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중부수도사업소 수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경유) 제목 한국전력공사의 불공정한 전기공급약관 심사 요청 1. 공정한 사회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한국전력의「공급약관세칙 제49조 12항」요금 적용 전력의 결정은 수용가 측에 부당하고 불리한 조항으로 전력공급의 신청 및 계약(약관) 형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기본요금을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으로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를 요청하며, 【 관 련 시설 】 □ 소 속 :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중부수도사업소) □ 시 설 명 : 보광(배수지)가압장 □ 시설용도 - 서울시 3개 자치구에 수돗물 공급 및 1일 24시간 시설가동 - 중요 시설로 한국전력의 2개 선로를 수전(상시선로, 예비선로) - 상시선로와 예비선로의 최대수요 전력을 합산하여 기본요금 부과(약 2배) 3. 전기 기본요금 산정과 관련하여 민사적 소송에서 패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시정되지 않는 한국전력의 공급약관을 세심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 1. 관련공문 및 불공정약관 심사청구서, 요구서 각 1부. 2. 공급약관 1부(별첨). 끝. 중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황영배 기전팀장 김충완 시설관리과장 01/17 허준행 협조자 행정지원과장 장성만 시행 시설관리과-1586 ( ) 접수 ( ) 우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8 중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전화 3146-2236 /전송 3146-2239 / / 부분공개(5,6)
17001189
20210929182632
본청
시설관리과-1586
D0000035387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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