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 1월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급여(생계, 해산·장제) 재배정 알림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 1월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급여(생계, 해산·장제) 재배정 알림 1. 2019년 1월 시설수급자 기초생활급여를 아래와 같이 재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201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보장시설)”를 참고하시어 시설 현원을 기준으로 생계급여 단가 등을 확인 후 예산을 집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명절 특별위로금이 시설수급자에게 전달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19. 2월 소요액을 작성하여 2019. 2. 1(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배정 내역 ○ 사 업 명: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지원(시설수급자) ○ 사업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및 제43조 ○ 재배정처: 여성권익담당관 외 4개 부서 ○ 재배정액: 금229,734,000원(금이억이천구백칠십삼만사천원) (단위 : 천원) 구분 생계급여 해산장제 급여 계 국비 시비 계 국비 시비 계 228,984 114,492 114,492 750 375 375 여성권익 담당관 83,450 41,725 41,725 - - - 가족 담당관 36,478 18,239 18,239 - - - 어르신 복지과 17,364 8,682 8,682 750 375 375 보건의료 정책과 84,192 42,096 42,096 - - - 아동복지센터 7,500 3,750 3,750 - - - 나. 예산과목 ○ 생계급여: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보호,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생계급여(국비),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 해산장제 :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보호, 기초생활수급자 급여-해산장제급여(국비),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다. 재원부담: 국비 50%, 시비 50% 4. 아울러 통계관리를 위해 ’19. 2월 소요예산 신청 시 ’19. 1월말 기준 시설수급자 성별·연령별 통계를 아래 서식에 의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1월말 기준 / 단위 : 개, 명) 시설수 구분(성별) 수급자수 구분(연령) 수급자수 남 7세 미만 7~18세 19~29세 30~39세 40~49세 녀 50~59세 60~64세 65~69세 70~79세 80세 이상 5. 2019년 1월부터 보장시설 수급자 1인당 월급여 지급기준, 월동대책비 및 특별위로금의 단가가 인상되었으므로 급여 집행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장시설 수급자 급여별 소요예산 신청 및 지원 이행 철저(지침 p.313~316)] - 지급기준: 수급자 현원(총정원, 총현원, 수급자 정원 아님) - 보장시설 수급자 1인당 월평균 생계급여 지급 기준(매월 지급 원칙) 지급기준 30인 미만 시설 30~100인 미만 시설 100~300인 미만 300인 이상 시설 매월 252,812원 229,504원 220,652원 220,635원 - 특별위로금: 36,300원/1인(설·추석 연2회) · 지급절차 및 일정(원칙): 보장기관→시설장(명절전월)→시설수급자 개인에게 직접 지급(명절 전월 20일~명절 전일) - 월동대책비: 시설별 수급자 현원 기준에 따라 10월 지급(연1회) 지급기준 30인 미만 시설 30~100인 미만 시설 100~300인 미만 300인 이상 시설 10월 35,394원 32,131원 30,891원 30,889원 붙임 1. 2019년 1월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급여 재배정 내역 1부 2. 소요예산 신청서식 1부 3. 201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여성권익담당관,가족담당관,어르신복지과장,보건의료정책과장,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소장 주무관 백현기 생활보장팀장 문미정 복지정책과장 01/16 이해선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49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368 /전송 / / 대시민공개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19. 1월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급여(생계, 해산·장제) 재배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497 생산일자 2019-01-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백현기 (21337368) 관리번호 D0000035375652
분류정보 복지 > 생활보호대상자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관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급여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