간간편결제사들의 자체 이벤트 할인 등 다양한 혜택들을 추진중이거나 검토 중에 있음 ○ 사업초기부터 충분한 소비자 사용확보를 통해 제로페이가 일상적인 결제서비스로 자리잡아 소상공인들이 결제수수료 부담없이 안정적 영업활동을 이어나갈수 있도록 지원하겠음 붙임 : 1. 업무협약기관 공동 T/F 회의 결과 1부 2.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제로 결제서비스 기본구상안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경제정책과 서울페이추진반) 담당사무관 이창현 ☎2133-5135 주무관 문희정 작 성 일 : 2019. 1. 14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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