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녹색에너지과-1582 결재일자 2019.1.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에너지정책팀장 녹색에너지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 재 안소영 안형준 김훤기 구아미 01/18 황보연 협 조 태양광총괄팀장 김재웅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70번, 강병원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분산형 전원 확대 관련 사업내역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강병원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분산형 전원 확대 관련 - 서울시 ‘2022 태양의 도시 서울’ 계획 세부 내역 및 진행 현황 - 분산형 전원 정책 관련 2019년도 예산안 및 사업계획 - 분산형 전원 확대 관련 중앙부처 협력 사업 내역 ？？ ‘2022 태양의 도시 서울’ 계획 세부내역 및 진행 현황 1) 태양광확산 5개년 종합계획 : “붙임 1” 참조 < ‘태양의 도시, 서울’ 종합계획(2017.11.) > ○ 2022년까지 미니태양광 1백만가구 보급, 가용 공공부지 100% 설치, 태양광 산업 육성 등을 통하여 1GW 달성 추진 - 베란다(54만), 임대주택(9만), 주택？건물(37만) 등 1백만 가구 태양광 보급(551MW) - 설치 가능한 모든 공공건물？시설에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243MW) - 기타 태양광 랜드마크 조성(39MW), 서울에너지공사 발전사업 등 태양광 보급(158MW) 등 2) 진행현황(방침 수립이후 ’18.12.31까지) <태양광 주택 1백만 가구 보급사업 추진> ○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공동주택 베란다형, 주택·건물형) : ’18년 40MW - 2018년도 보급목표/실적 : 66천가구(29.3MW)/ 68천가구(40MW) - 2018년도 달성률 : 보급가구(103%), 보급용량(136%) ○ 사업확대 : 주택 태양광 대여사업 지원확대 - 주택 태양광 대여사업 보조금 지급으로 시민부담 최소화(보조금 20만원/㎾) - 소규모 공동주택 경비실 무상보급, 종교시설 협약체결(보조금 70만원/㎾)등 ○ 사후관리 : 보급업체 및 태양광지원센터 통해 사후관리 강화 - 보급업체를 통해 5년 무상A/S 제공, 연 1회 설비 정기점검 및 만족도 조사 - 무상기간 경과 후에는 태양광지원센터가 사후관리, 선별적 유？무상 서비스 제공 <공공부문이 선도하는 태양광 보급 확대> ○ 공공분야 태양광 : 2018년 15MW - 공공건물？기반시설？학교？주차장 등 공공부지 330개소 15MW 보급 공공건물 ？？서울시 및 자치구 공공건물 116개소 3.2MW 기반시설 ？？중랑물재생센터 등 53개소 5.7MW 학교시설 ？？수도마이스터고 등 43개소 1.8MW 주 차 장 ？？개화역환승센터 등 20개소 812KW 기타(의무화시설) ？？국립어린이과학관 등 98개소 3.2MW ※ 2018년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실적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발전사업: 허가기준) - 서울대공원 주차장 10MW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중(서울에너지공사) ？ 산업통상자원부 발전사업 허가완료(3월) 및 서울대공원 점용허가 완료(8월) ○ 도시기반시설을 활용하여 태양광 랜드마크 추진 - 동부간선도로 방음터널 993KW, 강변북로·한강 교량 1,330KW 등 ○ 자치구 태양광 디자인 경진대회 개최(2018. 8월) - 14개 자치구 출품작 대상, 전문가？시민평가(약 8,300여 명)로 수상작 선정(8개구) ※ 수상 자치구에 태양광 설치용도로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총 25억원) 광화문광장(안) 잠실 솔라로드(안) 동부간선 방음터널(안) 강동구 청사외벽(최우수상) <태양광 산업육성 및 시민홍보 강화> ○ 서울에너지공사 내 태양광지원센터 설립 운영(2018.3.) - 태양광 계획·설치·운영 관리 등 원스톱서비스 제공 - 5개 권역별 지원센터 및 콜센터 설립·운영(3월), 공동주택 설명회 개최 등 ○ 도시형 신기술, 신제품 개발지원을 통한 태양광 기업 경쟁력 확보 - 시, 에너지공사, 산업계, 연구소 협력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3월) - 건물적용 태양광, 가상발전소 등 태양광 분야 연구개발 지원(2년간 40억원) ○ 100kW 이하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 전단계 지원제도 운영 초기부담 완화 + 운영비용 절감 + 판매수익 보조 태양광 설치비 융자지원 (최대 80%) 용량기준 부지임대료 부과 (20천원/㎾) 서울형 발전차액 지원 (100원/㎾h) ○ 신제품·신기술 체험 위한 온·오프라인 태양광엑스포 개최(10.1~2, 광화문광장) - 태양광제품 전시·체험(52개사 157개), 온라인 기업전시관, 자치구 경진대회 출품작 전시 ○ 태양광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스쿨 개최(분기 1회, 총 4회) - 태양광 소규모 발전사업 예비 창업자 대상, 지원정책 소개(’18년 325명 참여) ？？ 2019년도 분산형 전원 정책 관련 예산안 및 사업계획 사 업 명 ’19년 예산 (백만원) 사업내용 합 계 35,073 - 일반회계 32,473백만원 - 기후변화기금 2,600백만원 공공시설 태양광· 태양열 보급 (일반회계) 6,603 - 시·구 공공시설 내 태양광·태양광 설치 - 계획물량: 태양광 75개소 2,100KW, 태양열 1개소 210㎡ 공공·영구 임대주택 태양광 설치 지원 (일반회계) 1,149 - 저소득층을 위한 아파트관리비 경감용 공용 태양광 설치비 지원 - 계획물량: 15개단지 400kW 민간 주택·건물 지원 (일반회계) 24,461 태양광 사업별 지원기준(’18년 기준) 구 분 단위 지원금 지원범위 베란다형 1,400원/W 500W 이하 600원/W 500~1kW 주택형 600천원/kW 1~3kW 건물형 600천원/kW 3kW 이상 일반건물 - 정부지원 연계(태양열, 지열) : 태양열 80천원/㎡20㎡, 지열 100천원/kW10kW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 (일반회계) 260 - 사업내용: 태양광, ESS 등 활용한 전력중개사업 기반 조성비 지원 - 지원대상: 동작구 성대골에너지협동조합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기후변화기금) 1,600 - 자가용·발전용 태양광 설치비 80% (최대 150백만원) 장기저리 융자 - 지원조건: 연이율 1.45%, 8년 균등분할 또는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서울형 발전차액지원 (기후변화기금) 1,000 - 사업성이 낮은 도시 내 100kW 이하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 지원 - 발전량 1kWh 당 100원 지원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 분산형 전원 확대 관련 중앙부처 협력 사업 ○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설치비 국·시비 매칭 지원(산업통상자원부) - 지역지원사업(국고보조사업) : 4,447백만원(국비 45%, 시비 55%) ○ 민간주택·건물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비 국비 지원 건의(산업통상자원부) - 공동주택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비 매칭 산업통상자원부에 국비 교부 건의 중(’19년 171억원) 붙임 ‘태양의 도시, 서울’ 종합계획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녹색에너지과) 에너지정책팀장 태양광총괄팀장 안형준 김재웅 ☎ 2133-3553 ☎ 2133-3564 주무관 안소영 정삼모 작 성 일 : 2019. 1. 17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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