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944 결재일자 2019.1.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손선희 01/14 기봉호 2019년 장애인거주시설 동절기 난방비 지원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해당없음 2019. 1.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거주시설팀) 2019년 장애인거주시설 동절기 난방비 지원계획 겨울철 난방비 부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거주시설에 난방비를 지원함으로써 거주 장애인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함 ？？ 지원방향 ○ 거주시설 소재 지역에 따라 난방비 부담금이 상이하여 4단계로 차등 지원 - 4개 등급 : 서울, 경기, 충청, 강원지역(철원소재) - 차등 지원 사유 : 각 시설마다 난방비를 국고지원 시설 관리운영비 등에서 사용하고 있으나, 시설 관리운영비 지원이 지역별 기온 차 등에 대한 고려없이 이용 장애인 현원 기준으로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어 지역별 난방비 차등 지원 필요 ○ 지원금액의 산정은 겨울철(전년 동월 대비) 통계청 물가동향의 증감률에 따라 계상 ？？ 최근 5년간 지원실적 (단위: 개소, 명, 천원) 구분 시설현황 지원금액 지역별 지원액 (천원/1인) 비고 (전년 동월대비 평균 물가증감률) 시설수 지원인원 서울 경기 충청 강원 2014년 44 2,982 409,995 111 126 126 283 2.5％ 상승 2015년 44 2,869 359,142 101 115 115 258 9% 하락 2016년 44 2,845 356,474 101 115 115 258 변동률 없음 2017년 44 2,700 300,270 89 102 102 231 11.3% 하락 2018년 45 2,613 285,170 87 100 100 229 1.37% 하락 ※ 지역별 지원 : 서울/경기/충청/강원 차등 지원(강원 소재 시설은 기온이 많이 낮아 가중 지원) ？？ 세부지원계획 ○ 지원대상 : 45개소(서울 27, 경기 15, 충청 1, 강원도 2) - 시설유형 : 지체 2, 시각 3, 청각？언어 1, 지적장애 13, 중증요양 24, 영유아 2 - 거 주 인 : 현원 2,532명 ○ 지원기준 : 시설 거주장애인 현원(지급월 1일 기준) × 당해년도 산정금액(연1회) ○ 지 원 액 : 278,872천원(붙임1-시설별 지원내역 참조) ○ 운영재원 : 시비 100% ○ 지원액 산출근거 : 전년 12월 대비 물가지수 증감률 반영 지원 - ’18. 12월 통계청 소비자물가동향 적용(적용품목:전기·수도·가스) < 2019년 난방비 1인당 지원 기준> (단위 : 천원) 구분 2018년 지원기준 전년동월 대비등락률 2019년 지원기준 2019년 지원인원(명) 지원금액 서울소재(27개소) 87 1.7%↑ 88 1,340 117,920 경기소재(15개소) 100 1.2%↑ 101 850 85,850 충청소재(1개소) 100 1.0%↑ 101 30 3,030 철원소재(2개소) 229 1.1%↑ 231 312 72,072 45개소 - - 2,532 278,872 ○ 난방비 사용방법 - 동절기 시설 이용 장애인의 기본적인 보호를 위한 난방비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 동절기 시설 이용 장애인 보호에 시급하게 필요한 물품(거주인 피복 및 보온물품 등)이 있는 경우 자치구와 협의 후 사용 ？？ 소요예산 --------------------------------278,872천원 ○ 예산과목 : 장애인자립생활기반조성,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민간위탁금(100-307-05),사회복지사업보조(100-307-11) 붙임 장애인거주시설별 난방비 지원내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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