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생활환경연구부-773 결재일자 2019.1.1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업환경팀장 생활환경연구부장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일 윤중섭 어수미 01/14 정권 협 조 토양폐기물팀장 조석주 ’19년 대기 및 악취 배출시설 환경오염도 검사 계획 2019. 1 정보공개법 제9조제7호 (사업장 점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19년 대기 및 악취 배출시설 환경오염도검사 계획 서울시의 대기 및 악취 배출시설 사업장에 대한 환경오염도 검사 계획을 수립하여 검사 실시에 따른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합리적인 검사를 실시 하고자 함 Ⅰ 개 요 ？？ 관련법규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환경부훈령 제1288호] - 제11조(지도？점검에 따른 시료채취 및 측정)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악취공정시험방법 - 제12조(시료분석 의뢰 및 결과 통지) ？？ 대기배출시설 사업장 현황 ○ 종별 현황 합 계 1종 2종 3종 4종 5종 ○ 업종별 현황 합 계 도금 도장 보일러 발전 소각 기타 ※ 기타 : 건조, 성형, 숯가마, 연마, 열처리 시설 등 ？？ 악취 배출시설 사업장 현황 사 업 장 악 취 악취관리지역내 신고대상 (없음) ？？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악취사업장 ※ 서울시 해당없음(예, 사료제조, 피혁공장 등) 악취관리지역 외 사업장 악취시설 (2천개 내외) ？？ 도장시설, 인쇄시설 등 소규모 공장(약 2천개소) ？？ 쓰레기적환장(45), 음식물처리시설(5), 물재생센터(4), 농수산시장(5) 등 59개 공공시설 점검 대상 생 활 악 취 근린생활시설 (15만개) ？？ 소규모 목욕장, 세탁시설 등 약 1만개소 ？？ 음식점(소형, 대형) 약 14만개소 정화조 하수관로 등 ？？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59만개 ？？ 하수관로 10,392km (합류식 9,104km), 맨홀 25만개소, 빗물받이 44만개소 ？？ 복개하천 24개소 (완전복개 13, 부분복개 11) ※ 사업장 악취는 시행규칙 제3조별표2 악취배출시설로 법제7조 배출허용기준 적용대상임 Ⅱ 추진실적 ？？ 최근 2년 검사 현황 ○ 대기배출시설 검사 현황 년도 합계 도금 도장 보일러 소각 기타 2018년 2017년 - 부적합건수 : ○ 악취 배출시설 검사 현황 구 분 검사건수 비고 2018년 2017년 - 부적합건수 : Ⅲ 환경오염도 검사 계획 ？？ 검사기간 : ？？ 검사의뢰기관 : 서울시 및 자치구 환경관련과 ？？ 검 사 반 : ○ 향후 뉴딜 참여시 각조별 1명 추가 ？？ 검사대상 검 사 대 상 대 기 대기배출시설 사업장(도금시설, 도장시설, 보일러 등) 악 취 악취 배출사업장(적환장, 물재생센터), 민원발생 사업장 등 ？？ 세부 검사계획 ○ 대기 배출시설 및 악취 상시검사 - 검사기간 : - 검사의뢰기관 : - 검사방법 : 관련부서에서 검사 의뢰시 항시 실시 ○ 악취 사업장 하절기 집중점검 - 검사기간 : - 검사의뢰기관 : - 검사방법 : 검사 의뢰시 실시 ○ 대기 배출시설 특별점검 - 검사기간 : - 검사의뢰기관 : - 검사방법 : 검사 의뢰시 실시 Ⅳ 기대효과 ？？ 환경오염도 검사를 투명하고 효율성 있게 추진 ？？ 환경오염도 검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 Ⅴ 행정사항 ？？ 환경오염도 검사결과 통보 ○ 대기 배출시설 사업장 : 자치구에 적합여부 통보 ○ 악취 사업장 : 생활환경과에 시험결과 통보 ○ 특별점검 사업장 : 민사경에 적합여부 통보 ※ 검사결과 부적합시 사후 행정 조치토록 유도 ？？ 중금속 항목 시험 협조 요청 ○ 검사대상 : 대기배출시설 사업장중 도금시설, 소각시설 등 ○ 검사항목 : 중금속(Cu,Ni,Cr 등 7개항목) ○ 협조부서 : 물환경연구부 토양폐기물팀 ？？ 시료채취에 대한 신뢰성 강화 ○ 먼지 등 배출허용기준 항목에 대한 숙련도 실시 ○ 복합악취, 지정악취에 대한 숙련도 실시 ○ 연간 계획에 의거 자체 정도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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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연구부-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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