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정수시설과-162 결재일자 2019.1.14. 공개여부 부분공개(3)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수시설과장 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김인준 김석정 01/14 김중영 협 조 행정관리과장 홍맹식 정수과장 김효상 주무관 정갑평 주무관 이옥순 강변북로 자양고가 태양광설치에 따른 취수장 부지제공 분야별 검토결과 보고 2019.01.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강변북로 자양고가 태양광설치에 따른 취수장 부지제공 분야별 검토결과 보고 시청 도로시설과에서 요청하여 서울에너지공사에서 실시하는 강변북로 자양고가 태양광 설치로 인해 자양취수장에 관련 설비 설치를 위한 부지사용 요청이 있어 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함 ？？ 관련문서 ○ 서울시청 도로시설과-1314호(2018.02.02.)【서울에너지공사 수신】 『강변북로 자양고가 등 5개소 태양광 발전사업 시행의뢰』 ○ 서울시청 도로시설과-11339호(2018.10.19.)【뚝도정수센터 수신】 『강변북로 태양광설비 설치에 따른 업무협조 요청』 ○ 서울에너지공사 햇빛사업부-22호(2019.1.3.)【뚝도정수센터 수신】 『자양취수장 사용허가 신청』 ？？ 요청사항 ○ 요청기관: 서울에너지공사 ○ 사용기간: ’19.1. ～ ’38.12.(총 20년 사용) ○ 요청내용:　자양취수장 내 부지 사용(7.4㎡) - 변압기 2.04㎡(1.7m × 1.2m) - 개폐기 1.8㎡(1m × 1.8m) - 전주 0.16㎡(0.4m × 0.4m) - 터파기 3.4㎡(3.4m × 1m) ？？ 검토내용 ○ 시설 관점 - 태양광 관련 설비가 설치될 위치는 취수장의 북서측 모서리 부분으로 설치 후 취수설비 등의 반출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위치임 - 태양광 관련 설비가 차지하는 면적은 7.4㎡로써 전체 취수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고 울타리 경계에 위치하여 향후 우리센터에서 취수장에 추가 시설 설치 시 지장을 주지 않는 면적임 ○ 취수운영 관점 - 취수생산 설비 등은 취수장 본관의 남측 및 서측에 위치하여 취수운영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음 - 태양광발전사업의 한전계통연계를 위한 한전개폐기 추가 설치 시 우리센터에서 한전으로부터 추가적인 전기선로 배정 필요시 사용할 수 있는 단자가 하나 더 추가되어 우리센터 전력사용설비 추가 시 유리 ○ 재산 및 관리 관점 - 차량 및 출입자에 대한 신원확인 및 출입 통제 실시 - 사용면적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대부료의 요율)에 의거 사용료 부과 ○ 법률 관점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시설 및 취수운영 관점 검토결과에 의하면 취수장 내부에 설치되는 서울에너지공사의 태양광 관련 시설물은 취수장의 목적 및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함 -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제25조(행정 및 세제·재정상의 조치 등) 제4항에 의하면 “시장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취수장 부지에 설치되는 태양광 관련 설비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설치되는 것이고 취수장부지는 행정자산에 해당하므로 우리센터는 사용·수익허가할 수 있음 ？？ 검토결과 자양취수장에 태양광 관련 설비를 설치하는 것은 취수장의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서울시의 정책방향과 일치하여 타당 ？？ 행정사항 ○ (서울에너지공사)신설 전주 유지관리계획 제출 ○ (KEPCO) 신설 변압기 및 개폐기(PAD) 유지·관리 ○ (정수시설과)태양광 관련 설비 설치운영 시 주변 시설물 안전관리 ○ (행정관리과)사용·수익허가 신청서 처리, 토지사용료 부과, 출입자 신원확인 및 보안서약서 작성 등 붙임 1. 관련 법령 2. 토지사용 허가조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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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정수시설과-162

D0000035357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