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로관리과-756 결재일자 2019.1.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하안전팀장 도로관리과장 김낙현 김근용 01/14 박문희 협조 주무관 최현 도로굴착복구 종합 개선대책 수립을 위한 교통소통대책 업무 담당자 회의 결과 보고 2019. 1. 안전총괄본부 (도로관리과) 도로굴착복구 종합 개선대책 수립을 위한 교통소통대책 업무 담당자 회의 결과 보고 도로굴착복구 종합 개선대책 수립과 관련하여, 교통소통대책 수립 절차의 간소화, 행정 비용 절감 등 교통소통대책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업무 담당자 회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19. 1.11.(금) 10:00 ○ 장 소 : 청계별관 6층 도로관리과 회의실 ○ 참석대상 : (서울시) 도로관리과, 교통운영과 (자치구) 종로구, 중구 교통행정과, 도로과(도로시설과) ？？ 주요 회의내용 ○ 교통소통대책 관련 법령 비교 검토 - 도로법 시행령, 도로굴착·복구 업무 처리규칙,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등 - 점용기간에 따른 교통소통대책 수립 항목 비교 ○ 교통소통대책 자문위원회 운영 현황 - 시·자치구별 교통소통대책 자문위원회 운영 비교 구분 서울시 자치구 적용대상 점용기간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 10일) 초과의 모든 공사장 점용기간, 공사 특성에 따라 심사로 자문위원회를 갈음할 수 있음 운영횟수 월 2회 필요 시 ○ 교통소통대책 수립 적용대상 개선 관련 의견 공유 - 사업계획서 제출 시 교통소통대책 수립의 현실성/실효성 문제 발생 - 단순·반복적인 공사에도 점용기간만을 고려한 검토 대상 반영 - 교통소통대책 수립 검토 용역 수반에 따른 사업비 과잉 지출 발생 ☞ 공사의 목적, 작업 특성 등이 반영된 실효적인 교통소통대책 수립 검토 대상 설정 및 관련 절차·서류의 간소화 필요 ？？ 행정사항 ○ 회의개최에 수반된 다과비 지출 - 예산과목 : 도로관리과, 도로시설물 관리, 도로 및 도로부속물 관리, 도로함몰 예방 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 ’19. 1. : 도로굴착복구 종합개선대책 수립 붙임 : 회의참석자 서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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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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