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품질지도과-62 결재일자 2019.1.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품질지도과장 품질시험소장 장국현 김재승 01/17 김재겸 협 조 주무관 윤영상 주무관 최향숙 2018년도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 점검 및 조치결과 보고 2019. 1. 서울특별시 품질시험소 (품질지도과) 2018년도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 점검 및 조치결과 보고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서울 조성을 위해 대형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2018년도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보고 임. Ⅰ 추진배경 및 점검근거 추진배경 건설공사로 발생되는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 부실공사(반복 하자)로 발생되는 비용 손실 최소화 시공 품질 개선을 통한 안전한 건설문화 확립 점검근거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 등) 및 제10조(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의뢰시기 등) Ⅱ 점 검 현 황 점검개요 기 간 : 2018. 3. ~ 11.(9개월) 대 상 : 천호대로(광나루역)확장공사 등 총 143개 현장 구 분 계 서 울 시 투자기관 민 간 비고 도기본 (시설국) 도기본 (철도국) 서울주택 도시공사 현 장 수 143 14 13 19 97 ★ 은평뉴타운 「현장시장실」 운영결과 부실 없는 아파트 공사를 위한 혁신방안(주택정책실 재정비과-2153, ’13. 3.5.) 후속 조치로 2013년부터 서울주택도시공사 현장 품질점검 주기 확대 시행(연 1회 → 2회 점검) 점검 인력 구성 점검인원(명) 점 검 팀 비 고 공무원 외부위원 4 59 ？2개 팀 편성 운영 ？조별 공무원 1~2명, 외부위원 2명으로 구성 1일:공무원, 외부위원 2일:공무원 주요 점검 사항 ▶ 공정별 시공(품질)관리 상태 ▶ 현장 여건이 반영된 품질관리계획 수립의 적절성 ▶ 품질관리계획이 반영된 현장 품질관리 운영실태 ▶ 품질시험계획 운영 및 기록관리 등 점검 프로세스 현 장 점 검 (시공+서류) 점검결과 보고 및 지적사항 통보 현 장 조 치 (1개월 이내) 조치결과 통보 외부위원,공무원 (2일 점검) 품질지도과 ⇒ 공사부서(인허가부서), 현 장 공사부서(인허가부서), 현 장 현 장 ⇒ 공사부서(인허가부서) ⇒ 품질지도과 점검 결과 분석 2018년도 기관별 점검 결과 구 분 계 서울시 투자기관 민 간 비고 도기본 (시설국) 도기본 (철도국) 서울주택 도시공사 현장 수 (실적/계획) 157/143 16/14 13/13 22/19 106/97 14개 현장증가 (109.8%) 지적건수 2,536 193 150 287 1,906 평균지적 16.2 12 11.5 13.0 18.0 최근 5년간 점검 현황 구 분 연도별 현황 비고 ‘14 ‘15 ‘16 ‘17 ‘18 현장 수 143 129 142 154 157 지적건수 1,710 2,072 2,463 2,369 2,536 ※ 2017년 대비 현장 수 및 지적건수가 다소 증가 ※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 점검은 주 4일 현장점검(1개 현장 2일 점검) 실시 월 평균 8개 현장 점검으로 업무의 80% 이상을 현장 출장으로 운영 주요 지적 내용 외부 점검위원(시공 중심) 공무원(서류 중심) 비 고 ？토공 및 가시설 시공 안정성 미확보 - 비탈면 배수시설 미설치(U형측구) - 센타파일 띠장 설치시기 미 준수 - 띠장 간 결합 손상 부 보강 ？품질관리계획 운영의 적절성 - 품질방침 및 품질목표 관리 미흡 - 품질문서 관리 미흡 - 보관자재 점검 미흡 - 기록관리 미흡 - 중점품질관리 운영 미흡 경미한 사항 : 현장시정조치 외부 점검위원(시공 중심) 공무원(서류 중심) 비 고 ？콘크리트 내구성 미확보 - Con’c 양생 및 다짐관리 미흡 - 이어치기 접합부 관리 미흡 - 콘크리트 피복두께 미 준수 - 슬래브 자재 인양구 마감 미흡 - 구조물 균열관리 소홀 등 ？철근 배근 상태 관리 미흡 - 슬래브 상하부 철근 정착 - 주근과 보조 띠철근 결속 - 띠철근 Hook 교차배근(90˚, 135˚) - 철근 순 간격 관리 등 ？기 타 - 방바닥 미장 균열, 안전시설 설치기준 미 준수, 개구부 인방설치 미흡, 관통배관 내화충진, 배관 스트레나에 쌓이는 이물질 제거용 퇴수배관 및 밸브 미설치 등 ？교육훈련 운영계획의 적절성 - 연간 교육훈련계획서 작성 미흡 - 교육결과 보고서 작성 미흡 - 교육훈련 평가 미실시 ？품질시험계획의 운영 적절성 - 품질시험계획서 작성 및 운영 미흡 - 시험 종목 일부 누락 - 품질관리자 법정 교육 소홀 경미한 사항 : 현장시정조치 분야별 점검 실적 구 분 계 분야별 유형 비고 토공 및 가시설 철근콘크리트 내부마감 설비,전기등 품질관련서류 지적건수 2,536 218 635 286 257 873 비율(%) 100 8.6 25.0 11.3 10.1 34.4 주요 지적사례 보 상부 주철근의 순간격 과다 상·하단 철근 간격 조정 순간격 확보 콘크리트 끊어치기 부위 잔재물 콘크리트 잔재물 제거 완료 토공 비탈면 배수시설 누락 배수서설(U형측구) 시공완료 차압변 스트레이너 배수밸브 배수관 미설치 스트레이너 배수밸브 배수관 설치 접지단자함 위치 식별 및 단자대 설치 요망 단자대 설치 및 단자함 식별 처리 재정 운영 현황 점검 수수료 수입 및 지출 구 분 수수료 징수 대상 수입액 (천원) 지출액 (천원) 비 고 계 면 제 납 부 수수료 징수 대상 및 금액 157 24 133 198,257 57,640 건당 1,490,660원 ※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품질검사 등 수수료)에 의거 징수하며, 서울시 발주공사는 점검 수수료 면제 ※ 외부 전문가 점검위원(262명)에 대한 점검수당(1인 220천원) 지출 Ⅲ 품질관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품질관리의 문제점 관리·감독자(업무연락관, 건설사업관리자, 현장소장 등)의 현장 품질관리에 대한 인식 부족 근로시간 단축(주52시간 근무제)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폭염과 혹한, 미세먼지 저감 조치 등 기후 환경 변화 레미콘 8-5제 시행으로 수급 불안정에 따른 콘크리트 품질관리 소홀 외국인 근로자 증가에 따른 의사소통 문제 및 전문성 결여 개선방안(대책) 관리·감독자(업무연락관, 건설사업관리자, 현장소장 등)에 대한 품질관리 인식 개선 ▶ 현장 품질활동에 필요한 품질관리자 적정 확보 및 겸직금지 여부 확인 절대공기 산정 현실화 및 탄력근로제와 같은 유연한 근무적용 철저한 자재수급 계획 수립과 품질시험(외부의뢰, 자체시험 등) 확인 ▶ 현장 점검 시 반입시험(레미콘) 실시 및 결과 확인(부적합 발생 시 회차 조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사소통 방법 개선 ▶ 외국인 근로자 눈높이에 맞는 시공방법 등의 교육(동영상 또는 삽화)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종 및 불안전 요소 관리 ▶ 점검 시 타 현장에서 지속 반복되는 하자사례 위주로 중점 점검 ▶ 품질 개선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분석 및 적용방안 강구 공종 착수 전 시공계획 근로자 교육 ▶ 시공, 품질, 안전에 대한 사전 교육 실시 ▶ 발주청(부서) 및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통한 교육실시 여부 관리 Ⅳ 운영방향 및 행정사항 2019년 점검 운영 방향 점검 내실화를 통한 점검 체계 강화 ▶ 당일 지적사항에 대한 현장 관계자 교육 - 발생원인, 문제점 및 대책 또는 보완 방안 등을 토론 형식으로 운영 ▶ 외부 점검위원 모니터링을 통한 점검의 질 향상 - 점검 불성실 및 능력 부적격자 점검 배제 및 해촉 ▶ 점검 직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가 초청 교육 실시 품질관리 소위원회 운영(계속) ▶ 사업부서(서울시, 시산하기관, 인·허가청)에 사례 전파 ▶ 개선 및 우수사례 중 일부를 발췌 『알기쉬운 건설공사 품질관리』 책자 개정 시 반영하고 매년 실시하는 품질관리 교육 자료로 활용 품질시험 SYSTEM 운영(계속) ▶ 분야별 다양한 공종의 점검 자료 Data Base화로 체계적 관리 ▶ 장기계속공사에 대한 점검 이력 관리로 품질관리 방향 활용 행정사항 2018년도 품질관리 유공자 표창 추천 ▶ 품질관리 우수 현장 관계자 및 점검 실적이 우수한 외부 점검위원에 대해 적극적 점검 참여와 개선사항 도출 유도를 위한 시장표창 상신 붙임 : 2018년도 품질관리 적절성확인 점검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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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품질지도과-62

D0000035388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