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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168 결재일자 2019.1.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립병원운영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신미경 이병철 박유미 01/17 나백주 2019년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위탁운영비 지급검토 보고 2019. 1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운영위원회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9년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위탁운영비 지급검토 보고 2019년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위탁운영비」지급을 검토하고 보고 드림 1 개 요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3조(운영지원)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0조(보조신청), 제21조(교부결정)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위·수탁 협약서 제10조(보조금) ？？ 2019년 신청액 :7,859,544천원(금칠십팔억오천구백오십사만원) ※ 1분기 신청액 :금1,749,364,000원(금일십칠억사천구백삼십육만사천원) 구 분 '19년 예산액(A) '18년 예산액(B) 증감(A-B) 계 7,859,544 6,944,990 914,554 민간위탁금 6,963,215 6,538,262 424,953 민간위탁사업비 896,329 406,728 489,601 (단위 : 천원) ？？ 병원 운영수지 구 분 '19년(A) '18년(B) 증감(A-B) 수 입 24,985 23,334 1,651 의료수입 16,863 16,118 745 의료외수입 7,226 6,649 577 자본적수입 896 567 329 지 출 24,985 23,334 1,651 의료비용 24,025 22,414 1,611 인 건 비 12,567 12,006 561 재 료 비 3,511 3,473 38 관리운영비 7,947 6,935 1,012 의료외비용 2 2 0 예 비 비 10 10 0 자본적지출 948 908 40 (단위 : 백만원) ？？ 2019년 북부병원 위탁운영 집행계획(안) 사 업 명 총사업비 보조금 집행계획 계 자부담 보조금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총 계 24,985,378 17,125,834 7,859,544 7,859,544 1,749,364 2,412,197 1,938,032 1,759,951 손익예산 24,037,236 17,074,021 6,963,215 6,963,215 1,740,804 1,740,804 1,740,804 1,740,803 인 건 비 12,566,705 7,781,642 4,785,063 4,785,063 1,196,266 1,196,266 1,196,266 1,196,265 재 료 비 3,510,992 2,110,992 1,400,000 1,400,000 350,000 350,000 350,000 350,000 관리운영비 7,947,539 7,169,387 778,152 778,152 194,538 194,538 194,538 194,538 예비비 등 12,000 12,000 0 0 0 0 0 0 자본예산 948,142 51,813 896,329 896,329 8,560 671,393 197,228 19,148 장기대여금 12,000 12,000 0 0 0 0 0 0 건물 69,280 0 69,280 69,280 0 69,280 0 0 기계장치 128,140 0 128,140 128,140 0 72,280 55,860 0 의료장비 580,312 23,812 556,500 556,500 0 464,500 92,000 0 차량운반구 21,000 0 21,000 21,000 0 21,000 0 0 공기구비품 92,441 16,000 76,441 76,441 8,560 44,333 4,400 19,148 개발비 44,968 0 44,968 44,968 0 0 44,968 0 예비비 등 1 1 0 0 0 0 0 0 (단위 : 천원) 2 2019년 예산지원 세부내역 ？？ 민간위탁금 ○공공의료사업수행을 위한 인건비 지원 - 공공의료손실보전 - 사업기간 : 2019. 1. ~ 2019.12. - 지원범위 : 인건비 소요예산 총액의 36.4% 부족재원지원 - 사 업 비 : 4,452,100천원 구분 2019년 인건비 예산액 산출내역 계 자부담 보조금 계 12,233,742 7,781,642 4,452,100 인건비 총액 x 약 36.4% 급 여 7,949,756 3,497,656 4,452,100 제 수 당 4,136,225 4,136,225 0 퇴직급여 147,761 147,761 0 (단위 : 천원) ○진료업무수행을 위한 재료비 지원 - 공공의료손실보전 - 사업기간 : 2019. 1. ~ 2019.12. - 지원범위 : 재료비 소요예산 총액의 39.9% 부족재원 지원 - 사 업 비 : 1,400,000천원 구분 2019년 재료비 예산액 산출내역 계 자부담 보조금 계 3,510,992 2,110,992 1,400,000 재료비 총액 x 약 39.9% 약 품 비 1,896,000 796,000 1,100,000 진료재료비 870,992 570,992 300,000 급식재료비 744,000 744,000 0 (단위 : 천원) ○관리운영비 중 무료간병 사업 운영 지원 - 공공의료확충사업 - 사업기간 : 2019. 1. ~ 2019.12. - 지원범위 : 외주용역비 중 무료간병인 지원사업(위탁사업)의 재원 지원 - 사 업 비 : 716,928천원 구분 2019년 외주용역비(무료간병 지원) 예산액 산출내역 계 자부담 보조금 계 716,928 - 716,928 외주용역비(무료간병) 총액 x 100% 외주용역비 (무료간병) 716,928 - 716,928 (단위 : 천원) ○301 네트워크(보건의료복지연계센터)사업 지원 - 공공의료확충사업 - 사업기간 : 2019. 1. ~ 2019.12. - 지원범위 : 301네트워크(보건의료복지연계센터)사업 소요예산 총액의 100% 재원 지원 - 사 업 비 : 394,187천원 구분 2019년 예산액 (301 지역사회 보건의료복지연계센터) 산출내역 계 자부담 보조금 계 394,187 0 394,187 301 지역사회 보건의료복지연계센터 사업 총액 x 100% 301 지역사회 보건의료 복지연계센터 사업 인건비 332,963 0 332,963 관리운영비 61,224 0 61,224 (단위 : 천원) ？？ 민간위탁사업비 ○건물, 의료장비,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소프트웨어 개발비 지원 - 사업기간 : 2019. 1. ~ 2019.12. - 지원범위 : 건물, 의료장비, 비품 소요예산총액의 약 95.7% 부족재원 지원 - 사 업 비 : 896,329천원 구분 2019년 건물, 의료장비, 비품 예산액 산출내역 계 자부담 보조금 계 936,141 39,812 896,329 건물, 의료장비, 비품 총액 x 약 95.7% [붙임 1] 건 물 69,280 0 69,280 기계장치 128,140 0 128,140 의료장비 580,312 23,812 556,500 차량운반구 21,000 0 21,000 공기구비품 92,441 16,000 76,441 개 발 비 44,968 0 44,968 (단위 : 천원) 3 검토의견 ？？ 민간위탁금 지원 ○공공의료손실보전 부문 - 민간병원에 비해 저렴한 진료비로 재활 및 노인성질환자 적정진료를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공공의료 손실분 보전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경비로 인건비, 재료비에 사용하도록 하되, 병원 요청안대로 분기별로 균등 배분 교부 ○공공의료확충사업 부문 - 무료간병 사업, 301네트워크 사업은 공공의료확충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병원 요청안대로 분기별로 요구액 배분하여 교부 ？？ 민간대행사업비 지원 ○건물, 의료장비,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소프트웨어 개발비 부문 -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 지속 제공을 위해 건물, 의료장비, 공기구비품, 지원예산으로 지원시기는 병원 요청안대로 소요 시기에 교부 붙임 : 1. 2019년 자본보조금자본 집행계획 1부. 2. 2019년 서울시 보조금 집행계획 1부. 끝. [붙임 1] 2019년 자본보조금 집행계획 내역 ○ 건 물 (단위 : 원) 구분 예산금액 건명 집행기간(월) 완료기간(월) 비고 2분기 4월 19,780,000 지상2,4층 목재데크 교체 2019.04~06 2019.07 2분기 4월 49,500,000 외부 사인물 정비 2019.04~06 2019.07 합계 69,280,000 　 ○ 기계장치 (단위 : 원) 구분 예산금액 구입수량 품명 비고 2분기 5월 72,280,000 1 흡수식냉온수기 교체 1ea 교체 3분기 9월 55,860,000 1 보일러 교체 1ea 교체 합계 128,140,000 2 　 　 ○ 의료장비 (단위 : 원) 구분 예산금액 구입수량 품명 비고 2분기 6월 94,500,000 54 전동침대 교체 2분기 6월 370,000,000 1 디지털 X-Ray 교체 3분기 9월 15,000,000 1 소변 분석기 교체 3분기 9월 77,000,000 1 근전도기 교체 합계 556,500,000 57 　 　 ○ 차량운반구 (단위 : 원) 구분 예산금액 구입수량 품명 비고 2분기 5월 21,000,000 1 호스피스 가정방문 차량 구매 교체 합계 21,000,000 1 　 　 ○ 공기구비품 (단위 : 원) 구분 예산금액 구입수량 품명 비고 1분기 2월 1,560,000 2EA 약품(수액)운반용 카트 신규 1분기 2월 4,000,000 4Set 콜벨수신기 교체 1분기 3월 3,000,000 1Set 공기구긴급교체 교체 2분기 4월 2,640,000 11EA 텔레비전 교체 2분기 4월 3,200,000 8EA 보호자 침대 교체 2분기 4월 15,400,000 5Set 냉방기(천정형 포함) 신규 2분기 5월 2,200,000 1EA 이동형 세발기 보강 2분기 5월 3,000,000 2Set 싱크대 교체 2분기 5월 300,000 2Set 물튀김 방지턱 신규 2분기 5월 1,500,000 1Set 물품 보관장 보강 2분기 6월 14,543,000 1Set 식당 테이블 의자 교체 2분기 6월 1,550,000 1EA 퇴식카 교체 3분기 7월 4,400,000 22EA 사무용 의자 교체 4분기 10월 4,708,000 1Set 약품 보관장 교체 4분기 12월 14,440,000 전산주변장비 보강 합계 76,441,000 　 　 ○ 개발비 (단위 : 원) 구분 예산금액 구입수량 품명 비고 2분기 6월 44,968,000 1 내부정보유출 방지 솔루션(DLP) 신규 합계 44,968,00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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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과-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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