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행정지원과-1061 결재일자 2019.1.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강남수도사업소장 서은영 김종진 이진우 01/17 조세연 협 조 2019년 강남수도사업소 일상경비 교부범위 결정계획 2019. 1. 강남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2019년 일상경비 교부범위 결정계획 2019년 일상경비의 교부범위를 결정하여 각 과별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도모하고자 함 1 개 요 ？？ 근 거 ○ 지방회계법 제34조(관서의 일상경비 등의 지급) ○ 지방회계법시행령 제38조(일상경비 등의 범위) ○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50조의2(일상경비 교부범위 결정) ○ 2019년 일상경비 교부범위 결정계획 : 본부 재무회계과-442(2019.1.11) ？？ 일상경비 운영목적 ○ 일상경비란 실·과 단위 등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관서운영 경비임 ○ 성질상 현금지급을 시키지 않으면 업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출원이 출납원에게 미리 자금을 교부해 지출하도록 하여 회계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함 2 2018년 교부현황 ？？ 2018년 총 교부건수는 327건, 교부액은 445,364천원이며 이중 439,623천원을 집행하였음 (단위:천원) 교부건수 교부액(A) 집행액(B) 반납액(C=A-B) 집행률(B/A100) 327건 445,364 439,623 5,741 98.7% ？？ 교부내역별 현황 (단위:천원) 구 분 합 계 일반운영비 여 비 업무추진비 기타 (복리후생비 등) 교 부 액 445,364 (100%) 136,800 (30.7%) 169,180 (37.9%) 38,660 (8.7%) 100,724 (22.7%) 교부건수 327 (100%) 37 (11.3%) 121 (37%) 98 (30%) 71 (21.7%) ○ 교부액 중 일반운영비는 일숙직 수당이 포함되어 교부액이 많으며, 여비 및 업무추진비는 매월 교부신청하여 교부건수가 많음 ？？ 부서별 교부현황 (단위:천원) 구 분 합 계 행정관리과 요금과 현장민원과 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 교 부 액 445,364 (100%) 196,046 (44%) 54,288 (12.1%) 44,340 (10%) 59,337 (13.3%) 91,353 (20.6%) 교부건수 327 (100%) 106 (32.4%) 52 (15.9%) 50 (15.3%) 64 (19.6%) 55 (16.8%) ○ 부서별로는 사업소총괄 부서인 행정지원과와 관리인력이 많은 시설관리과가 일상경비 교부액이 큼 3 2019년 교부계획 ？？ 일상경비 교부범위 확대 ○ 일상경비 교부대상에 ‘전문교육기관여비’ 포함 - ‘전문교육기관여비’는 위탁교육훈련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여비로 「지방 회계법 시행령」에 따른 일상경비의 범위에 포함되며 부서에서 일상적으로 집행하므로 일상경비 교부대상으로 적합 ※ ’18년도 지출원 집행 25건, 7,756천원 집행 ？？ 2019년도 일상경비 교부범위 ○ 예산과목 및 1회 교부 한도액 예산과목 1회 교부한도액 편성목 통계목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 1,000만원 복리후생비 기타복리후생비 1,000만원 교육훈련비 교육훈련비 1,000만원 행사？홍보비 행사운영비 1,000만원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시책추진/정원가산/부서운영 1,000만원 여비 국내여비(관내출장에 한함)/월액여비/ 전문교육기관여비 1,000만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기타보상금 1,000만원 재료비 일반재료비 1,000만원 ○ 예산과목별 교부범위 【일반운영비】 ？ 사무관리비 :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등 부서운영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 공공운영비 : 해당부서 납부용 공공요금 성격의 경비, 부서운영 관용차량의 유류대·차량정비유지비 및 차량 소모품비 【복리후생비】 ？ 기타복리후생비 : 급량비 【교육훈련비】 ？ 교육훈련비 : 위탁교육비 【행사？홍보비】 ？ 행사운영비 : 행사운영을 위한 각종 일반수용비, 행사지원을 위한 강사료, 행사지원을 위해 참여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식비 【업무추진비】 ？ 기관운영·정원가산·시책추진·부서운영업무추진비 【여비】 ？ 부서에서 월중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관내출장 여비, 월액여비 ？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훈련 여비 【일반보상금】 ？ 행사실비보상금 : 행사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및 교통비, 출연자·발표자의 반대 급부적 사례금 등 ？ 기타보상금 :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민간인에게 반대 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된 경우 보상금 또는 물품 구입비 ※ 격려, 위문, 간담회·보고회 경비 등 업무추진비적 경비 집행 불가하며 공공성· 형평성을 감안하여 특정인에게 시혜성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유의 【재료비】 ？ 업무수행에 필요한 검사에 소요되는 시료(재료) 및 소모품 구입비 ※ 사업성격상 수시로 현장에서 직접 소액물품을 구입해야 하므로 일상경비출납원이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 【기타】 ？ 포상금에 한하여 불가피하게 현금 지급의 필요가 있는 경비와 사업수행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부서에서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비(관련규정 범위내 교부 결정) ※ 단 예산 절감을 위해 집행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상경비 교부대상 제외(시 재무회계규칙 제50조의2 제2항 ) 4 행정사항 ○ 일상경비 교부범위·절차 준수하여 교부신청(각 부서별) ○ 일상경비출납원은 관련 규정 및 ‘일상경비 집행실태 검사결과’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목적에 맞도록 집행 및 관리(각 부서별)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공무원 여비 규정」 및 ‘붙임’ 일상경비 집행시 유의사항 숙지 붙 임 일상경비 집행시 유의사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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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행정지원과-1061

D0000035388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