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868 결재일자 2019.1.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통합방위팀장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관 최용석 장성구 고영대 01/16 갈준선 협 조 비상기획팀장 이성택 민군협력팀장 김수경 2019년 예산편성 사업설명서 통합방위협의회 등(안보정책자문회의 등) 운영 2019.1. 비 상 기 획 관 (민방위담당관) 5호 내부검토과정 “2019년 예산편성 사업설명서” 통합방위협의회 등(안보정책자문회의 등) 운영 적의 침투 등의 위협에 대비하여 수도서울 통합방위태세 완비 하고, 선진견학 및 서울시 안보현안 자문을 통한 미래지향적인 안보정책 반영 등을 위한 ‘19년도 사업예산 집행계획에 대한 보고임 Ⅰ 관련근거 ？？ 통합방위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 ？？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통합방위지침 (대통령훈령 제28호) ？？ 서울특별시 안보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시장방침 제331호, 2014. 12. 4.) Ⅱ 사업개요 ？？ 사 업 명 : 통합방위협의회 등 운영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 소요예산 : ？？ 사업내용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 개최시기 : 연 4 회 - 장 소 : 백범기념관, 수도방위사령부, 충무기밀실 등 - 참석대상 : 통합방위협의회위원, 구청장, 산하기관 등 110개 기관 400여명 - 내 용 : 분기단위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시장) 주관으로 통합방위협의회 등 관련 회의를 개최하여 안보역량 강화 추진 ○국외업무여비 운영 - 대상인원 : 소속 직원 - 출장시기 : ‘19. 3월 ~ 11월 - 내 용 : 통합방위, 민방위, 테러 등 각종 해외우수사례 시찰을 통한 비상대비 업무 향상 ○제3기 안보정책자문위원회 운영 - 자문단 구성 : 20명 내외 - 개 최 시 기 : 분기 1회 - 내 용 : 안보정책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안보현안 등 우리시 맞춤형 안보정책 개발 및 대응 Ⅲ 예산편성(안) ？？ 총 괄 (단위 : 천원) 구 분 2017년 본예산 2018년 본예산 2019년 예산(안) 증감 계 사무관리비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안보정책자문위원회 운영 국외업무여비 국외출장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통합방위협의회 업무추진 연말군부대 등 위문 비상대비 및 대군지원 예비군중대본부 운영 안보정책자문위원회 업무추진 ？？ 과목별 예산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 ○사무관리비 - 사업내용 :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및 안보정책자문위원회 운영 - 소요예산 : (단위 : 천원) 2018년 본예산 2019년 예산(안) 증감 비고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 - 유인물 및 현수막 등 제작 : - 회의장 임차료 및 주차료 : - 전시장비 임차료 : - 유공자 표창장 인쇄 : - 영상물 제작 및 홍보물 인쇄 등 : - 통합방위작전 지원 :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 - 유인물 및 현수막 등 제작 : - 회의장 임차료 및 주차료 : - 전시장비 임차료 : - 유공자 표창장 인쇄 : - 영상물 제작 및 홍보물 인쇄 등 : 통합방위팀 ？안보정책자문위원회운영: -참석수당 : -사전자료 검토 : -정책개발 워크숍 : 차량임차,숙박 등 = -맞춤형 안보정책(용역) 개발 : 연구용역비 = ？안보정책자문위원회운영 : -참석수당 : -사전자료 검토 : -정책개발 워크숍 : 차량임차,숙박 등 = 민군협력팀 ○국외업무여비 - 사업내용 : 국외 출장여비 - 소요예산 : (단위 : 천원) 2018년 본예산 2019년 예산(안) 증감 비고 ？국외 출장여비 ？국외 출장여비 비상기획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사업내용 :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등 - 소요예산 : (단위 : 천원) 2018년 예산 2019년 예산 증감 비고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업무추진 ？연말군부대 등 위문 ？비상대비 및 대군지원 ？예비군중대본부 운영 ？안보정책자문위원회 업무추진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업무추진 ？연말군부대 등 위문 ？비상대비 및 대군지원 ？예비군중대본부 운영 ？안보정책자문위원회 업무추진 통합방위팀 민군협력팀병무관리팀 Ⅳ 추진성과 및 추진일정 ？？ 최근 3년간 추진성과 2016년도 ○ 통합방위협의회원 상반기 266명, 하반기 198명 참석 ※ 위기관리연습을 통하여 국가중요시설 실제대항군 운영 등 대비태세 강화 ○ 선진 민방위제도 운영 확인을 통한 우리시 맞춤형 제도 발전 모색 ○ 안보정책자문회의(25회) 개최로 맞춤형 안보정책 개발 및 대응 ※ 시장 중심의 안보정책 포럼 참여 등 적극적인 안보정책 자문 활동 2017년도 ○ 통합방위협의회원 상반기 259명, 하반기 297명 참석 ※ 화랑훈련 지원으로 수도서울의 통합방위태세 강화 ○ 위기관리 대응 선진견학을 통한 우리시 대응능력 강화 ○ 안보정책자문회의(13회) 개최로 맞춤형 안보정책 개발 및 대응 ※ 북 6차 핵실험 관련 긴급회의 등 적극적인 안보정책 자문 활동 2018년도 ○ 통합방위협의회원 상반기 364명, 하반기 370명 참석 ※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통합방위태세 추진방향 제시 등 ○ 위기관리 대응 선진견학을 통한 우리시 대응능력 강화 ○ 안보정책자문회의(10회) 개최로 맞춤형 안보정책 개발 및 대응 ※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정세전망 등 적극적인 안보정책 자문 활동 ？？ 2019년도 추진일정 (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기본계획 수립 2019. 1. 표창장 제작 등 1/4분기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2019. 2.~3. 행사장 임차료, 유인물 인쇄비, 간담회 등 2/4분기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2019. 4.~6. 3/4분기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2019. 7~ 9. 4/4분기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2019.10~12. 안보정책자문단 운영 2019. 1.~12. 회의 개최, 정책개발 워크숍 등 해외 우수사례 통합방위 시찰 2019. 3.~11. 통합방위 등 해외우수사례 시찰 Ⅴ 기대효과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 구축 및 전시대비 역량 강화 ？？미래지향적인 안보정책 제안 및 자문으로 통합방위 기반 마련 ？？선진외국의 견학으로 위기관리 대응능력 강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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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담당관-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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