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계획과-678 결재일자 2019.1.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행정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김나영 한영희 양용택 01/15 권기욱 협 조 도시관리정책팀장 김동구 도시빛정책팀장 김대권 토지정책팀장 박희영 교육문화계획팀장 김현정 전략계획팀장 강성필 종합계획팀장 심재욱 2019년 도시계획국 용역 관리 개선 계획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19년 도시계획국 용역 관리 개선 계획 ？？ 검토배경 ○ 도시계획국 사업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용역사업의 합리적 관리 필요 - 전체 예산 283억원 중 46%가 용역사업으로 철저한 용역관리 필요 ○ 2017년, 2018년 전체 용역 중 수의계약 비중 높음 - 2017년 전체 용역 중 64%, 2018년 73% 수의계약 체결 ○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등 시정요구사항 지속적 발생 [2018년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 용역내용 및 결과물의 공개가 매우 제한되어 전산사이트 등을 통해 용역보고서가 공개되도록 조속한 후속 조치 필요 ？ 용역결과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용역결과 공개, 용역관리 일원화 및 홍보 방안을 마련 필요 ？ 2017년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위원회 개선방안을 적극 이행할 필요 ？？ 2019년 도시계획국 신규 용역 예산 및 발주 현황 ○ 현황 : 신규 45건, 113억원(전체 예산 283억원 중 39%) ○ 부서별 발주 계획 부서 구분 합계 용역종류별 계약유형별 기술 학술 일반 수의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최저가입찰 제한 경쟁 합계 건수(건) 45 20 10 15 11 32 1 1 비율(%) 100 44 22 33 24 71 2 2 도시계획과 건수(건) 13 3 6 4 3 10 - - 비율(%) 29 15 60 27 27 31 - - 전략계획과 건수(건) 6 5 1 - 2 4 - - 비율(%) 13 25 10 - 18 13 - - 도시관리과 건수(건) 7 5 - 2 - 7 - - 비율(%) 16 25 - 13 - 21 - - 시설계획과 건수(건) 6 3 3 - 2 4 - - 비율(%) 13 15 30 - 18 13 - - 토지관리과 건수(건) 4 - - 4 1 2 - 1 비율(%) 9 - - 27 9 6 - 100 도시빛정책과 건수(건) 9 4 - 5 3 5 1 - 비율(%) 20 20 - 33 27 16 100 - ○ 용역 진행 단계별 발생 문제 계약 ？과업지시서 추상적이고 용역범위 모호 ？용역 발주 일정 예측 어려움 ？불필요한 입찰 서류(제안설명서, PPT 등) 요구로 입찰업체 부담 가중 ▽ 수행 ？사전기획 미흡으로 인한 용역 기간 및 내용 변경 다수 ▽ 결과 ？용역성과 미공개로 인한 정보장벽 강화 ？？ 개선 방안 ○ 철저한 사전기획을 통한 계약 변경 최소화 - 사전설명회 등을 통하여 업체의 예측가능성을 담보하고 불가피한 계약 변경 시 용역비 조정 및 연차별 용역 전환 검토 - 용역계획 수립시 용역필요성, 용역기간, 과업내용, 용역비 적정성 등에 대하여 사전기획회의 및 내？외부 전문가 자문 실시 ○ 입찰참여업체 부담경감으로 통합 유찰 감소 유도 - 편성된 예산액에 맞는 과업조정, 연차별 용역 전환 검토 - 불필요한 입찰 서류 요구 지양 : 제안서 또는 PT 중 택 1 ○ 용역현황 공개 및 진입장벽 완화를 통한 신규업체 진입 추진 - 도시계획포털, 서울시 계약마당을 통한 연간 발주 계획 공개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관리체계 강화 - 도시계획분야 전문가 POOL 구성하여 다양한 자문위원 위촉 ○ 용역성과 공개 및 사후 관리 강화 - 도시계획포털, 정보소통광장 등에 용역 성과보고서 공개 ？？ 향후 계획 ○ 2019년 발주예정 용역사업 발주 계획 공개 : ’19. 1. 14.(월) ○ 2019년 용역 사전 설명회 실시 : ’19. 1. 29.(화) ○ 도시계획국 용역 담당자 교육 실시 : ’19. 1월 중 붙임. 1. 2019년 용역 발주계획(도시계획국). 1부. 2. 발주계획자료(공개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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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678

D0000035369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