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726 결재일자 2019.1.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의료사업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신차수 김규대 01/14 박유미 협조 2018년 3차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TF회의 결과보고 2019.1. 시 민 건 강 국 (보건의료정책과) 2018년 3차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TFT회의개최 효율적인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코자 제7기 서울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TFT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회의개요 ？？ 일 시 : '18. 12.18.(화) 15:00~17:00 ？？ 장 소 : 2층 공용회의실 1( 신청사 8층) ？？ 참석대상 : 45명 ○ 서울시 (32명) : 시민건강국장, 보건의료정책과장, 건강증진과장, 생활보건과장, 식품정책과장, 사업관련팀장. 담당자 등 ○ 공공보건의료재단 (2명)　: 공공의료정책부장, 담당연구원 등 ○ 외부위원 (11명) - 보건소장 및 병원장(3) : 이인영(강북구), 황택근(구로구), 박찬병(서북병원) - 보건전문가 (4): 김광기(인제대),김초일(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정최경희 (이화여대),김형수(건국대) - 시민건강위원회(4) : 장진호(위원장), 김정은, 정봉구, 최양희(분과위원장) ？？ 회의주요내용 시 간 내 용 비 고 15:00~15:05(‘05) ○참석자 소개 공공의료사업팀장 15:05~15:15(‘10) ○인사말 및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과정 나백주 (시민건강국장) 15:15~15:30(‘15)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안) 요약발표 박유미 (보건의료정책과장) 15:25~17:00(‘90) 전체토론 및 의견수렴 Ⅱ 회의결과 ？？ 위원별 제언내용 위원 질의 및 건의내용 김광기 교수 - 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강조점은 6기에 비해 서울시(광역)의 역할과 리더십 부각인데, 중장기 사업계획에 광역의 역할이 잘 드러나지 않음 - 서울시-자치구의 협력사업의 유기적인 연계, 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 다부문간·다학제적인 연계 틀이 보이지 않음. - 지역현황 분석결과가 사업목표 및 사업내용에 반영되는 논리적 일관성 이 있어야 하나 논리적 연계성 부족 - 의미가 불명확한 사업명을 명확화 하여 수정？보완 필요 ※ 건강한 음주문화조성 ⇒건전한 음주문화조성 또는 음주폐해 예방사업 1차년도 시행계획의 성과지표가 대부분 산출지표로 구성되어 있어, 이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과 보완 필요 김형수 교수 - 중장기 정책방향 및 추진과제의 설정과정이 매우 체계적임 - 자치구 지역보건의료계획 평가 시 주로 중장기 정책방향 및 추진과제 설정과정을 검토했는데 대부분의 자치구가 논리적 연계 없이 보건복지 부나 서울시의 중장기 정책방향/추진과제를 답습하였음. 이 과정에 대한 서울시의 노하우를 자치구로 공유하면 서로 윈윈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됨 또 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이 보건분야 최고의 계획으로서 서울시 다른 계획 간 어떤 위치에 있고, 담당자 혼자만이 아닌 부서간, 담당자간 논의를 거쳐 수립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음. 1차년도 시행계획의 성과지표가 과연 중장기 추진과제를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재검토와 성과지표-사업내용간 연계성 필요함) - 인구 현황보다는 힘을 받아 추진할 수 있는 정책적(공약 등) 현황 추가 필요 정최경희 교 수 - 성과지표 검토결과 건강형평성을 반영한 지표를 발견하기 어려움 - 별도의 건강형평성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단위사업의 성과 지표에 일반 지표와 건강형평성 지표를 짝지어 수립하는 것을 제안함 - 예를 들어 성인흡연율 지표와 의료취약계층 성인흡연율 지표를 함께 제시 김초일 초빙연구위원 - 1차 년도 성과지표 검토결과 목표치 설정근거가 매우 취약함. 목표치의 구체적인 설정근거와 측정방법 제시 필요 - 목표치를 제시할 때 전년도 또는 현재 수치를 함께 제시하여 얼마만큼 목표를 상향했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보완 필요 - 의미가 불명확한 사업명을 명확화 하여 수정？보완 필요 ※ 더 건강한 먹거리 환경조성 ⇒ 건강한 식습관 조성사업(?) 제시된 성과지표가 1년마다 생산가능한 지표인지에 대한 재검토 필요 (예: 나트륨섭취량 등) 황택근 보건소장 -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2019~2022년 4개년 중장기 계획인데, 이 계획에 보건소 기능 개편 및 사업 조정 등 반영필요 - HP2020, 서울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자치구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서 작성 필요 -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부문간 협력/ 시민참여 기전 중요하므로 반영 필요 이인영 보건소장 - 현재 중장기 성과지표 설정이 누락됨. 서울시의 중장기 성과지표 제시필요 - 1차년도 성과지표 설정 시 산출지표보다는 과정지표 또는 결과지표 위 주로 제시하고 좀 더 도전적인 목표치 설정 필요 - 서울시의 중장기 계획에 취약구에 대한 인력 및 예산의 적극적인 지원 반영 필요 - 서울시의 건강격차에 대한 대표지표를 선정, 자치구로 시달하여 시-자치 구가 함께 사업을 추진 필요 박찬병 원장 - 중장기 계획의 성과지표는 주로 결과지표로 구성하고, 1차년도 시행계획 성과지표는 과정지표로 구성 필요 지역보건의료계획 내 시립병원의 역할과 기능, 시-자치구-시립병원의 연계 모형 제시 필요 장진호 위원장 - 서울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분야가 방대하여, 시민위원으로 성과지표에 대한 구체적인 제언은 어려우나, 생활 속 안전부문과 건강행태 홍보방안 을 구체적으로 제시되었으면 함. - 보건소의 제한된 인력과 자원으로 전 지역주민 건강관리에는 무리가 있는데, 보건소에서 건강정책의 방향과 지표를 설정하고, 역량 있는 (소생활권), 지역주민(활동가)을 발굴하여 교육을 수행하고, 교육 받은 지역주민을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법 필요 최양희 분과위원장 -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주민이 주도하여 지역사회 건강을 만드는 방향에 있어서 주민 참여 거버넌스 방향 환영 - 그러나 아직까지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과정에 건강취약계층 의견을 반 영하는 기전은 매우 부족하여 이에 대한 보완 및 검토 필요 (건강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 확보 등) 김정은 분과위원장 - 제7기 서울시 정책방향에서 질병예방을 위한 생애주기별 평생건강관리 추진과제에서 생애주기별 필요한 건강관리가이드라인(ex: 연령별 검사 및 접종) 제시 필요 정봉구 분과위원장 -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과정에 주민참여 방법(원탁토론 등)의 다양화와 활성화 필요. - 특히 이번 시민공감원탁토론은 시민건강위원회 위원들이 퍼실리테이터로 참여하고 직접 시민이 서울시의 건강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엿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었음 Ⅲ 예산소요내역 ？？ 예산과목 ○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공공보건의료분야 대시민서비스수준향상, 서울시민건강회의운영, 사무관리비 ？？ 예산집행액 : 금496,180원 ○ 회의운영비(다과비) : 금472,500원 ○ 사무용품 구매비 : 금23,680원 ※ 참석수당 공공보건의료재단 지급 Ⅳ 향후계획 ？？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2차안 작성완료 : ‘19.1.16일한 ？？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주요성과지표 선정회의 : ‘19.1.21~23일 중 구 분 선정방법 비고 중장기 성과지표 - 3개 분야별 핵심지표 2-3개 선정, 총 10개 내 선정 ※ 건강형평성 제고, 건강수명연장, 거버넌스강화 4개년 목표 제시 1차년도 성과지표 - 추진전략별 2-3개 선정 (11개 추진전략/34개 단위사업) 1개년 목표 제시 ？？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전문가 검토 : ‘18.1.28(월)~30(수) 중 ？？ 시민건강위원회 심의 : ‘19.2.7(목)~2.8(금) 중 ？？ 서울시 홈페이지 공표(2주) : ‘19.2.11(월)~2.22(금) ？？ 시의회 보고 및 심의 : 19.2.22(금)~2.28(목) 일 중 ？？ 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최종(안) 보건복지부 제출 : ‘19.2.28일한 Ⅴ 행사사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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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과-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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