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활지원과-730 결재일자 2019.1.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정책팀장 자활지원과장 나종택 민선희 01/15 김병기 협조 주무관 김나예 2018년 노숙인·쪽방주민 일자리 추진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노숙인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2019. 1월 자활지원과 2018년 노숙인·쪽방주민 일자리 추진결과 보고 노숙인·쪽방주민의 자활·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2018년도 일자리 추진결과를 검토하고 자체 평가사항을 보고드림. ？？ 추진개요 ○ 근 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 13조(고용지원) ○ 지원대상 : 노숙인·쪽방주민 6,316명 (근로가능 노숙인 3,348명, 53%) ○ 추진방법 : 근로능력 및 건강상태에 따라 맞춤형 일자리 연계 ○ 추진분야 : 공공일자리, 민간일자리, 공동(자활)작업장 ○ 사업예산 : 9,153백만원 (집행 4,619백만원, 50.5%) ？？ 추진결과 (’18.12월) ◆ 일자리 추진현황 : 총 2,643명 목표(2,700명) 대비 98% 달성 - 공공일자리 1,107명, 민간일자리 1,154명, 공동(자활)작업장 382명 ○ 공공일자리 추진현황 : 특별자활 741명, 일자리갖기 등 366명 ○ 민간일자리 업종별 취업현황 : 1,154명 - 건설일용 507명(45%), 서비스 165(14%), 경비·운전·시설관리 431명(37%), 생산직 등 51명(4%) 일용직 45%, 상용직 55% ○ 민간일자리 근속기간 : 1년 미만 804명(69%), 1년이상 350명(31%) ○ 공공일자리에서 민간일자리 전환 현황 - 190명 1,487백만원 절감효과 (민간일자리는 비예산, 기업체에서 임금 지급) ※ 일자리 관련 네트워크 구축현황 - 구인업체 596개사, 인력풀 7,890명 매입임대 거주 노숙인 등 포함 ？？ 추진결과 평가 ○ 총 평 - 민간일자리는 ’17년 1,114명 대비 ’18년에는 1,154명으로 양적인 증가세는 다소 둔화되었으며, 일자리의 양적 증가보다는 질적 지원으로의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공공일자리 참여에서 민간일자리로 전환한 노숙인 인원은 190명으로 1,487백만원의 공공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었음 1인평균 7,828천원 ○ 분야별 평가 - 공공일자리 : 예산의 증가(’17년 8,033백만원→’18년 9,153백만원)에도 불구하고 ’17년 1,118명에 비해 ’18년 1,107명으로 감소한 것은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른 것으로 민간일자리로의 연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민간일자리 · 근로형태 : 일용직이 507명 45%, 상용직이 647명 55%로 전년 대비 상용직이 54%에서 55%로 소폭 상승하였음. · 근속기간 : 1년 미만이 69%로 전년 70% 대비 감소하였음. 노숙인에 대한 꾸준한 사례관리로 장기근속을 유도할 필요있음. - 공동(자활)작업장 : ’17년 451명 대비 ’18년 382명으로 감소한 것은 은평의마을에서 공동작업장을 축소한 것에 기인하며, 향후 다양한 시설참여가 필요함. ○ 개선할 사항 ’19년 일자리 종합대책에 반영 - 공공일자리 : 민간일자리 전환 추진으로 공공예산 절감 및 참여 유지 - 민간일자리 : 장기근로, 맞춤일자리를 위한 사례관리 및 상담강화 - 공동(자활)작업장 : 공동작업장 참여시설 확대로 미근로자 근로 습관과 의욕 지원 ？？ 향후계획 ○ 노숙인 등 일자리종합대책 수립 : ’19.1월 중 ○ 보도요청 등 홍보 : ’19.1월 중 ○ 취약계층일자리 박람회 개최 : ’19. 5. 17.(확정) 서울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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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지원과-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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