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공급과-671 결재일자 2019.1.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역세권계획팀장 주택공급과장 이원규 백윤기 01/17 이진형 협조 주무관 조성국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위원 교체계획(안)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시교육청 체육건강과 -594(2019.1.15.) 서울시교육청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 위원교체 2019. 1.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위원 교체계획(안)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로부터 추천받은 위원이 인사이동으로 교체되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위원을 교체하고자 함 ？？ 관련근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2조(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위원의 해촉)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20조(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위원교체계획(안)(임대주택과-285, ‘18.1.8) ？？ 추진경위 ○ ‘16.08.16 : 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구성운영방안 수립 ○ ‘17.11.16 : 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위원구성 변경계획 수립 ○ ‘17.11.17 : 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위원 추천 요청(시→교육청) ○ ‘17.11.21 : 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위원 추천(교육청) - ) ○ ‘17.11.22 : 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위원 신규위촉계획 수립 - 교육환경보호위원회 : ○ ‘18.01.04 : 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추천위원 변경사항 안내(교육청) - 학교지원과장 : ○ ‘19.01.15 : 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추천위원 변경요청(교육청) - 학교지원과장 : ？？ 위원교체 내용 ○ 위원 교체현황 추천 위원회 변경전 변경후 비 고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서울시교육청 학교지원과장 ○ 위원 교체사유 - 서울시교육청 인사이동으로 교육환경보호위원회 당연직인 학교지원과장 교체 ○ 교체위원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19.11.22)까지임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20조제4항 ？？ 행정사항 ？ 위촉장 제작 및 수여 - 예산과목 : 수요자중심의 임대주택 공급확대, (일반회계)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일반), 민간임대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 수여일 : 차기 민간임대주택통합심의위원회 개최시 붙임 :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변경위원명단 1부. 2. 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위원변경 요청(교육청) 1부. 3. 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위원인적사항 1부. 4. 위촉장(안) 1부. 끝.
17001560
20210929182632
본청
주택공급과-671
D0000035389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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