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1007 결재일자 2019.1.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생대책팀장 공정경제담당관 권숙형 김혜경 01/17 김혁 협조 공정경제정책팀장 김경미 가맹정보팀장 오영희 - 2019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 민생호민관 사업 운영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 2019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민생호민관 사업 운영계획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자가 민생호민관으로서 민생현장에서의 일 경험, 전문성 숙련 등으로 직업역량 배양을 통해 민간일자리 진입을 촉진？지원하고자 함. Ⅰ 사업목적 및 근거 ？？ 사업목적 ○ 민생현장에서 피해상담？사례조사 및 예방교육？홍보 등에 참여, 민생침해·불공정거래 예방과 정책(제도)개선안 도출에 기여토록 함 민생침해·불공정거래 분야 ◆ 대부업, 전자상거래, 방문판매, 상조업, 다단계, 공산품 안전관리 등 ◆ 프랜차이즈·대리점 및 문화예술 분야 ○ 호민관들의 직무역량 강화를 통하여 민간일자리 진입 촉진 ？？ 사업근거 ○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 ③ 시장은 실업자의 취업지원 등 노동시장의 참여촉진을 위해 노력 하여야 한다. 제5조(일자리 창출 사업)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3. 여성, 장애인, 장기 실업자 등 고용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 제6조(취업 지원 사업) 시장은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 희망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4. 취약계층 취업 지원 사업 ○2019년 뉴딜일자리 사업 선정 통보(일자리정책담당관-20831호, ‘18.12.21) ？민생호민관 : 43명 결정 통보 Ⅱ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19. 1. ~ 2019. 12. ？？ 근무내용 ○ 대부업·상조업 등 민생현장에서 피해상담 및 사례조사 ○ 자치구 대부업·방문판매업·통신판매업 등 민생경제 관련 업체의 관리, 민원 처리 보조 및 민생침해 예방 교육·홍보(홈페이지 관리 등) 등 업무 지원 ○ 프랜차이즈·대리점 및 문화예술 분야 피해상담 및 사례조사, 불공정피해 구제·예방 및 상생협력 업무 지원,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 업무 지원 ○ 기타 민생침해 관련 업무 ？？ 사업 참여 규모 및 조건 ○ 참여자 결정인원 : 총 43명 (現 11명 근무 / 26명 추가 선발 / 감 조정 6명) 구 분 배 치 현 황 추가 모집인원 담당업무 사 업 장 일반민생침해 공정경제과 불법 대부업 피해상담센터 자치구 일자리경제과 등 소비자관련 협회 등 협력장 공정거래 가맹·대리점사업 관련 협회·단체 문화예술 관련 협회·단체 총 계 ○ 선발조건 : 만18세 이상 서울시민 - 일반민생침해 : 법학, 소비자, 금융계열 전공자 및 관련 분야 유경험자 우대 - 공정거래 : 법학, 경영학, 프랜차이즈·대리점, 문화예술 관련 전공자 및 유경험자 우대 ○ 근로조건 - 근로기간(시간) : 10개월 이내(연장 계약시 23개월 까지), 주5일(1일 8시간) - 임 금 : 시급 10,150원(서울형 생활임금 적용) Ⅲ 추진 계획 ？？ 참여자 선발 계획 수립 참여자 모집공고 (통합) 참 여 자 신청접수 자격심사 및 선발 사업목적, 근무내용, 근로조건, 참여자 지원사항 등 ？ 서울시홈페이지 및 일자리플러스센터 등 ？ 온라인 접수 (일자리정책과 통합사이트) ？ 1차 서류전형 2차 대면심사 ‘19.1월 중 ‘19.1.21.~2.1 ‘19.1.28.~2.1. ‘19.2.11.~2.21. ○ 참여자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 모집인원 : 26명 (일반민생침해 20명, 공정거래 6명) - 모집공고 ？ 모집기간 : ‘19. 1. 21(월) ~ 2. 1(금), 12일간 ？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및 서울일자리포털사이트 (일자리정책과 통합공고) ？？ 서울형 뉴딜일자리 (민생호민관) 사업 참여자 모집공고(안) [붙임 1]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서울일자리포털 job.seoul.go.kr) ？ 접수기간 : ‘19. 1. 28(월) ~ 2. 1(금), 5일간 - 구비서류 : ① ~ ⑤ 필수 (⑥ 일반민생침해분야만 해당) ①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붙임 2] ②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붙임 3] ③ 구직등록필증 (서울시일자리플러스센터, 자치구 취업지원센터에서 발급) ④ 주민등록등본 (서울시 주민 및 부양가족(직계존·비속) 수 확인) ⑤ 자기소개서 [붙임 4] ⑥ 근거리 자치구 조사표 [붙임 5] - 일반민생침해 분야만 해당 ⑦ 취업취약계층 가점 증빙서류 장애인,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여성세대주 ⑧ 기타 자격？경력 우대 증빙서류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우대사항 관련 증빙서류 ○ 참여자 자격심사 및 선발 - 1차 서류전형 : 만 18세 이상(‘19.2.1 기준)의 서울시민으로서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본인 및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및 부모의 재산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인 자 우선 선발 ？ 사업 참여 배제 대상자 ① 서울시민이 아닌 자 ② 18세 미만 ③ 현재 취업상태인자 ④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경력이 있는 자(중도 퇴직자 포함) ⑤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휴학생 포함) - 단, 대학교(원) 수료생,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대학(원) 재학생은 참여 가능 ※ 졸업예정자 : 참여자 모집공고 당시 재학 중이면서 4학년 2학기(또는 2년제의 경우 2학년 2학기)를 다니는 중이거나 4학년 2학기를 마쳤지만 졸업은 안 한 상태인자 ⑥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⑦ 기타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2차 대면심사 ？ 심사위원회 구성 : 3명 이상(위원장 1, 위원 2인 이상) - 최종선발 : 최종선발자 개별통보 ○ 예비 참여자 선발: 결원(중도퇴직 등) 대비 - 모집인원을 초과할 경우 예비 참여자를 선발하고, 결원 발생시 즉시 채용 - 예비 참여자에게 순위별로 대기 순번을 부여하고, 대기 순번에 따라 참여자로 선정 Ⅳ 참여자 관리 및 지원 ？？ 참여자 근로조건 ○ 근무조건 :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원칙 ○ 근무기간 : 10개월 이하(연장 계약시 23개월 이하) ○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 - 사업 시작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참여자와 사용기관(서울특별시/자치구/ 단체·협회) 각각 1부씩 보관 (근로계약서(표준안) [붙임 6]) - 정규 근무시간 이외의 초과근무는 원칙적으로 금지 - 기타 개별사항에 대하여는 서울시 뉴딜일자리사업 근무조건을 준용함 ？？ 참여자 임금지급 ○ 임금지급 방식 - 사업수행기관에서 매일 참여 근로자의 활동내역을 확인하고 근무기록부를 작성하여 서울시 공정경제과로 제출하되 자치구 근무자는 자치구에서 지급 (근무기록부(표준안) [붙임 7]) - 임금은 매월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근무일 이후 10일 이내 지급 -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무가입 ○ 기타 유급휴가 및 부대경비 - 주 1회 주휴수당 및 월 1회 연차 유급휴가 부여 ？ 퇴직 시까지 미사용한 연차는 퇴직 후 1일당 1일분 임금으로 정산하여 지급 - 근로자의 날(5.1) 및 선거일을 포함한 관공서 공휴일은 유급함 - 출장비는 원칙적으로 1일 5천원. 단, 출장 시 다수 지점을 방문하여 교통비가 5천원 이상 소요될 경우 초과 소요분 만큼 추가 지급 가능 ？？ 참여자 역량강화 ○ 민생호민관 사업 오리엔테이션 - 대시민 서비스 기본소양 및 업무 안내 등 교육 ○ 역량강화 심화교육 : 1인당 평균 50시간 이상 - 금융지식, 상담실무 등 교육을 통해 민생침해 피해조사 및 분석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지식 배양 - 통계 및 자료 관리, 문서작성법 등의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통해 업무 적응도 향상 ○ 공정거래 분야 선발자 대상으로 가맹사업법·대리점법 및 예술인 복지법, 관련 실무교육 등 실시 ？？ 일자리 진입지원 ○ 민간일자리 연계방안 - 일자리플러스센터 등을 활용하여 참여자들에게 기업, 단체 등이 필요로 하는 일자리 수요정보를 수시로 제공하여 취업을 적극적으로 연계 ◇ 상담, 교육 업무 수행 ？ 시민단체, 복지관 등 취업연계 ◇ 민생침해 자료 분석, 실태조사 업무 수행 ？ 사회조사기관 취업연계 - 기업 등에서 필요로 하는 직업역량교육과 소규모 창업교육 등을 기획？ 실시 하고 서울시 관련 정책을 활용토록 하여 참여자들이 원활하게 일자리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 ○ 공정거래 분야 실무교육 및 고용지원 - 프랜차이즈·대리점 및 문화예술 공정거래 실무교육을 통해 공정거래문화 정착 및 일자리 창출(고용승계 추진) Ⅴ 소요예산 ？？ 소요예산 : 총1,146백만원 ○ 산출근거 예산과목 소요예산 (백만원) 산 출 내 역 계 1,146 인건비 1,121 ？ 11명×12개월×1인당 인건비 ≒ 312,830천원 ※ 1인당 인건비 ≒ 월 2,369,920원 ？ 32명×10개월×1인당 인건비 ≒ 758,380천원 ？ 퇴직금 등 ≒ 49,790천원 (4,526천원×11명) 사무관리비 25 ？ 교육훈련, 재료비 등 ○ 예산과목 - 인 건 비 :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 실업 없는 살기좋은 서울구축, 사회적 일자리 제공, 서울형 뉴딜일자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사무관리비 : 일자리노동국 일자리정책담당관, 실업 없는 살기좋은 서울 구축, 사회적 일자리 제공,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무관리비 Ⅵ 향후 계획 ○ 참여자 모집 공고 ‘19. 1.21.~ 2. 1. ○ 참여자 접수 ‘19. 1.28.~ 2. 1. ○ 서류 및 면접심사 ‘19. 2.11.~ 2.21. ○ 참여자 선정 및 사전교육 실시 후 사업장 배치 ‘19. 3. 4. ○ 추진사업 현장 모니터링 및 지도점검 ‘19. 4월, 9월 ○ 중간평가회 및 참여자 워크숍 ‘19. 7월 ○ 추진사업 최종 성과보고 ‘19.12월 붙 임 1. 서울형 뉴딜일자리(민생호민관) 사업 참여자 모집공고(안) 1부 2. 서울형 뉴딜일자리(민생호민관) 사업 참여신청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4. 자기소개서 1부 5. 근거리 자치구 조사표 1부. 6. 근로계약서 1부. 7. 근무기록부 1부. 8. 업무일지 1부. 9. 보안서약서 1부. 10. 출장기록부 1부. 11. 출장결과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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