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원순환과-824 결재일자 2019.1.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활용기획팀장 자원순환과장 이상호 반성태 01/14 최규동 ’18 하반기 재활용정거장 점검결과 보고 - 시 현장점검 결과 포함 - 2019.1.14 서 울 특 별 시 (자원순환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시 현장점검 결과」를 포함한 ’18 하반기 재활용정거장 점검결과 보고 ’18 하반기 재활용정거장(재활용품 분리수거함)에 대한 현장 점검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점검결과는 ’19년 재활용정거장 운영계획에 반영하여 업무 추진 Ⅰ 점검개요 □ 점검대상 : 4,316개소(강북구 1,435개소 별도) ○ 이동식 정거장 : 11개 자치구 788개소 ○ 도시형 생활주택 정거장 : 22개 자치구 3,410개소(강북구 1,435개소 별도) ○ 클린하우스 정거장 : 8개 자치구 118개소 □ 점검방법 ○ 자치구 : 운영현황 등 자체 점검 - 기 간 : 2018.11.30(금) ~ 12.14(금) - 방 법 : 자치구별 운영현황 점검 및 총괄 점검 - 인 원 : 구 청소행정과 담당직원 및 동 주민센터 직원 ○ 서울시 : 자치구별 도시형 생활주택 정거장 1개소씩 현장점검 - 기 간 : 2018.12.18(화) ~ 12.19(수) - 방 법 : 자치구별 1개 이상 무작위 선정 현장 확인 - 인 원 : 자원순환과 재활용기획팀 5명 □ 점검사항 ○ 설치 및 운영 실태 ○ 관련 구청 및 동 주민센터 의견수렴 ○ 정거장 유형별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 Ⅱ 점검결과 □ 점검총평 등 ○ 총 평 관리인의 정거장에 대한 적절한 주민관리로 청결유지되고 있으며 종량제봉투에 혼합배출사례 감소 및 재활용품 수거량증가에 기여 하고 있으나, 정거장운영 상 현장에서 발생한 일부 문제점 등을 보완할 필요 있었음 ○ 미흡한 점 - 이동식정거장 무단투기 계속발생, 유동인구 많은 도심에 설치한 정거장에 특히 무단투기 심함 - 노후 도시형생활주택 1층공간(주차장, 필로티 등) 부족으로 설치곤란 - 분리수거함에 재활용품 외 쓰레기 투기로 주민 의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필요 - 도시형생활주택 관리인 이사, 건강 등 개인사정으로 관리포기시 정거장 운영관리 어려움 발생 - 도시형 정거장에서 그물망 등 소모품 도난 등 발생 - 도시형 정거장의 관리소홀로 설치 운영않고 방치되는 경우 발생 - 이동식에 음식물류 폐기물 및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발생 - 8~9세대 다가구가 도시형 신청했으나 기준미달로 설치 안함 - 이동식정거장에 생활폐기물 혼합배출로 운영상 어려움 있음 - 정거장 주변에 생활폐기물 무단투기로 인해 민원발생 빈번 - 수거함에 비재활용 폐기물 혼합배출 등으로 도시형 관리인에게 부담이 증가되어 운영중단 및 철거요청 우려 있음 - 분리배출 방법이 복잡하여 주민들의 거부 반응 있음 - 문전배출이 주를 이루나, 정거장이 의식개선에 긍정적 효과있음 - 이동식 운영시간 제약으로 주민의 정거장 이용불편 발생 - 클린하우스 노후화 및 악취 등 주민불편사항 발생 - 이동식은 수집보상금 예산과다 소요로 지속적 확대설치 곤란 - 효율적 정거장 관리위해 자원관리사 활용 및 적정 보상 필요 - 수거함에 음식물종량봉투 혼합, 함에 비해 재활용품 배출과다 - 재활용 배출의무사업장에서 설치 사용하는 사례발생 단속필요 ○ 건의사항(개선 및 제안사항, 아이디어 포함) - 도시형생활주택 정거장 확대 검토(원룸거주자 혼합배출미연 방지) - 동 주민센터 통한 정거장 운영실태 점검 실시(자원관리사 포함) - 무단투기 양이 많은 소규모공동주택(다가구주택 등)에 홍보 실시 - 주1~2회 수거되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안정적인 수거를 위해 환경 미화원 교육 필요 - 자원관리사 수집보상금 인상 검토 - 설치조건(공간 및 관리인)이 유리한 10세대이하 도시형 생활주택도 설치 지원 - 업체가 회수시 용이하도록 투명 비닐봉투 지급 - 다가구주택(6세대~10세대)에도 도시형정거장 설치 지원 - 도시형생활주택 정거장 지원기준을 10세대 미만까지 확대하면 정거장 설치 신청의 증가 예상 - 수거함에 혼합배출 정리위한 종량제봉투 지원금액 증액 필요 - 시 차원의 정거장관리인 교육콘텐츠 개발하여 자치구에 배포 - 정거장 설치는 충분하니 운영미비 개소는 철거하고 관리의지가 강한 관리인이 있는 개소에 집중설치 검토 - 노후된 이동식정거장 일부 교체 - 클린하우스 정거장에 대해 동절기에 수집보상금 예산지원 요청 -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대한 의식개선을 위한 홍보·교육 실시 - 10세대 미만, 30세대 이상 주택에 대한 지원 확대 - 도시형의 지원기준을 10세대 이상 → 5세대 이상으로 확대 - 정거장 청소도구 및 비닐 등 소모품 예산증액 요청 - 정거장 관리인 단시간(1시간)에서 2시간 이상으로 운영 필요 - 고착화된 이동식정거장에도 수집보상금(시비) 지원 필요 - 도시형 생활주택 정거장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 필요 - 이동식의 점진적 축소 및 도시형에 대한 비닐제공 등 확대필요 □ 우수사례 연번 자치구명 내 용 1 서초구 도시형생활주택에 분리수거함 보급으로 주민 배출의식 개선 도시미관 개선 및 뒷골목 환경개선 노력 2 구로구 도시형생활주택의 관리인 책임 지정으로 청결관리 3 노원구 소규모 공동주택내 환경개선 통한 생활만족도 향상 주민들의 분리배출 의식개선 도모 4 중랑구 관리인이 주기적으로 재활용정거장 청결유지 운영 ※ 현장점검 사진 서초구 구로구 노원구 중랑구 Ⅲ 재활용정거장 ’19년 개선방안 □ 이동식 정거장 ○ 문제점 등 - 정거장 주변 무단투기, 수거함내 음식물류 등 혼합배출 - 운영시간 제약으로 주민불편 초래 - 수집보상금 예산과다로 지속적 확대 곤란 - 자원관리사 근무시간 지나치게 짧음 ○ 개선방안 - 무단투기에 대한 지도단속, 분리배출요령 홍보 및 교육 실시 - 원룸 밀집지역 등 주민성향에 맞춰 운영시간 조정(자치구 유도) - 이동식의 단계적 축소 및 도시형으로 대체 설치 - 자원관리사 근무시간 연장운영(구별 1~2시간 탄력적 연장) □ 도시형 생활주택 정거장 ○ 문제점 등 - 대지경계선내 주차장 등 1층공간 설치부족, 일반관리인 개인 사정으로 관리포기 등으로 방치사례 발생 - 10~30세대 기준미달로 신청했으나 설치지원 불가 발생 - 수거함에 비재활용 폐기물 혼합배출 빈번 발생 - 분리배출방법이 복잡하여 주민 기피 ○ 개선방안 - 일반관리인 예비명단 사전 확보, 관리인포기 또는 수거함방치 등의 경우 과감하게 철수하여 타 도시형에 이전설치 추진 - 세대수 기준 대폭 확대 추진(6세대에서 40세대까지) - 수거함 앞 인식개선위한 분리배출 요령 홍보물부착(자치구배부) □ 클린하우스 정거장 ○ 문제점 : 시설 노후화 및 악취 등으로 주민불편 초래 ○ 개선방안 : 구별 엄선하여 일부 클린하우스 정거장 교체비용 시비지원 □ 기타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개선(안) ○ 동 주민센터 청소담당 통한 정거장 운영실태 상시점검 체계구축 ？ 市는 권고하고, 구별 담당이 주민센터와 협의후 추진여부 결정 ○ 무단투기 양이 많은 소규모 공동주택에 홍보 필요 ？ 시와 구가 홍보물(브로셔) 제작하여 세대별 게첨 추진(반기별 1회씩) ○ 자원관리사 수집보상금 인상 건의 ？ 어르신일자리 예산 지속적 활용 및 구별 예산편성 검토 ○ 도시형 정거장 관리인에 대한 분리배출 교육콘텐츠 개발 건의 ？ 市 길라잡이와 환경부 분리배출 지침 등을 활용 가능(인쇄→배부) ○ 이동식정거장 일부 노후화로 교체 필요 ？ 자치구에 수요 조사하여 노후시설 교체 추진 ○ 클린하우스 정거장에 대한 동절기에 수집보상금 지원 요청 ？ 대지경계선 밖 설치로 관리인 필요하나, 구청예산 편성 유도 ○ 이동식 및 도시형 정거장에 비닐 등 소모품예산 증액 요청 ？ 구별 수요조사후 시비지원 가능(설치후 1년 도과한 도시형 포함) ○ 명동, 신촌 등에 설치된 고착식 이동식정거장 보상금 지원요청 ？ 구별 예산편성 및「구의 생활폐기물 청소기동반 활용」등 유도 ○ 도시형 생활주택 정거장에 대한 자치구 인센티브 도입 필요 ？ 기 시행중이며, 도시형만 타켓으로 할 경우 세부지표 마련 필요 Ⅳ 향후 일정(’19년 운영일정 포함) ○ 점검결과 및 개선방안 자치구 통보, 수요조사 : ’19.1.14.~1.18. ○ 2019년 재활용정거장 운용계획 수립 : ’19.1. ○ 사업비 교부(자치단체경상보조) : ’19.1.. ○ 연간 점검 실시(2회, 상？하반기) : ’19.5월, 9월 붙임 1. 자치구 총괄점검표(25개, 한글) 각 1부 2. 자치구 행정동별 운영현황(엑셀) 각 1부 3~4. 시 현장점검 결과표(25개, 조별)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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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과-824

D0000035358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