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경제정책과-856 결재일자 2019.1.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제로페이총괄팀장 제로페이추진반장 장일진 이창현 01/17 김형래 "시장과의 주말데이트" 검토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서울페이추진반 민원명 : 제로페이에 연동해 활용가능한 경제활성화 방안 (No 2018-4) 민원 요지 ○금융권력에 의한 부의 집중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시민은행을 설립해서 발생한 수익을 시민에게 되돌려줘야 함. ○제로페이는 사용하기 번거로움, 현금흐름 노출, 재벌과 대기업을 위한 구조를 갖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함. <대안> ○시민이 금융자본의 주인이 되는 회사와 은행을 만들어 수익을 사회와 시민에게 공평하게 배분하여야 함.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각종 적립금(구매 적립금, 소개적립금, 광고시청 적립금)을 활용하여, 물품과 서비스가 판매자 → 소비자 → 타 판매자 → 타 소비자로 이어지는 경제순환구조를 만들기를 희망함. ※ 민원인 : 성재훈 () 민원 발생 배경 ○ 상기 민원인은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면서 생기는 적립금(구매적립금, 소개적립금, 광고시청 적립금)을 통합 관리하는 공유허브 시스템을 만들어 구매자 → 판매자 → 타 구매자 → 타 판매자 등으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를 희망함. ○ 동일 제안을 중앙정부(국민신고서, 청와대 게시판 등) 및 서울시(서울창업허브)에 창업아이템으로 제안하였으나, 실현가능성 부족으로 채택은 되지 않음. ○ 민원인은 특허청에 제안내용을 제출함. (접수대기 중) 민원 처리 경위 ○ ‘19.1.10(목) : 시장과의 주말데이트 신청서 접수 ○ ‘19.1.11(금) : 신청인(성재훈)과 사전 연락 ○ ‘19.1.14(월) : 신청인 및 서울시 담당자(행정6급 장일진) 면담 문 제 점 ○ 적립금 운영을 위한 허브시스템 구축에 대한 실현가능성 의문 ○ 제로페이와 연계가능성에 대한 구체적 실현방안 부재 ○ 정부 및 서울시에 기 제안한 내용으로 실현가능성에 대한 의문 제기 면담결과 ○ 민원인 면담 - 일 시: 2019.1.7.(월) 20:00 ~ 21:00 - 장 소: 서울시 서울페이추진반 사무실 - 면담자: 장일진 담당주무관 ○ 면담내용 - 제안 내용에 대해 구체적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정부나 서울시에서 주최하는 핀테크 관련 창업아이템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권고 검토의견(향후계획 등) ○ 본 시장면담 요청사항은 민원인이 적립금을 활용한 경제순환 구조를 시장님께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 이미 검토된 내용임. ○ 향후, 제안내용을 구체화하여 정부나 시에서 주최하는 창업대회에 제출토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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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경제정책과-856

D0000035386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