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658 결재일자 2019.1.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수관리팀장 물재생계획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강신욱 이인규 하상문 01/14 이정화 협 조 하수도 전문 감리 전면 시행 계획 보고 2019. 1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하수도 전문 감리 전면 시행 계획 하수도 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해 ’17,’18년 일부 자치구에 시범 시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수도 전문 감리를 아래와 같이 전면 시행하고자 함 ？？ 도입배경 ○「도로함몰 ZERO를 위한 하수도공사 품질 향상 방안(16.11.9)」의 실행 - 부실시공 예방, 손괴 방지 등 하수도 품질 향상과 장수명화 추구 - 인력 부족 및 업무량 과중으로 민원처리, 공사장 및 시설물 관리에 어려움 - 정책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보다 획기적으로 향상된 수준의 시공품질과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 ？？ 관련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 ○ 하수도 전문 감리 시범시행 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보고(’18.2.8) ○ 하수도분야 전문 감리 필요성 및 적정 인력, 예산 분석 ⇒ 서울시 하수도사업 경영효율화를 위한 최적 운영모델 수립 용역 ？？ 시범시행 ○ 시행 현황(소요예산: 9억 원) - 2017년: 서대문구, 구로구 - 2018년: 중랑구, 은평구, 서초구, 송파구 자치구 서대문구 구로구 중랑구 은평구 서초구 송파구 관리사업 건수 14건 20건 9건 12건 9건 18건 사업 총 예산(백만원) 10,624 28,582 8,880 13,338 15,971 16,839 감리 투입인원 중급 1 초급 1 중급 1 초급 1 중급 1 초급 1 중급 1 초급 1 중급 1 초급 1 초급 1 초급 1 ○ 시행 효과 ’17, ’18년도 6개 자치구에서 시범시행 결과 하수도공사의 시공품질 향상, 자치구 직원의 과중한 업무부담 감소, 비관리청 하수도 공사 효율적 관리, 민원 저감 등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 하수도분야 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술자의 지속적인 현장관리로 시공품질 향상 ？ 굴착, 관로부설, 연결관 접합, 되메우기, 포장 등 공정별 검수 및 검측시행 ？ 기술직공무원 잦은 전출입으로 하수분야 무경험자, 하수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직원들의 전문성 보완 ？ 공사 관계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교육 시행으로 안전사고 예방 - 건축공사 현장 등 비관리청 하수도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시민불편 저감 및 자치구 공무원의 과중한 업무부담 감소 ？ 현장상주 및 효율적인 현장관리로 공사 관련 민원발생 감소 및 시민불편 저감 ⇒ 하수도 분야 약 15% 민원 감소 - 부족한 공무원 인력 보완 ？ 전문 감리 시행으로 하수도 분야 예산 규모 대비 부족한 공무원 인력의 보완 역할 ○ 감리 업무 사례 하수관로 레벨 검측 다짐 시험 자재 검수 공사관계자 안전교육 ？？ 2019 하수도 전문 감리 전면 시행 ○ 사업개요 - 사업명: 하수도분야 전문 감리(건설사업관리) 용역 - 사업비: 총60억원(각 자치구 2.4억원) - 사업기간: ’19.3~12 - 대상사업: 자치구에서 발주하는 하수도 사업 ？별도 감리 발주 대형 사업 및 시설관리공단 위탁 사업 제외 - 발주방식: 하수도 분야 기술자 확보를 위해 사업수행능력평가(PQ)방식 ○ 하수도 전문 감리 주요 업무 범위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동법 시행령 제59조 및 시행규칙 제34조에 규정된 업무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정한 업무 - 기타 발주처에서 필요하여 지시하는 사항 구 분 업무내용 비 고 하수도 공사 관리 - 하수도 단위사업 및 노후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대한 시공감리 업무 수행 - 서울시 하수도 품질향상 개선지침에 따른 시공여부 감독 대가 적용 비관리청 공사 관리 - 비관리청 하수도 관련 업무협의 지원, 공사 현장 점검 및 관리 대가 적용 순찰업무 - 강우 예보 또는 강우 시 저지대 및 침수취약지역 빗물받이 점검 등 순찰 업무 과업 지시서 기타 - 하수도 관련 발주처 지시사항 이행 및 민원 해결방안 대책마련 검토 - 침수, 도로함몰 등에 의한 긴급 하수도 공사 시 현장점검 및 복구공사 관리감독 - 하수도 주변 일반 굴착 시행 시 하수도 손괴 여부 점검 과업 지시서 ？？ 행정 사항 ○ 건설사업관리방식 검토(자치구) 「건설공사사업관리방식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부고시 제2015-472호」 ？ 건설사업관리방식 검토 절차 ○ 기술용역타당성 심사 (자치구→ 기술심사담당관) ？？ 향후계획 ○ ’19. 1.: 예산 재배정 및 사전절차 이행 - 각 자치구별 2.4억원 총 60억원 ○ ’19. 6.: 하수도 전문 감리 관련 자치구 회의 - 각 자치구별 운영 실태 점검 및 향후 추진 방향 등 의견 수렴 ○ ’19. 12.: 하수도 전문 감리 추진 결과 보고 붙임: 1. 하수도 전문 감리 분석 자료 1부 . 2. 사업관리방식 검토 절차 1부. 3. 하수도 전문 감리 과업내용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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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재생계획과-658

D0000035362214