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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예산정책담당관-59 결재일자 2019.1.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분석팀장 예산정책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강평선 정한섭 남승우 01/14 박문규 협 조 입법정책자문관 조완기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 계획 2019. 1.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 계획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고자 함 Ⅰ 근거규정 ？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2조~제84조 ？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8조~제9조 Ⅱ 결산검사 추진개요 ？？ 검사기간 : 2019. 4. 11(목) ∼ 5. 15(수) 예정 (35일간) ？？ 검사장소 : 시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2층) ？？ 검사위원 : 10명 (시의원 3명, 민간위원 7명) ？？ 검사내용 : 서울특별시장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작성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그 증빙서류 검사 <결산검사 절차 및 일정> 결산검사위원 선 임 ？ 결산서？증빙 서류작성 ？ 결산검사 수행, 검사의견서 제출 (35일 이내) ？ 결산 승인안 의회 제출 ？ 결산심사？승인 - 출납폐쇄후 80일 35일간 5.31까지 - 2~3월 임시회 3.21(월) 4.11(목)~5.15(수) 예정 5.31(수) 6월 정례회 시의회 시장？교육감 결산검사위원 시장？교육감 시의회 Ⅲ 결산검사 위원 선임절차 및 일정(안) 결산검사 위원 추천 ？ 결산검사 위원 선임 ？ 결산검사 대표위원 지명 ？ 결산검사 위원 위촉 ？ 결산검사 업무수행 (제1대회의실) 의 장 본회의 의결 의 장 의 장 (35일) 1월중 제285회 임시회 선임 후 지명(의원) 3월중 4.11(목)~5.15(수) 예정 Ⅳ 결산검사 위원 추천 ？？ 위원정수 : 10명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 시 의 원 : 3명 ？ 결산검사 위원수의 1/3 범위 내 ？？ 민간위원 : 7명 ？ 중 아래 자격요건을 갖춘 자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 단, 결산업무 관련 < 자 격 요 건 > 1.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결산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 만큼의 직위에 있었던 사람 3.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또는 그 만큼의 직위에 있었던 사람 4.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 3년 이상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 - 결산검사의 전문성, 연속성을 고려하여 기존 경험 있는 위원 우선 추천 ？？ 추천기한 : 2019. 1월 Ⅴ 결산검사 위원 선임 ？？ 위원선임 : 의장 추천에 따라 본의회 의결로 선임 ？ 제285회 임시회에서 의결 (2019.2.22.예정) ？ 대표위원은 결산 검사 위원 선임 후 의장이 지명 ？？ 결산검사 위원 위촉식 개최 ？ 일 시 : 2019년 3월중 ？ 장 소 : 의장실 ？ 참석대상 : 의장, 사무처장, 선임위원, 시？교육청 간부 등 Ⅵ 결산검사 위원 수당 ？？ 지급근거 :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실제비용) 및 별표(위원의 수당？여비 지급기준) ？？ 지 급 액 : 위원 1인당 8,575,000원 ？ 수 당 : 200,000원 × 35일 = 7,000,000원 ？ 여 비 : 45,000원 × 35일 = 1,575,000원 ？？ 지급기관 : 서울시와 교육청 결산부서에서 결산검사 종료 후 지급 붙 임 : 1. 2016~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명단 1부. 2. 연도별 결산검사 위원 선임 현황 1부. 3. 결산 관련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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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정책담당관-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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