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경제정책과-714 결재일자 2019.1.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제로페이총괄팀장 제로페이추진반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결 재 문희정 이창현 김형래 김태희 01/16 代김태희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6번, 이채익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이채익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 요구내용 : 36번 □ 요구내용 1. 서울시에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시범서비스를 시작한 제로페이의 가입률, 예산 집행 및 계획 2. 서울시의 제로페이 가맹점 모집에 세금을 투입하고 공무원들을 동원했다는 의혹 등 논란에 대한 현황(해명) 자료 1. 서울시에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시범서비스를 시작한 제로페이의 가입률, 예산 집행 및 계획 ？？ 가입신청 가맹점 수 : ※ 가입률 산출을 위한 모수(가맹목표수)가 확정된 바 없어 가맹점수를 제출하오니 양해바랍니다. ？？ 2018년 예산 집행 (단위 : 천원 / 12.31.기준) 구 분 예산액 지출액 예산잔액 집행율 계 3,300,000 3,264,850 35,150 98.9% 인프라 보급 지원 2,770,000 2,770,000 0 100% 활성화 지원 530,000 494,850 35,150 93.4% ？？ 2019년 예산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내 용 금 액 계 3,867,000 인프라 보급 지원 ？공동QR제작 및 배포 등 ？사업안내 및 설명회 개최지원 3,500,000 활성화 지원 ？서울페이 이용 활성화 홍보 지원 ？중앙부처, 지자체 등 타정부기관, 민간사업자 등과 업무협의 367,000 2. 서울시의 제로페이 가맹점 모집에 세금을 투입하고 공무원들을 동원했다는 의혹 등 논란에 대한 현황(해명) 자료 ○ 제로페이는 소상공인들의 결제수수료 부담완화를 위해 도입되어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민간 간편결제사업자들이 자체 결제시스템을 활용하여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0%대의 수수료로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되, 서울시 등 공공은 사업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하고 있음 ○ 제로페이는 소상공인들의 결제수수료 부담완화라는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초기 안정적 정착 및 신속한 확산을 위해 소비자 사용편의성 확산을 위한 가맹점 확보 등 공공의 지원은 필수적임 ○ 또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영업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시 유관부서와 자치구에 협조를 구하는 것은 지극히 일상적인 업무 범위임.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경제정책과 서울페이추진반) 담당사무관 이창현 ☎2133-5135 주무관 문희정 작 성 일 : 2019.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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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과-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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