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안녕하세요, 우리시 시정에 애정과 관심 가져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서울시의 해외우수인재 유치와 창업 지원 사업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분야에 대한 것이며, 외국인의고용에 대한 비율제한 등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미래 혁신 성장의 키워드는 3D프린팅, 로봇,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기술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입니다. 이 분야의 스타트업은 새로운 경제의 주역이 되어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미래사회의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우수한 기술을 가진 해외 스타트업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창업비자를 만들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도 다양한 신기술을 가진 스타트업들이 경제 주체로 활발하게 활동해야 합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국내에 4차 산업혁명 관련 스타트업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4차 산업혁명 주도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가들이 서울로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해외 인재들에게 창업비자를 부여하고 국내 정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창업이 늘어날 경우 내국인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등에 의거 기업의 외국인 고용비율을 20%로 제한하여 내국인 일자리를 보호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우수한 스타트업을 유치할 경우 내국인의 일자리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서울시 정책에 대해 관심 가져주시고 의견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선생님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끝. 주무관 김지희 투자환경개선팀장 나일청 투자창업과장 01/17 최판규 협조자 시행 투자창업과-661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5332 /전송 02-2133-0706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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