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사방사업 타당성평가 추가 대상지 조사 및 사업규모 제출 1. 2019년도 산사태 예방사업 추진 계획[산지방재과-10790 (2018.11.6.)] 관련입니다. 2. 사방사업(사방댐, 계류보전, 산지사방)은 대상지별 추정 공사금액 1억원 이상, 사업대상지 면적 1ha 이상, 사업대상지 연장 500m 이상인 경우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사업타당성(사업필요성, 적합성, 환경성 등)을 평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근거: 사방사업법 제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 3. 2019년 사방사업 타당성평가용역 결과(24건)를 자치구에 통보(’18. 12) 한 결과, 당초 타당성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업지가 설계심의, 계약심사,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추정 공사금액 1억원을 초과함에도 타당성 평가가 누락된 채 사업 시행이 이루어질수 있으므로 4. 사업 타당성평가용역 수요를 조사(확인)코자 하니 금년 사방사업 대상지 중 사업계획 변경으로 추정 공사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대상지가 있는 자치구(사업소)는 붙임1) 서식으로 ‘19. 1.15.(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제출서식 1부. 2) 2019년 사방사업 대상지 현황(사고이월 포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원녹지과, 푸른도시과) 주무관 손창민 사면정비팀장 정상모 산지방재과장 01/14 장상규 협조자 주무관 신정림 시행 산지방재과-52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서울익스체인지빌딩 산지방재과(8층) (무교동) / 전화 02-2133-2188 /전송 02-2133-1080 / smin8304@seoul.go.kr / 부분공개(5)
16974826
20210929183339
본청
산지방재과-527
D0000035359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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