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643 결재일자 2019.1.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기획팀장 지역공동체담당관 양윤미 이희숙 01/16 최순옥 주민세(개인균등)징수분 환원 관련 서울형 주민자치회 주민 활동 지원 회의 결과보고 2019. 1. 지역공동체담당관 주민세(개인균등) 징수분 환원 관련 서울형 주민자치회 주민 지원 활동 회의 결과보고 주민세(개인균등) 징수분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자치구 자치·마을부서 팀장, 담당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회 의 개 요 ○ 일 시 : 2018. 1. 14.(월) 10:00 ～ 11:40 ○ 장 소 : 서울시청 2층 공용회의실 ○ 참 석 : 29명 - 서울시(5), 자치구(15명), 서울시 사업단 (6명), 자치구 사업단(3명) ○ 내 용 : 주민세(개인균등) 징수분 활용 전반에 대한 의견수렴 ○ 진행순서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0:00~10:10 (10′) 인사말 지역공동체담당관 10:10~10:30 (20′) 주민세(개인균등) 징수분 지원계획 안내 양윤미 10:30~11:40 (70′) 의견수렴 및 자치구 현황 공유 자치구 2 회 의 결 과 ○ 주민총회 개최 시기 : 5월 ~ 6월 초 -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세(개인균등) 징수분 환원 관련 분과별 실행계획서를 작성 중으로 5~6월에 주민총회 개최하고 7월부터 사업 실행 가능 ※ 금천 : 4월 말 ~ 5월 초, 성동·성북·도봉 6월 초 예정 ○ 사업 수행을 위한 기타 경비 : 주민세(개인균등) 징수분의 50% , 최대 2천만원 상한 - 인구 수, 사업의 규모에 상관없이 기본 수행 경비 필요 - 주민세(개인균등) 징수분은 주민이 낸 세금을 환원하는 부분이므로 50% 범위로 하되, 최대 2천만원을 상한액으로 지정 ○ 기타 의견 : 장기 검토 - 주민자치회의 연간 자치계획 수행을 위한 사무국 운영(성북) - 기타 운영 경비에서 간사 활동비 등 인건비성 경비 집행(도봉) 3 향 후 계 획 ？？ 1단계 4개구 마을·자치 부서 의견수렴 : ’19. 1. 14.(월) ~ 1.16.(수) ○ 서울형 주민자치회 주민활동 지원(안) 추진일정 및 예산편성·집행기준 등 ？？ 서울형 주민자치회 주민 활동 지원 계획 안내: ’19년 1월 중 《 회의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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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공동체담당관-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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