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요금과-905 결재일자 2019.1.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강동수도사업소장 박종배 백형기 백대현 01/16 윤순용 협 조 믿음주는아리수,으뜸가는강동수도! 2018년 하반기 아리수 음수대 설치학교 수도요금 감면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19. 1.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강동수도사업소 아리수 음수대 설치학교 수도요금 감면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관내 아리수 음수대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에 대해 수도요금 감면대상 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상정 안건에 대한 심의내용 및 결정사항에 대한 결과를 보고 함 ？？ 학교 수도요금 감면 심의위원회 개최개요 ○ 심의대상 : 151개교 ○ 심의일시 : 2019. 1. 15.(화) 14:00 ○ 심의장소 : 2층 소장실 ○ 심의안건 : 아리수음수대 설치학교 수도요금감면대상 선정 ○ 참 석 자 : 위원장(소장), 각 과장(위원), 간사(요금팀장) ？？ 학교 수도요금 감면 심의위원회 개최결과 ○ 심의내용 1. 음수대 설치수량, 정수기 사용유무, 음수대 관리상태, 복합수전여부, 본부유지관리 여부 등 2. 음수대 설치학교에 대한 부서별 현장조사 담당자의 실태조사결과를 기준으로 심의 후 감면대상 결정 ○ 심의결과 1. 심의대상 151개교 중 63개교에 대하여 감면대상으로 결정함 2. 감면 ？ 비감면 현황 구분 심의대상 감면 (부분감면포함) 비감면(불가,제외) 사유별 계 정수기 미철거 본부관리 계 151 63 88 10 78 송파구 87 36 51 5 46 강동구 64 27 37 5 32 ※ 감면내용 : 상수도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감면 (사용량의 20%) - 적용납기 : 2018년 7월납기 ~ 12월납기 ？？ 행정사항 ○ 요금과 심사 담당은 심의를 통과한 담당학교를 상대로 2018년 하반기 부과금액 에 대한 감면액을 계산하여 환부처리 후, 환부액을 총괄담당에게 통보 붙임 : 1. 2018년 하반기 음수대 설치학교 심의대상 평가결과 1부. 2. 아리수 직결음수대 설치학교 감면심의 결정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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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과-905

D0000035381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