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672 결재일자 2019.1.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협동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박현호 홍성우 01/15 조완석 2019년 사회적경제특구 본사업 심사계획 2019.1.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2019년 사회적경제특구 본사업 심사계획 사회적경제 특구 본사업의 전년도 사업 성과와 금년도 사업 계획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여 사업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고자 함 1 심사개요 ?? 일 시 : 2019. 1. 17.(목) 14:00 ~ 17:00 ?? 장 소 : 서울시 무교청사 회의실(8층) ?? 심사위원 : 전문가 4명 및 내부위원 연번 성 명 현 직 비 고 ?? 심사방법 : 서류 사전검토(실적·계획) 및 대면심사(질의응답) ○ 사업설명(10분) + 질의응답(15분) ※ 질의응답시간은 심사진행에 따라 연장될 수도 있음. ?? 심사대상 : 본사업 6개 자치구 ○ 1년차 (서대문), 2년차 (동작), 3년차 (강동,강북,금천,은평) 2 세부심사계획 ?? 세부 심사일정 구 분 시 간 내 용 비 고 준 비 14:00 ~ 14:20 (20‘) 위원장 선출, 심사진행 논의, 현장점검결과 보고 등 심사개요 설명 심 사 14:20 ∼ 16:50 (150‘) 서대문 (25’), 동작 (25‘), 강 동 (25’), 강북 (25’) 금 천 (25’), 은평 (25’) 사업설명(10분) + 질의응답(15분) 마무리 16:50 ~ 17:00 (10‘) 선정결과 최종결정 및 정리 심사종료 ?? 심사기준 : 세부사업별 점수 평균 ○ 본사업 1~2년차(붙임1-1) - 사업성과(30) : 추진성과(사업별 성과지표 대비 성과달성도) - 사업계획(50) : 사회성과(주민생활개선여부 등), 종합체계(모델설계, 거버넌스 전략 등), 재무체계(지속가능성 등) - 발전가능성(20): 추진단 협업정도 및 지속가능성 ○ 본사업 3년차(붙임1-2) - 사업성과(50) : 추진성과(사업별 성과지표 대비 성과달성도), 사회성과(주민생활개선여부 등) - 사업계획(30) : 종합체계(모델설계, 거버넌스 전략 등), 재무체계(지속가능성 등) - 발전가능성(20): 추진단 협업정도 및 지속가능성 등 < 등급별 지원 기준 > ▶ 세부사업별 절대평가 등 급 점 수 지원액 비 고 가 90점 이상 신청액의 100% 및 인센티브 부여 나 80점 이상 신청액의 90∼99% 다 70점 이상 신청액의 80∼89% 라 60점 이상 신청액의 70∼79% 마 60점 미만 지원중단 ?? 심사내용 : 붙임 심사기준 참조 3 행정사항 ?? 보조금 예산 편성액 : 1,100백만원 ○ 본사업 3년차 지원 800백만원(200백만원×4개구), 본사업 2년차 지원 200백만원(200백만원×1개구), 본사업 1년차 지원 100백만원(100백만원×1개구) - 예산과목 :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사회적경제 인프라 구축, 사회적경제 특구 운영,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 2018 총예산 2,125백만원, 1,942백만원 교부(교부율 91.4%) ※ 2017 총예산 1,650백만원, 1,625백만원 교부, 1,531백만원 집행(집행률 94.2%) ?? 심사 소요 예산 : 1,250천원 ○ 지출내역 (단위 : 천원) 항 목 산출내역 소요액 총 계 1,250 심사수당 심사위원 3명 x 150천원 450 심사책자 인쇄비 1세트(2권) x 10권 x 20천원 600 기타 (다과비 등) 다과 1식 200 - 예산과목 :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사회적경제 인프라 구축,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 구축, 사무관리비(201-01) 4 향후일정 ○ 심사 결과 통보 : ‘19. 1. 25.限 ○ 사업계획서(수정) 제출 : ‘19. 2. 15.限 ○ 보조금 교부 : ‘19. 1. 31. 붙임 1. 심사기준표 1부. 2. 자치구별 심사표 각1부. 3. 의결서 및 서약서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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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83116
본청
사회적경제담당관-672
D000003537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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